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활성화

20122146

박영구

1.사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11일, 9살 김민식군이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족들은 김군이 사고를 당한 것이 사고를 낸 흰색 suv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로 운전하지 않아 큰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군의 아버지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 사건을 적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924

2.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하여 설정해 놓은 구역을 말합니다. 보통 어린이 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해당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기 지정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있는 현실입니다.

3.어린이보호 관련 법률

현재 도로교통법 12조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시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을 다른 경우에 비해 2배 정도 가충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서 피해자의 합의 여부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청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 민식이법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기존의 법률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교통상해 사건을 형사적으로 가중  벌하는 규정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중인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것을 보충하기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고 만약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교통사고 중과실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형량을 상한 한 법안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단속장비 와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입니다.

5.의견

처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고 국민청원에 김민식군 의 아버지가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거부해도 실형이 1년 밖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던지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도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났을 터인데 이렇게 늦게 이슈가 되어 법률개정에 힘쓰는 것도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 생명, 한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꼭 안전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576296&memberNo=38212397&navigationType=pu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