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게임규제 사건

20143040 류승환

20172352 윤인숙

1. 개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이란 올해 초, 정부에서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심의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한다.)을 근거로 하여, 국내에서 제작되는 인디 게임 및 게임 테스트 프로그램, 게임 형식이 포함된 플래시 파일(.swf) 등 인터넷 상에서 배포되는 파일 전반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한 사건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는데, 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게임위와 게임산업진흥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비현실적인 심의기준, 사전심의의 강제성 등의 문제점이 이슈화 되어 큰 비판을 받게 되었다.

2. 전개과정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고

19년 2월, 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 국내 주요 플래시 게임 사이트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공유해선 안 되고 형사 처분까지 불사한다는 공고가 내려왔다.

(2) 주요 플래시 사이트 폐쇄

플래시365 운영자, 주전자닷컴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해외 플래시 게임과 회원 여러분이 제작한 자작 게임들이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물로 간주되어 더 이상 게임에 관해서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공지가 올라오며 사이트가 폐쇄되었다.

(3) 게임물 심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 사전심의 제외를 비롯한 게임물 심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약 2만 명의 인원들이 이러한 청원에 동의하였다.

(4) 문체부의 규제 완화 계획 발표

이에 문체부에서 청소년 등 개인 이용자가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의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등급분류 면제 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9월 3일부터 개정안이 시행 중에 있다.

3. 쟁점

(1) 위헌성

대한민국에서 게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지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허가 또는 검열이 원천 금지된다. 따라서 게임위에서 특정 저작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 강제적인 사전 심의

이 사건은 비영리목적의 개인 창작물마저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게임물이 아닌 다른 창작물(책, 노래, 드라마, 방송, 영상매체 등)은 심의 없이 배포가 가능하며, 부적절할 경우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게임물만 개인 창작물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마저 무조건적인 심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비영리 게임에 대한 불필요한 심의와 행정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율심의제를 실시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신고에 의한 조치나 재심을 하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3) 영상물 사전 심의와의 비교

게임물 심의의 경우 본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게임의 심의를 함께 관할하고 있었다. 이후 새롭게 게임위가 출범하게 되었지만 영등위와 게임위의 법적 근거는 완전히 똑같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영리목적의 영화와 비디오물(넷플릭스 등)은 게임처럼 사전심의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영상물만이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는 비영리목적의 게임까지 법적인 규제를 가한 것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4, 관련 판례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2005헌마206>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경

건어물 업체를 경영하는 김 모씨가, 방송국에 자신의 건어물 업체의 방송광고를 청약하였으나 해당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청약을 거절당하자,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방송법 규정이 방송광고를 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쟁점 및 결론

쟁점

1.방송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면 어떤 형태이건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여,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방송광고의 경우에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2.방송광고 사전심의 규정이 헌법 제21조가 금지하는 사전검열인지 여부

방송광고의 경우에도 헌법 제21조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므로 방송광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광고사전심의규정이 헌법 제21조가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면 방송광고사전심의규정은 헌법 제 21조 위반으로 위헌적인 규정이 된다.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둘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할 것

셋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넷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

헌법재판소의 판단 및 결론

구 방송법 32조의 경우 방송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광고 청약 전에 우선 방송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표현물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에 해당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민간기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방송법 103조 2항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자율심의기구가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 자율심의기구인 광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위원의 선임에 관여하는 회장과 이사의 선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심의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구 방송법 32조 3항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법 108조 1항 제2의 2호는 방송사업자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방송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광고주가 사전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결국 방송광고사전심의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헌법 제21조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서 위헌이다 할 것이다.

<참고 문헌>

플래시 게임 사이트는 왜 문 닫을 수밖에 없었나

http://www.bloter.net/archives/332939

게임물 등급 심의, 개인 창작자에겐 과도한 족쇄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84

역차별 수단이 된 게임물 심의 제도

http://news.appstory.co.kr/plan12268

‘탁상행정’ 논란 빚은 비영리 게임 심의, 9월 3일부터 면제

http://news1.kr/articles/?3708245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