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전문대학이 필요한가?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

모든 사람에게 대학 기회를 (College for All)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면 좋을 텐데. 다소 엉뚱하게도 ‘완전진학(full admission)’ 상황이 되었다. 201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63만 명인데 반해 (인문계고 졸업자 477,470명, 전문계고 졸업자 156,069명) 대학 입학정원은 59만 명이다. (일반대학 331,054명, 교육대학 4,499명, 산업대학 16,407명, 전문대학 233,685명) 고등학교 졸업자의 92.4%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대학 정원이 존재한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학을 두 번 이상 다니는 경우나, 나이가 들어 야간 과정 등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젊은 계층이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은 이보다 다소 낮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4세 인구 중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입학해 있거나 졸업한 사람의 비율은 대략 85% 수준이다. 이 정도의 대학 진학률이라면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다른 어떤 복지국가들과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너무 과잉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혹시 사회적인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사례 중의 하나는 1990년대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모든 사람에게 대학 기회를 (College for All)' 이라는 정책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높지만 내부에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한 나라이다.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잊혀진 절반(Forgotten Half)’ 계층의 소득 수준은 열악하며, 점점 더 상위층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들에게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러면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이 향상되고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임금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입학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은 성공했을까? 아쉽게도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이 기초 학력수준의 부족으로 학위를 마치지 못한 채 중도에서 대학을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대학의 입학률은 증가했지만 졸업률은 별로 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학 기회 확대를 통한 빈곤층 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던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대 들어 크게 증가해 왔다. 특히 1995년 소위 ‘준칙주의’에 의해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대학 입학 정원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대학 진학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20-24세 인구 중 대학에 진학한 사람의 비율이 1995년 자료에서는 44.5%로, 2005년 자료에서는 77.0%로 나타난다. 10년 사이에 33%가 증가하였다는 이야기다. 이 비율이 2010년도에는 앞에서 소개한대로 85%가 되었다. 무서울 정도의 증가 속도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학은 일반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일단 입학을 하면 졸업은 어렵지 않다. 공식 통계를 보면 2009년 현재 중도탈락율은 (전년도 제적 학생 수 대비 당해 연도 제적 학생 수의 비율) 일반대학의 경우 4.1% 전문대학의 경우 7.8%로 낮은 숫치를 보이는데, 이들 역시 상위 대학으로 재입학이나 편입을 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지난 10-20여년 기간 동안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던 ‘모든 사람에게 대학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나라로 기록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이러한 의도로 정책이 수행되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장하준 교수 이야기가 맞긴 한데

하지만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홍보하려는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조금 더 생각해 보자.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근로자가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 즉 생산성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한계생산물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대학 졸업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술이나 숙련 수준이 높아졌을 것이고, 따라서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그렇다면 대학진학자의 급속한 증가는 그 전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하위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왔어야 했다. 왜 이러한 산뜻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장하준 교수는 한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높은 교육 수준이 국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빈약하다. 교육을 통해 얻는 지식은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여기까지 나아가면 이제 이론적으로도 혼돈스럽다. 사실 그의 논의는 인적자본이론 (Human Capital Theory) 대 신호이론이라는 (Signaling Theory) 노동경제학 분야의 고전적 논쟁 틀에서 신호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 그럴까? 인적자본이론에서는 대학 과정에서 배운 교육이 근로자의 기술이나 숙련 수준을 향상시켜 주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본다. 반면 신호이론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육이 직접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은 단지 이 근로자가 원래부터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우수한 자원이라는 신호를 기업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두 이론 모두 대학 졸업자가 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을 더 받게 된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단 이러한 높은 생산성이 대학 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된 것인지, 아니면 대학 입학 전부터 이미 갖추어져 있던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서로 달리 하고 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두 이론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인적자본이론에 입각할 경우 대학 교육의 확대는 국민들의 인적자본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신호이론에 근거하면 대학 졸업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분포는 그대로다. 기업은 예전 같았으면 대학 졸업자가 생산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여 이들을 선발해 왔지만, 대학 졸업자가 많아지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선별해 내야 한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혹은 영어성적이 높은 사람 등 다른 신호를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영화관에서 “한 사람이 서기 시작하면 그 뒷사람도 따라서 서게 되고, 그러다가 일정 비율 이상의 사람들이 서면 결국 모두가 서서 영화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고, 상당수의 실증분석 결과들도 축적되어 있다. 주로 외국의 연구들이지만 이들의 분석 결과들은 대체로 양 이론이 모두 일정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대학 교육이 우수한 인력을 구별해주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와 더불어 일정 기간 동안의 교양 및 전공에 대한 학습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폭 넓은 지식과 깊이 있는 학습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말로 혹은 글로 표현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능력들은 고등 교육을 통해 축적될 수 있으며, 사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대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능력이 취업 당시 기업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승진 사다리를 통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단순한 기능보다는 체계적인 사고 능력이 보다 중요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기업에서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고급 간부들이 신입사원 채용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회사에서 즉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보다는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꼽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준다.

그러면 원래의 문제로 돌아 와서,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대학 졸업자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현상이 인적자본이론의 예상과는 달리 뚜렷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호이론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1960-70년대와 같이 고도성장을 하지도 않았고, 생산 시스템에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노동시장 구조 역시 산업별로도 그리고 직종별로도 별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노동 수요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 공급만 고학력화될 경우, 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담당하던 하위 직종의 일을 이제는 대학 졸업자가 담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대학 졸업장은 이제 상위 직종 일자리를 배분하는데 있어 신호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대학 졸업자들은 또 다른 신호를 보여주기 위한 스펙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고학력 근로자에 대한 공급이 이에 걸맞는 일자리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노동 공급을 담당하는 주체이지 노동 수요를 만들어 내는 주체가 아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이론의 기대도 무시할 수는 없다.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담당하던 하위 직종의 일을 이제 대학 졸업자가 담당하게 되면, 일 자체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혹은 단순한 직무라 하더라도 전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작업방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입사 당시에는 주어진 일만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승진을 하게 되면 문제해결 능력이나 창의적 사고력과 같은 대학 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거나. 설령 자신의 직업세계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대학 교육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거나.

나는 대학 교육이 반드시 상위 직종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만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풍부한 교양 교육을 받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깊이 있는 학문 세계에 몰입하는 경험은, 어떠한 직장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그러한 능력을 획득하고서도 하위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주어진 상황이, 비용편익 분석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지를 인위적 정책으로 제한하기에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오히려 현재의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문제는 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대학 입학 전에 비해 얼마나 인적자본이 향상되었는지 하는 점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자들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 진학자들이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동안 대학 입학률은 물론 졸업률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한국의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입학 기회만 확대되면 졸업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일까? 혹시 이들에게 요구되는 대학 졸업 기준이 한국에서는 턱없이 낮은 것은 아닐까?

교육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학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을 감수하면서 대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개인의 능력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이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최악의 결과이다.

불편한 진실: 2010년 한국 전문대학의 모습

2010년 전문대학에는 25만 명의 학생이 입학하였다. 전공별로는 사회계열이 7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은데, 사회복지 분야와 경영분야의 비율이 높다. 다음은 공학계열로 5만 9천 명이 입학하였는데, 정보통신 분야가 1만 2천 명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전공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과 뷰티아트 등의 분야의 비중이 높은 예체능계열에 4만 5천 명, 간호와 보건에 집중되어 있는 의약계열에 3만 3천 명, 식품조리 분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연계열에 1만 9천 명이 입학하였다. 주로 유아교육 분야인 교육계열에는 1만 2천 명, 영어나 일본어 등 어학 분야의 비율이 높은 인문계열에는 1만 명이 입학하였다.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였을 때 이들은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을까?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동일한 연도에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용 가능한 최근의 자료인 2007년 2월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2008년 9월 시점에서의 (즉 졸업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시점에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비율은 82% (다른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자 제외 시) 수준이다. 이는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81%와 거의 동일한 수치이다. 교육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졸업자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전문대학이 85.2%로 일반대학의 68.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들의 임금수준은 일반대학 졸업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월 임금의 중위 값은 (임금의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임금) 150만 원이다. 이는 서울권 소재 일반대학 졸업자 218만 원이나 비 서울권 소재 일반대학 졸업자 180만 원에 비해 30-68만 원이 낮은 금액이다.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의 중위 값을 전공별로 보면 의약계열 175만 원, 공학계열 167만 원, 사회계열 158만 원, 인문계열 150만 원, 자연계열 140만 원, 예체능계열 130만 원, 교육계열 125만 원 순서이다. 2년간의 전문대학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임금인 것을 감안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라 보기 어려워 보인다.

눈을 돌려 대학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해 살펴보자. 교수 1인당 재적학생 수는 전문대학이 61명 수준인데, 이는 일반대학의 36명 보다 1.7 배가량 더 많은 수치이다. 교수의 인적특성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 교수 중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61.1% 그리고 외국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4.1%이다. 일반대학 교수들의 경우 이 비율이 각각 84.4%, 33.2%이다. 사실 현재 일반대학의 경우에도 시설이나 교육여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전문대학은 그러한 일반대학 수준보다 더욱 열악하다.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70% 수준, 학생 1인당 건물면적이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서관 좌석 1석당 재학생 수의 비율은 전문대학이 7.3명으로 일반대학의 4.1명에 비해 1.7배가량 더 많다.

가난한 집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한참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사교육의 광풍에 휩싸여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전문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문대학은 거의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렵다. 2010년도 국공립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4,874명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2.1%에 불과하다. 나머지 98%의 전문대학 입학생은 모두 사립대학을 다닌다는 이야기이다. 일반대학의 경우 국공립 입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21% 수준이라는 점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 연간 등록금은 600만 원 정도이다. 물론 일반 사립대학 등록금 740만 원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일반 국공립대 등록금 420만 원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액수를 비교해보면 일반대학의 경우는 19만 원 수준인데 반해 전문대학은 8만 원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은 일반대학 학생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5-2009년간 평균치임) 처음 자료를 접했을 때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다. 몇 푼 지급되지도 않는 장학금조차 전문대학 학생들은 차별 대우를 받는다. 과연 이러한 사회는 공정한 것일까?

2008년 현재 사립 일반대학의 기부금 수입은 5천억 원대인데 반해 전문대학은 300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 학생 수를 감안해 보면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에 비해 7배 정도 기부금 수입이 높다는 이야기다. 2000년대 다른 연도에는 그 격차가 이보다 더 컸다. 사립 일반대학의 경우 등록금 액수도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에 비해 절대적인 수입액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결국 이는 교육 지출비 상의 격차로 귀결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이 몇몇 지표들을 통해 살펴 본 전문대학의 현재 모습이다. 현장 중심의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다는 전문대학의 슬로건 뒤에는, 취업률은 1년만 지나면 일반대학 졸업자들과 동일해지는 것이고 일자리의 질에서 본다면 하위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교육 여건이나 재정 등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전문대학의 교육이 일반대학에 비해 우수하기 어렵다는 점, 국공립의 비율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전문대학 진학자들은 비싼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스스로 부담해 가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은가?

전문대학 교육 방향의 문제점

전문대학 그룹 내에도 다양한 대학들이 존재한다. 어떤 대학은 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 재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학생들의 지원율이 일반대학보다 훨씬 높은 대학들도 존재한다. 기업들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그야말로 내실 있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문대학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전문대학 문제가 구성원들의 무능이나 나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회구조 상의 귀결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꾸 덮거나,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학당국과 교수들의 무관심과 안일함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리는 것이야 말로, 상처를 곪아 터지게 만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 10-20년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너무 급속하게 고학력화가 이루어졌다. 경제구조가 변동하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 진입자들의 학력이 높아지게 되면,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담당하던 하위 직종의 일을 대학 졸업자 중 일부가 담당해야 한다. 누가 그 일을 담당할 것인가? 생산성이 가장 낮은 혹은 낮다고 평가되는 사람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대학 서열의 문제는 수도권 일류 대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대학을 정점으로 하여 수도권대학, 수도권 인접 지역 대학으로, 지역에서는 다시 거점 국립대학부터 시작하여 각 사립대학들마다 순위가 매겨져 있다. 물론 전공에 따라 혹은 시기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으나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사실상 한 줄로 서열화 되어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자신의 성적에 대응하는 서열의 대학을 선택한다. 이 서열의 가장 아래 단계에 다수의 전문대학이 위치한다.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기업들이 왜 이러한 사실을 모르겠는가. 한국 사회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했다는 신호는 양질의 일자리를 취득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한다.

물론 현재의 대학 입시가 능력이 좋은 사람을 선별해 내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에 입학한 학생이라도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때 까지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대학에 들어 와서 급속도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할 때 현재의 여건 하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교육에도 생산함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곤 한다. 투입요소가 많아질수록 산출량이 많아진다. 교육에서의 투입요소란 결국 본인이 얼마나 교육에 집중적인 시간 투자를 하는지, 이를 지도하는 교수의 양적 질적 수준이 어떠한지, 교육 여건은 얼마나 충실히 갖추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자되고 있는지 등이다. 어떠한 측면을 고려해보더라도 4년을 교육에 투자하는 일반대학 졸업생에 비해 2년만을 교육을 받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 보다 높은 능력 향상을 이룰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담당했던 하위 직종들 중 많은 일자리들을 이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담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인적자본이론에서 보든 신호이론에서 보든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생산성이 가장 하위 순위에 놓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 현재 전문대학 교육의 전략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언제 부터인지 취업률이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큼 허망한 지표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일반대학 졸업자에 비해 졸업 직후에는 매우 높다고 보고되지만, 1년 6개월 후의 조사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 보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졸업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업률이 어떠한 변화 추세를 보이는지를 추적한 그래프가 다음 <그림1>이다. (가로축은 졸업 후 몇 개월이 지났는지를, 세로축은 실업률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졸업 이후 1년여 동안에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일반대학 졸업자에 비해 8-9% 포인트 정도까지 실업률이 더 낮지만, 대략 12개월 이후부터는 실업률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진학자가 졸업 후 1년만을 바라보고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이지, 졸업 후 즉각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니다. 졸업 직후 취업 확률이 높아진다는 전문대학의 장점은, 실상을 드려다 보면 그다지 매력적인 특성이라 보기 어렵다.

<그림 1> 졸업 이후 기간별 실업률의 변화 추세

전문대학에서 실무적인 교육을 받으면 일반대학에서 이론적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 직장에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즈음 일반대학에서도 실무 교육을 강조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실무 교육이라는 특징은 이제 전문대학만의 특별한 장점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불어 과연 이와 같은 교육 방식이 졸업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현재 전문대학 등에서 강조하는 실무적인 교육이란 전공 분야 학문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학습하기 보다는, 기업에 입사하였을 때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익히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물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사 초기에 다른 사람에 비해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이러한 기능은 기업에 입사한 이후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혹은 선배 근로자 등으로 부터 전수를 받거나 현장훈련을 받음으로써 쉽게 체득되곤 한다. 따라서 초기의 상대적 유리함은 쉽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직업세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폭 넓고 깊이 있는 지식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전공 분야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일 수 있다. 실무적인 교육만을 강조하는 전문대학의 교육방식은 정작 대학 교육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본 향상 효과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이 대안인가?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육 부문에 있어서만큼은 기발한 묘수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대학 졸업자가 하위 직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평균적으로 이들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면, 이들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여 주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그렇게 하도록 대학과 사회가 유도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능력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겠는가? 대체로 전문대학 입학자들은 중등교육 단계에 이수해야 할 기초적인 학업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경향이 있고, 또 스스로 학업에 열중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부족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가지고 있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교수들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단계의 기초교육에 대한 치료과목(Remedial Courses)을 개설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일반대학보다 오히려 더 질 높은 교육을 더 강도 높게 실시해야 한다. 2년 안에 도달되지 않으면 3년이든 4년이든, 일정한 기준을 넘어설 때 까지 끈기 있는 교육을 실시하자. 전문대학의 졸업장이란 쉽게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신호임을 사회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전문대학 교육의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토론하자.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을 무조건 따라 가는 것이 좋은 방식은 아닐 수 있다. 교육 기간도 2년으로 보다 짧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의 교육이 단순하고 실무적인 기능만을 익히면 된다는 생각으로 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전문대학 졸업생이 어느 부문으로 진출하더라도, 고학력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이들만을 위한 독자적인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전공 분야가 공학인지 어학인지 경영학인지에 따라 교육과정에 채워져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쉽게 익힐 수 있는 단순기능적인 분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업 세계에서 중장기적으로 까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로 교육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요즈음 일반대학에서도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가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다들 이러한 고민을 한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 하에 놓여 있는 전문대학이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식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일반대학에서 한 번 가르칠 것을 두 번 세 번씩 가르치고, 일반대학에서는 칠판에 쓰면서 하는 강의를 실험과 토론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직원 채용 시 영어 성적을 요구한다. 승진 시에도 영어 성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직업 세계에서 영어라는 도구가 정말 필요하다면, 전문대학에서도 영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자.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여 매일 같이 영어 수업을 받도록 하고, 방학 기간에는 영어 연수를 보내자. 공학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나 물리 등 기초 과학 과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과목들을 어려워하면, 인근 지역의 대학원생을 고용하여 개인 교습 방식으로 나머지 공부를 시키자.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 시절 까지 공부에 흥미를 가지지 못했던 학생이라도, 공부라는 것이 별게 아니구나, 나도 공부에 빠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자. 전국의 전문대학 도서관과 연구실 그리고 실험실에 밤 늦도록 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자. 한 나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노벨상을 받는 천재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나 영업하는 사원들과 같은 사회 저변의 대다수 근로자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또한 중요하다. 모든 부문에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것, 교육이 그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대부분의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는 사립대학의 구조 하에서, 현재 수준 이상의 획기적인 교육 투자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전문대 진학자들에게 아르바이트도 하지 말고 비싼 등록금을 내가며, 2년이든 3년이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다독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부가 전문대학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야 한다. 어떤 연령층이라도 자유롭게 입학하여 최소한 등록금 걱정 없이 자신의 인적자본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자. 단지 졸업장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노력한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확실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고 이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자. 시장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커뮤니티 칼리지만큼은 거의 등록금을 받지 않거나 매우 저렴하다. 왜 그러겠는가? 그것이 바로 최소한의 사회적 공정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자를 하는 만큼, 대신 요구하자. 그리고 감시도 하자. 교수든 학생이든, 전문대학 구성원들이 전력을 다해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바람직한 교육성과가 창출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제목에 대한 나의 의견. 전문대학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전문대학. 청소년기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제2의 기회(second chance)를 제공하는, 그래서 그들이 노래가 아닌 공부를 통해서도, ‘슈퍼’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타케이’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대학.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꿈일까?

<후주>

5장 한국 사회에 전문대학이 필요한가?

(1-2쪽) 미국 클린턴 정부의 ‘모든 사람에게 대학 기회를 (College for All)’이라는 정책에 대한 소개 및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책을 참조하였음.

Rosenbaum, James E.. Beyond College For All,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01.

Rosenbaum, James E., Regina Deil-Amen and Ann E. Person, After Admiss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06.

(2-3쪽) 장하준 교수의 설명은 다음의 책에서 인용하였음. (237쪽과 249쪽)

장하준,『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0. 제17장

(3쪽) 인적자본이론과 신호이론에 대한 외국의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수 있음.

Ehrenberg, Ronald G., 한홍순․김중렬 역,『현대 노동경제학』, 교보문고. 2009. 제9장

(4-6쪽) 전문대학과 관련된 각종 통계 수치는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임.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현황 분석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사이트, http://cesi.kedi.re.kr/index.jsp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2007년 졸업자에 대한 2008년 조사 원자료.

(7쪽) <그림 1>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07-2010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에 대한 그래프임. 예를 들어 2007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2007-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월별 실업률을 추계하고, 마찬가지로 2008년 졸업자는 2008-2009년 자료를, 2009년 졸업자는 2009-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졸업 이후 22개월 시점까지의 월별 실업률을 추계하였음. 그리고 세 집단의 월별 실업률의 평균값을 구하였음. 모든 분석에서 가중치를 이용하였음. 이 기간 동안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25-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7% 수준으로, 대학 졸업자들의 졸업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의 실업률과 거의 비슷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