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대전방송20170323-집중토론-개헌을 논하다.

CMB 대전방송 뉴스

헌정사상 첫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고, 오는 5월 9일 이른바 ‘장미대선’이 치러지는데요. ‘한 곳에 집중된 권력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헌’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CMB집중토론>에서는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내용 등 많은 의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신회 기자의 보돕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권력구조 재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된 시대상황과 패러다임을 대변하듯 ‘개헌’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회 지역의 이슈와 쟁점을 조명하고 있는 <CMB집중토론>.

이번 토론회에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의 첫 걸음인 ‘개헌’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역시, 30년 간 이어져온 헌법인, 이른바 ‘87년 체제’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 유병로 상임의장 / 대전국민주권회의

대통령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돼, 몇 백만 명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은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선거 후, 그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방법 불공정한 방법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대통령의 말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패널들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개헌 방식에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본격적으로 ‘개헌’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효과적인 ‘개헌’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유병로 상임의장 / 대전국민주권회의

고3 학생이 민주적 시민역량이 부족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고3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굉장히 개인적인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커지는 상황.

패널들 모두 ‘지방 분권형 개헌’의 필연성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적으로 확정해야한다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과도기에 화두로 떠오른 ‘개헌’.

국민 통합의 계기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민주적 삶을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헌’이 필요해보입니다. CMB뉴스 이신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