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 가는 경제적 불평등

남기곤(대전산업대 경제학과 교수)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소위 IMF 경제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파괴된 한계 빈곤층들이 서울역에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수라 할 수 있는 지니계수가 1997년 0.283에서 1998년 0.316, 1999년 0.320, 2000년 2/4분기 0.31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숫치는 통계청에서 이 조사를 실시한 1979년이래 가장 높은 숫치이다

결국 지난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그 동안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지금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이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지금과 같은 불평등이 경제위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불평등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을 지 모른다. 지난 1960-70년대 경제발전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층이 사라져 갔듯이, 이 번과 같은 일시적인 위기만 잘 넘기면 또 경제가 발전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제가 발전하면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치유되는 것일까? 사실 이 문제는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 예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문제 중의 하나이다. 1955년 쿠즈네츠(S. Kuznets)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소득분배에 관한 통계 자료들을 모아 분석한 결과 성장과 분배간에 역U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소위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inverse U hypothesis)이라고 알려진 이 유명한 명제는, 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분배상태가 악화되지만 일정 단계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분배 상태가 개선된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방식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초기 단계에서는 몇몇 도시의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그 전의 농경사회에 비해 불평등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지속되다 보면 그 효과가 경제 각 분야에 고루 퍼져 나가기 때문에 불평등도는 축소된다.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부문은 축소되고 각 산업 부문의 생산성은 평준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노동자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전체 소득에서 이들의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다.

이 가설은 그 동안 각국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여기서 경제발전 초기에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문제는 일정 시점을 지나면 경제발전이 자연스럽게 불평등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실증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연구들은 선진국들에서조차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던 불평등이 1960년대 말을 분기점으로 다시 악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70년대에는 그래도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불평등화가 1980년대 들어 마침내 노골화되었고, 1990년대 들어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화는 유럽과 미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띠며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명예를 보다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미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은 1970년 3%에서 1990년 20%까지 치솟았다. 노동시장이 유연적인 미국의 경우 ‘가난한 노동자(working poor)'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흑인 젊은이의 임금은 절반이나 줄었다. 또한 1979년에서 1987년 사이 1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중등교육까지 받은 노동자의 구매력은 20% 이상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일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노동자’ 층은 1970년대 초 10% 수준에서 1990년대 초 20% 수준으로 늘어났다.

코엔(D. Cohen)의 말대로 세계는 부유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계층은 학력도 낮고 기술수준도 낮은 미숙련노동자 층이다. 이들 계층은 유럽에서는 실업의 문제로 미국에서는 낮은 임금수준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나 이들 계층의 비율은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은 이제 역W자 가설(혹은 N자 가설) 등으로 바뀌어야 할 지도 모른다.

세상이 왜 이처럼 불평등하게 되어 가는 것일까? 이에 대해 코엔은 크레머(M. Kremer)의 논의를 기초로 ‘오-링(O-ring)이론’을 통해 불평등의 원인을 설명한다. ‘오-링’은 둥근 고리처럼 생긴 접합부의 이름이다. 우주선 ‘챌린저’ 호가 폭발한 것도 이 접합부가 고온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돈과 노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부품의 결함으로 인해 우주선은 폭발하고 만 것이다. 이 이론이 함의하는 바는 일련의 생산과정에서 작은 부품 하나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생산의 전과정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생산과정은 자질과 자격의 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갖춘 노동자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최고는 최고끼리 뭉치고, 처지는 이들은 그들끼리 모여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의 임금은 노사간의 협상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자기 회사 상품의 질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경영자들은 숙련수준은 약간 낮지만 그보다 임금이 훨씬 더 낮은 대체노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자를 선택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포드주의적 대공장에서 그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던 일반 미숙련노동자들은 이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최고끼리 뭉치는 선별적 짝짓기에서 배제된 미숙련노동자들은 점차 낮은 수준의 일을 찾아가게 되고, 이에 따라 그의 경력은 더욱 초라해져 가는 악순환을 밟게 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보혁명이 가속화되면 이러한 현상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를 기술진보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는 크루거(A. B. Krueger) 논의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는 현재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진보가 미숙련노동자보다는 숙련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이에 따라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이들의 임금수준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결국 이상의 논의는 분배 문제에 있어 선진국의 경우에도 미래가 밝지 못함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불평등의 심화 경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 현상이며, 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점에서 구조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전후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평등주의적 사고가 힘을 잃고, 대신 현재는 보다 높은 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감수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들 선진국의 장래를 보다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 불평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소박한 생각일 수 있다. 현재 어느 선진국의 경우에도 불평등의 문제로부터 자유스러운 나라는 없다. 오히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는 한 경제적 불평등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로서는 경제위기에서 조금 벗어나 불평등이 약간 줄어들었다고 안심할 처지는 아니다. 앞으로 더욱 거세가 불어올 불평등의 추세에 대비하여 인위적인 노력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