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학업성적 사이의 관련성

남 기 곤 (경제학과 교수)

학급 규모를 줄이면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수 있을까? 해답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가 미국 교육경제학 내에서는 주요한 논쟁 대상 중의 하나이다. 소규모 학급일수록 선생님이 개별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평균적인 학업능력은 보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실제 자료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해 보면, 학급 규모가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저 단순한 평균치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교한 경제학적인 분석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학급 규모의 효과에 관해 주요 학술지에 실렸던 59개 논문 277개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있는 Hanushek(1997)에 따르면 학급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이 학업성적에 플러스의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결과는 14.8%, 마이너스의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결과는 13.4%,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한 가지 힌트가 있다. 학생들이 소규모 학급에 배정될 것인가 혹은 대규모 학급에 배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무작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학업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말썽을 자주 피우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소규모 학급에 배정함으로써 선생님의 통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 공립학교들의 일반적인 정책일 수 있다. 그렇다면 소규모 학급에 배정된 학생들은 원래부터 평균 학업성적이 낮은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소규모 학급의 효과는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985년 미국 테네시 주에서 실시된 STAR(Student/Teacher Achievement Ratio) 프로젝트라고 하는 대규모 교육 실험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존재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규모 학급과 (학생수가 13-17명), 일반규모 학급으로 (학생수가 22-25명) 배정한 뒤 성적 향상 정도를 추적한 결과, 소규모 학급에 배정된 학생은 일반규모 학급에 배정된 학생에 비해 첫 해 4% 정도 성적 순위가 오르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 정도씩 순위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실험 결과는 이와 관한 여러 연구들 중 하나의 특이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존 59편의 논문 결과보다는, 미국의 한 주에서 실시된 STAR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실험 결과에 대해 보다 강한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 실험 결과로 인해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기존의 많은 논문들이 참된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상적인(spurious) 관계만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람. “시장의 힘은 한국의 교육을 구원할 수 있을까?”, [문학동네], 제46호, 2006년 봄호)

얼마 전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일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던 한 국회의원의 발표는, 교육경제학을 전공하는 나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분석 결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때문이다. 물론 평균치를 분석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교조 교사 비율이라는 변수가 낮은 성적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문제는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하는지 여부는 무작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 원래부터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일수록 전교조 가입 교사 비율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분규가 심한 사립 고등학교일수록 고교선택제 하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교조 교사 비율도 높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낮은 성적이 원래부터 이들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전교조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는지, 혹은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재단에 문제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물론 반대의 이유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전교조 교사 비율 이외에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수많은 요인들을 얼마나 잘 통제한 상태에서, 전교조 교사 비율과 학업성적 사이의 관련성을 추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 수준으로는 다양한 여러 변수들을 잘 통제해서 정교한 회귀분석 모델을 만들어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Hanushek(1997)가 정리한 59개 논문 중의 하나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결과가 전교조 교사 비율이라는 변수와 수능성적이라는 변수 간의 진정한 의미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변수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항상 ‘누락 변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내용은 그 정도도 아니고 다른 요인들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평균치만을 가지고, 마치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아지면 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 서로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대부분의 언론에 주요 기사로 전달되어 여론화되어 가고 있다.

입맛에 맞는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사회과학적 진실 역시 단순한 평균치에 의해서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일수록 학계에서 충분한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것일까? 그것이 정 어렵다면, 자신이 제시한 근거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언급하는 겸손함을 기대하기에는, 2010년 한국 사회는 너무 다른 길로 들어서 버린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