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대전방송

‘시사매거진’ (월~금 17:05~18:00 )

* 제작/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구성 : 방성예 작가 010-3432-7191

* 방송 : 4/18(화) 오후 5:30~5:40( 10분 분량)  FM 91.7

생방송 전화연결

◆2부 로고

시사 매거진 2부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하고 싶은 이야기,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유료문자메세지 #91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170은 단문 50원, 장문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구요 의견 남겨주시는 분께는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시대>

우리시대의 정치적 이슈를 국민주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서입니다.

화요일에 새롭게 마련된 코너죠, 국민주권시대,

오늘도 대전 국민주권회의  상임의장으로 활동하시는

한밭대학교 유병로 교수과 함께 합니다.

(인사)

* 지난주에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있었는데,

거기 다녀오셨다구요?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계획 회의

국회 개헌 특위 자문단으로 후보초청 개헌 질의)

- 일 시 : 2017년 4월 12일

- 장 소 : 국회 제2회의실

- 주 관 : 국회 개헌 특위

1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초청 전체회의'에 원내 3개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참석하여 어떻게 헌법을 바꿀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세균 의장은 "제왕적 대통제로 인한 불합리성과 폐단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과 87년 헌법이 더 이상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회의장 취임시 개헌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면서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이자 ‘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헌은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필요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 개헌 특위 토론에 대선후보들이 참가했는데,

어떤 입장들을 표명했습니까

(후보별 특징 비교 설명

참고 :  2017년 04월 13일 목요일  기사

대선후보들이 12일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내 3개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 초청 전체회의’에 모여 어떻게 헌법을 바꿀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홍 후보는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을 통해 “집권할 경우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민 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당선되면)청와대 내에 개헌TF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원내각제 외 나머지 두 가지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그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정보 인권에 대한 규정 등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문 후보는 “4년중임 대통령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고 했고,

안 후보는 “의원내각제를 제외한 권한 축소형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국민의 뜻을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의 입장을 전한 이철우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실시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고 했다.

개헌 일정

에 대해 후보들은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동시에 치르게 해서 이 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 총선과 함께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도록 총선과 대선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총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 내에 대통령 개헌의견을 작성할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용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는 국회에 제안할 개헌의견을 완성해서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임기단축도 수용한다는 적극적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되지 않은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개헌의 시기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 후보는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기 위해, 촛불시민혁명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자유권, 정치적 권리는 물론이고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제헌헌법에 등장했다가 5.16군사쿠데타로 사라진 '이익균점권'을 다시 명시하고, 노동 존중의 정신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국가의 고용안정 의무, 고용형태별 차별 금지, 여성 노동의 보호,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관련 조항이 이번 개헌을 통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승자독식선거제도를 개선해 비례성 높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소환제, 개헌안·법률안을 국민이 발안하고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발안제, 주요 정책과 법률에 대해 국민투표 회부권을 요구하고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국민투표제와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일정은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개헌이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가 될까요?

(개헌과 공약 ....

보수층의 표심 이동이 변수가 될 것......)

이번대선은 중도보수층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다.

사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진보진영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의 허탈감과 배신감이 더 클지도 모른다. 특히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보수층이 선택을 못하고 있어 부동층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는 샤이 보수가 됬다.

보수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 선택이 망설여진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보수가 대통령을 결정할 것이란 예측이다.

보수층이 그래도 보수를 밀거나, 당선가능성이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로 선택지를 옮기는 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공약이 별로 없어 깜깜이 선거이다.

이번에 지역구도는 사라졌지만,

지역발전공약, 예를 들면 대전은 과학벨트사업, 도청이전부지문제, 첨단산업단지조성, 대전외곡순환도로 문제 등이 있고 충청권 공통사업으로 세종시 국회이전문제, 세종서울간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 등 지역공약이 우선 손에 잡히겠지만,,,,

후보가 즉석에서 해준다고 답하는 수준으로 역대 대통령들로부터 속아왔기에 크기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문제거리인 청년일자리, 골목상권 등 경제문제, 북핵문제는 물론

중요한 개헌문제가 명확히 공약에 부상되지 않았다.

말로만 '권력분산,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얘기 하지만 ' 10대 공약에들어가지 않았다.

원내 5개 정당 대선 후보별 핵심공약

안철수·유승민·심상정 '지방분권개헌'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원내 정당 후보들의 핵심공약에서 지방자치·지방분권 관련 공약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그동안 지자체 행사 등에서 '지방분권'을 중요하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주요공약으로는 다루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유일하게 1순위 공약에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을 내세웠고, 유승민 후보는 마지막 열번째 공약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시켰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선후보 10대 공약을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자리(노동분야),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정치), 국방·외교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은 2순위 공약인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 공약의 목표는 '권력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사무 이양을 약속하는데 그쳤다. 홍 후보는 7순위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공약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9순위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다. 안 후보는 5순위 공약인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마지막 10순위 공약으로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연말 개헌안을 발의해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주권·지방분권 실현'을 최우선으로 공약했다. 심 후보는 1순위 공약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에서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 대상확대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과감한 자치분권을 약속했다. 지방소비세를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단계적 확대(재정분권 강화),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 광역·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의결 기구화,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하며 제시했던 10대 공약과 비교하면 '지방자치·지방분권' 공약은 크게 후퇴했다. 당시 안 후보는 '제2기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방재정 확충,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등 분권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문 후보 역시 당시 10대 공약 가운데 9번째 공약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제시했고, 지난 12일 국회개헌특위 회의에서는 '국민기본권 강화,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개헌관련 공약으로 발표했다.

* 우리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적 의식이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어있는데요,

그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지금 우리는 도로의 신호등, 교통신호 체계관리는 경찰이, 신호등 설치는 시청이 하는데  신호체계 하나를 고칠래도 전국이 획일화된 도로교통법 때문에 중앙의 통제를 받아야 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치안, 교통 등 시민의 생활에 직접 관련된 부분은 지방경찰이 해야죠..

미국에 있을 때

제가사는 지역은 유선TV방송에서 음란 채널이 없더라구요. 어떻게 된가냐고 했더니 지역 커뮤니티, 주민이 원해서 우리로 하면 군의회에서 조례로 정했대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지역에서 정하면 된다더구요.

우린 대형 쇼핑몰, 경마장 반대해도 소용 없죠. 요즘 월평공원, 연구단지 공원 등 개발하겠다고 난리법썩인데 상위법 때문에 지방에선 어쩔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대전에서도

중구 중교로 재개발 사업 할 때 참여했는데

간판 재정비 때문에 지역 상인의 협조가 필요하여 100번 이상 회의해서 결정했죠. 서로 이해 다른 주민들도 어려번 만나서 협의하면 되거든요..

민주주의가 다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힘들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져요..

서로 협력하는 모델이죠..

풀뿌리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 계급이 대다수의 민중들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멀리하고, 평범한 민중들이 지역 공동체의 살림살이에 자발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와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특히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게 되려면

지방분권 즉 지방의자치권, 입법권, 조세권이 있어야 하고

그것보다 먼저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추가한 형태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도일, 영국, 프랑스 모두 연방정부 형태로

국가의 실체를 지방정부들의 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국가적으로 행해져야 할 역할과 권한은 지방정부에게 있음’이 규정(제30조)되어 있다.

지방이 상호 독립적으로 입법권과 조세권을 갖고 있다.

사실 독일 E-민주주의의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한국의 포털 사이트 등에서 오래 전 구현되어 운영되고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지역구도가 사라진 것은 민주주의의 큰 성장으로 보인다.

또 탄핵사태로 종편을 많이 접하게 되고 정치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정치의식이 크게 높아졌다.

전에는 진보 보수 양진영으로 나눴거나, 영호남 지역구도로 트표하는 성향이 컷는데 이제는 후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할 것 같다.

선진국의 경우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

모든 사람을 똑같이 다루려는 대형화 획일화 사회는 끝나고 개성중심의 창조시대가 온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주민이 직접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서 출발한다.

지금처럼 시민들이 정부에서 뭘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일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기관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려면 행정단위가 좀더 작아야 하고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권한이 커져야 한다.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중앙정부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방에서는 아무것도 새로 만들 수 없다.

* 본격 선거운동기간에 들어섰습니다.

국민주권회의의 활동계획은 어떠신지요?

-지난주 국회개헌특위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를 가졌고

메니페스토 운동에 돌입하여 질문서 보낸상태로 답변오면 기자회견하고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대선 후

후보들이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하니

개헌과 후속 법률안 작업이 만만치 않아요.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형 사회, 다시말하면 미국이나 독일처럼 연방제에 가까운 지장자치를 하려면 고칠게 너무 많죠.

그 것보다 국민들의 지방자체에 대한 준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어느나라보다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 익숙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기에 많은 교육과 홍보자료도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말씀 감사. 대전 국민주권회의 유병로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