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특별기고-201805    2018.05.09 16:13

[특별기고] 문재인 정부 1주년 교육을 말하다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

문재인 정부 1주년을 맞았다. 문 정부는 학벌주의, 빈부의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격차갈등이 저출산, 교육사다리 붕괴, 3포세대, 과도한 경쟁사회를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여기에 교육도 한몫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사회적 평등을 제고하려는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쟁점도 많아 교육주체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속에 추진할 일들을 많아 전반적인 평가는 아직 이르다.

첫 번째,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 국고지원 약속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확대는 전년대비 약 2배씩 증액되었고, 국공립대 입학금은 폐지되었으며 사립대도 2022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고교무상교육 공약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경쟁·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실혁명분야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위한 수능절대평가 전환, 외고 국제고 자사고 동시선발제에 의한 일반고 전환, 대입 전형 단순화, 고교학점제 등을 발표하였는데, 대입전형 개편안은 교육부가 초안을 만들었고 민감한 학생부전형과 수능간 적정비율, 수시와 정시의 통합여부, 수능 절대·상대평가 전환 등은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논의 중이다. 또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외고, 자사고 동시선발은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여전히 하향평준화라는 지적과 동시에 서열화 완화에 미진하다는 비판이 있다.

경쟁중심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학생성장 교육을 위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현재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교육과정과 수업평가방식, 대입제도 개선 등과 연계하여 2022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학벌주의와 기회의 불평등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 경쟁적 사회시스템 내에서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갤럽의 취임 1주년 여론조사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긍정평가가 매우 낮았다. 유·보통합 유보, 대입 수능절대평가 전환계획의 원안 재검토, 주요 대입정책의 국가교육회의 이송 등으로 쟁점만 노출시키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조급증을 버리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거나 무리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아야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교사 1인당 학생수와 교육예산의 OECD평균수준 확보, 미세먼지, 찜질, 냉골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며,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해야 하며, 교원의 성과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단위학교의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학생과 교사간 사랑과 신뢰의 문제로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주체들의 활동은 지원하는 튼튼한 제도적 울타리가 필요하다. 정치권이 미래를 위한 교육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