김형섭
상징이미지
로그인  카페찾기 주소 : http://cafe.hanbat.ac.kr/cafe/20121012/
블로그관리자 : 김형섭관리자모드 이동
 
프로필이미지
Category
 
연구업적


  연구업적 

1. 연구분야

- 행정조직법, 경제행정법, 공기업법

- 블록체인법과 문화재법, 환경법 등

- 기타 행정법 일반과 헌법, EU법 등

 

2. 출판물

(1) 단행본 및 보고서

- “Die Verwirklichung der Staatszwecke in öffentlichen Unternehmen unter Beachtung des Wirtschaftlichkeitsprinzips nach deutschem und koreanischem Recht”, Diss. Uni. Tübingen, 2011 (박사학위논문)

     “경제성원리에 주목한 공기업의 국가목적실현에 관한 독일 및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 경찰 독자적 수사준칙에 관한 행안부령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공저), 경찰청, 2012.06.18.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연구 - (12) 자연재해 2차 환경피해 - (보고서, 공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2012.09.25.

- 녹색환경기술관련 연구관리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보고서, 공저), ()한국환경법학회, 녹색기술센터 & 환경산업기술원, 2013.09.

-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보고서, 공저), 한국법제연구원, 문화재청, 2013.12.13 (ISBN 9788929903541)

- 위험사회에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적 연구(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4.10.26 (ISBN 9788966844845)

- 공무원의 재정상 책임에 관한 법리 연구(보고서, 공저),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

- 화학물질관리의 정책과 법제(공저), 환경호르몬 대체기술개발 연구사업단, 한국연구재단, 2017.4.30 (ISBN 9791186456576)


 (2) 논문 또는 페이퍼

- 독일에 있어 생존배려의 주체로서 공기업과 경제성원리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등재지) 43집 제2, 2009. 02, 611-635

- 독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안전을 위한 제도(기고문), 외국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9.07, 27-39

-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법과정책연구(등재지) 11집 제2, 2011. 06, 605-634

-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등재지) 54, 2011.08, 439-459.

- 공공주체의 기업활동의 조직형식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등재지) 통권 제35, 2011.08, 485-506

- 자연재해에 의한 2차 환경피해의 국내법적 대응, 환경법연구(등재지) 32권 제1, 2012.04, 59-94

- 경찰 독자적 수사준칙에 관한 행안부령 제정의 의의 및 원칙과 방향(공저), 경찰법연구(등재지) 10권 제1, 2012.06, 61-90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연구: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피해 관리(공저), 환경법연구(등재지) 34권 제3, 2012.11, 197-223

- 독일의 수자원 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 지하수보호법령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등재지) 35권 제3, 2013.11, 209-240

- 국가유산의 일부로서 자연유산의 개념정립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등재지) 15권 제1, 2014.02, 505-532

- 식품안전문제에 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적 방안과 법적 고찰, 법과정책연구(등재지) 14집 제4(통권36), 2014.12, 1753-1787

- 독일의 토양오염 규제수단과 비용부담, 홍익법학(등재지) 15권 제4, 2014.12, 141-166

- 민영화형태로서 공사협력방식의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 - 독일의 연방과 주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등재지) 26권 제1(통권49), 2015.02, 51-76

-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등재지) 26권 제4(통권52, 2015.12, 167-188

-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회계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과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과정책연구(등재지) 16집 제2(통권42), 2016.06, 143-181

-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 수단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연구(등재지) 45집 제2, 2016.12, 65-95

- EU 및 독일의 환경호르몬물질 규제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REACH명령의 규율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등재지) 28권 제1(통권57), 2017.02, 87-118





��
주소
 
전체댓글전체댓글
내가쓴글내가쓴글
로그인 후 이용가능 합니다.
전달 2022.9 다음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내가쓴글링크사이트
내리기
오늘 방문자 수
31 명
 
전체 방문자 수
614,922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