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노조가 필요할까?

남기곤(경제학과 조교수)

의사들의 파업으로 환자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비행기 조종사들의 파업으로 신혼부부들이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노조를 만들겠다고? 교수들도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강의를 거부하고 파업을 하겠단 말인가? 교수 노조의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반응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다음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교수도 노동자인가? 왜 스스로의 위치를 노동자로 격하시키려고 하는가?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등등.

사실 이러한 질문들에는 노조를 집단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자리잡혀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극소수의 몇몇 노조들의 극한적 행동이었을 뿐이다. 오히려 대다수의 노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회사와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을 보더라도 노조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교수가 노조를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다. 지금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와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대 교수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초중고 교사들의 노조도 허용한 마당에 정치활동의 자유까지 보장받고 있는 교수가 노조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대학교수가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의 초점은 일부의 교수들이긴 하지만, 왜 이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준비하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이들의 주요 목적이 단순히 교수들의 월급을 올리고 근무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이를 찬성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교수는 그래도 특혜를 받고 있는 계층이며, 돈이 아니라 명예와 자기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계층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교수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떠나 대학 교육 전체의 질을 높이는데 헌신하는 조직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수가 OECD국가 중 1위이며 중고등학교보다 더 높다는 사실, 과중한 강의부담과 행정업무로 인하여 연구의 축적이 어려워져 가는 현실, 점점 더 높아져 가는 등록금과 이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의 확대 등 우리 대학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대학 주체들의 노력은 필수적이며, 여기에 교수 노조라는 조직이 기여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조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조직을 통해서든 간에, 현재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교수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