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6월27일 국민주권시대  유병로

1) 요즘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다시 불 붙었는데 그동안 왜 못했는지?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운영 권력 위임의 틀인데

국가운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거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권력을 분산하는 일이라 어려웠다.

그래서 헌법개정은 항상 국민의 힘으로만 가능했다.

1차개헌 1952년 7월 4일

대통령 직선제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해 발췌 개헌안을 만든다.

경찰과 군대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 방식으로 투표해 참석 국회의원 163명, 찬성 163명으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다.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방식은 찬성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2차 개헌 1954년 5월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승만대통령이 당선되지만

이 때문에 4.19가 발생되고

제3차 개헌, 내각책임제 개헌 (內閣責任制改憲)

1960년 6월 15일에 실시된 제3차 개헌이다.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형식상 개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광범한 개정이 이뤄졌다.

제5차 개헌

1962년 11월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개헌이다.

제7차 개헌, 유신헌법 (維新憲法)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했다.

제8차 개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전두환 군사정부체제

제8차 개헌은 1980년 10월 27일 공포·발효됐다.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새로운 헌법에 대한 열망으로 국회는 여·야 동수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 행정부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2.12사태'로 실세로 등장한다.

제9차 개헌,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직선제 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1987년 한국 민주화를 위한 반정부운동의 상징적 구심점 역할을 했다.

10·26사태 이후부터 1985년 2·12총선거를 거쳐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신민당대표의 개헌론 채택 선언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때까지, 그리고 9차 헌법 개정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직선제 개헌론은 정치적 대립과 갈등, 협상의 핵심 축으로 작동했다.

못한 이유 2

대통령은 현재의 중앙집권제가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 내놓기 싫은거고

국회의원은 지역에 기반한 독과점식 양당구조가 유리하기 때문에 안하려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당의 주역, 소위 패권중심세력은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세하여

소위 패권세력을 만들어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었기에 지금체계를 좋아하였고,

국회의원도 지금까지 영호남에 기반을 둔 양당구조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인데

이 구도가 흐트러지면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 공천 받고 출마하게 되니까 힘들고 실흠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행 이다.

2)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개헌의 방향은?

- 주권적 참여는 풀뿌리인 지방자치에서 출발해야

그럴려면 지방분권형 국가틀 필요

- 국민의 참정기회 확대되야..

- 양당제의 독과점 체제를 개선하여 다당제 국회운영 필요

3) 지방분권과 참정권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개헌해야 하나?

■ 지방분권

- 지방분권은 첫째 재정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비 비율을 20%에서 40%이상 올리고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단체은 보전성 지원으로 형평성 담보해야

- 둘째 지방경찰제

지방법원

- 장기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주도록 개헌

참정권 확대는

-지자체에서 모든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포털싸이트를 개설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의사결정은 수시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화

-법원에 시민참여 배심원제 확대

- 시민입법권 부여

- 시민 소환권 확대를 위한 투표법 개정

4) 독과점식 양당제 개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그동안 영호남 지역에 기반한 양당제에서는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할수 없었다. 영호남에서는 당에서 공천하면 사실상 하나의 후보에 찬반을 투표하는격이 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 때문에 49%가 사표로 처리되었다.

다양화시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중선거구제로 다양한 민심을 투표에 담아내야 한다.

-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군소정당이 생존할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대선후 합종연횡으로 과거 양당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양당구도는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실패만 기다리거나 심지어 실패하도록 발목을 잡는 구도여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치판이다.

-유럽을 보면 양당구도는 사라지고 있고 프랑스는 의석이 없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는가?

정당이 정권창출에 목매지 말고 국민과 교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5)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인나 유권자가 해야할 방향은?

- 현재 투표때만 주인역할을 하는 정치틀을 바꿔서

상시 정치인,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헌법과 선거법에 담아내야 한다.

-정치인은 당선이 곧 전권을 인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의 소통의 사작으로 안식해야하며

유권자도 선거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잘못하면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