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전용’ vs ‘한자혼용’ 논란 (2012헌마854)

20132152 김동영 / 20162417 이동이

개요

한글 전용정책은 한국어를 적을 때 한자나 라틴 문자 및 기타 외국문자 등을 일절 혼용하지 않고 오직 한글만을 쓰는 것을 말한다.

한글전용의 역사는 의외로 길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에도 중앙정부와 각종 장계 등의 공문에서는 한문, 지방의 관리들 사이에선 이두가 쓰였다. 그러나 소설과 같이 한문을 배울 수 없는 서민들이 주 독자층인 문학 작품이나, 여자를 상대로 보내는 사적 편지들은 한글로만 쓰곤 했다. 홍길동전, 전우치전, 박씨전 등이 한글로만 쓰여 있는 대표적인 한글 소설들이다. 그러다가 구한말에 이르러 민족적인 이유와 편의상의 문제 등으로 한글을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당시의 신문에선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글 사용은 위축되지만, 광복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는 1948년 10월 9일 다음과 같이 법률을 제정한다. 여섯 번째로 제정된(법률 제6호) 유서 깊은 법률이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그리고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며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해당 규정은 국어기본법으로 이전되며 약간의 보완을 거쳤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전용을 반대하는 측과 한글전용을 지지하는 측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으로 인해 오랫동안 한글전용 정책은 논란이 되어 왔고, 2016년엔 급기야 한글 전용정책이 헌법에 어긋나는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되었다(2012헌마854). 그 결과 같은 해 11월 24일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2. 판례 요약 {국어 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16. 11. 24. 2012헌마854)}

<1> 국어기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국어기본법(2011. 4. 14. 법률 제1058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수정) ③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국어기본법 제3조는 제2호에서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한글로만 한정짓고 한자를 배제하였으며, 제3호에서 한글 맞춤법만 언급하고 있을 뿐 한자에 관한 어문규범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4호에서 읽기 쓰기의 능력은 한글로만 표기된 한국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할 뿐 한자 읽기 쓰기 능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한자가 배제된 국어개념을 상정하여 한글 전용⋅한자배척의 국어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이러한 국어생활을 강요하는 것이다.
(2) 국어기본법 제15조, 제16조 역시 이러한 국어 개념을 전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언론기관 등에게 한자가 배제된 국어사용을 강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은 생활 속에서 한자를 접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 한자혼용의 어문생활을 누릴 권리, 헌법 제21조의 한자혼용 표현방식에 의한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국어기본법상 어문규범이란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문자생활에 관한 규범인바, 위 조항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과용도서를 편찬, 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교과용도서에 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한자를 쉽게 접하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박탈당하여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사는 각 담당과목의 기초개념들을 한자를 통해 보다 쉽게 가르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수업권을 침해받는다. 나아가 한자혼용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 발행업자의 표현수단을 제한함으로써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

판시사항 (심판청구 기각)
(1) 국어기본법 제3조는 국어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
(2) 국어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언론매체 등에게 국어문화 확산과 국어 정보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을 뿐, 한자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3) 국어기본법 제18조 및 이 사건 교과용도서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과용 도서를 편찬⋅발행하는 자에게 어문규범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어문규범이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 한자사용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교과용도서는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할 것’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자 사용에 관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국어기본법 제 14조 제1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 11조 (공문서의 한글전용규정)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공적 언어생활에서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한자어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합헌)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면 학력이나 한자 독해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공문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글자와 혼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적게 소요되므로 행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래 이 사건 공문서 조항에 이르기까지 약 70년 동안 공문서의 한글전용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공문서는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의사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러한 업무처리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자어라고 하여 한자로만 표기하는 한자혼용방식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적 영역에서의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청구인들은 한자어는 한자로 적어야 뜻의 정확한 전달과 이해가 가능하므로 한자혼용방식으로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낱말이란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 쓰이므로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국민이 공문서를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도 가독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한자혼용방식의 공문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국어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 법 제14조의 공문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용이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반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민원문서까지 제출 당시부터 공문서로 보아 일반 국민에게 공문서 작성방식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공문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문서는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작성하는’ 공문서를 말하므로, 일반 국민은 위 조항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히 위 조항으로 인하여 의사표현의 방식에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학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중 한자교육 및 한문      관련부분 (한자관련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1)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6) 정보통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중학교

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3. 고등학교

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① 보통 교과는 기본 과목과 일반 과목, 심화 과목으로 구분한다.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한글과 한자는 똑같이 우리말 국어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고 양자가 분리되어서는 국어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합헌)
우리나라는 1948년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한 후 한글전용정책이 주축을 이루어 왔고, 모든 법령 및 공문서가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어려운 한자표기를 쉬운 한글로 고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한자어는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낱말에 담긴 뜻은 결국 그 단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실제 생활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낱말이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우리의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자지식이 학생들의 어휘력이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과목과의 균형이나 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국의 98%의 초등학교에서 교과시간과 연계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또는 한자 관련 특색활동 등을 활용하여 한자교육을 하고 있고, 89%의 중학교와 83%의 고등학교에서 한문교과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어 상당히 많은 수의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내지 한문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교과용 도서에는 교과 개념의 이해를 돕고 어휘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어를 한자로 병기하고 있으므로, 여러 교과과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반대의견 (위헌주장)
한자는 수천 년 동안 우리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사상을 담아내는 도구로서 자리 잡아 왔다. 우리 민족이 사용하여 온 한자는 그 속에 우리만의 고유한 소리와 뜻이 담겨있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스며있으며, 우리의 과거와 전통,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화요소이다. 이러한 점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거나 선택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역사적⋅문화적 사실이다. 한자어를 고유어로 대체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우리말에서 한자어를 모두 제거할 수 없는 한,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하여 한자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자교육은 외국 글자를 하나 더 알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우리말을 더욱 완벽하게 구사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한자지식은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자어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전문서적의 해독이나 학술분야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 한국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이자 덕목이다. 나아가 한자는 비록 그 음과 형태, 뜻에 차이가 있지만,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들의 이해를 촉진하는 공통의 문화코드이며, 상호협력과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 더 풍부하고 정확하며 바람직한 언어생활, 사고력⋅응용력 및 창의력 계발,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연대와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교육과정에서의 한자 내지 한문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자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한자교육의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중고등학생은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해와 사용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로, 한자교육이 한글학습이나 기초적인 언어습관 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한자교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전통에 대한 이해와 사고를 기르고, 우리말의 어휘력을 향상시키며, 각 교과과목의 필수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이나 사회에 진출한 후 새로이 한자를 접하고 익히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기본적인 한자지식을 갖추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의 한자 학습과 학문적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학입시 위주로 수업이 운영되는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필수과목에 비해 학습량이나 학습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통계상 80%가 넘는 중고등학교에서 한문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고,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를 교육용 기초한자로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교육을 받고도 대학과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들이 한자사용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공교육과정 속에서 한자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한자 관련 고시는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하여는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한자 내지 한문교육을 통하여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