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기고]세종시, 거점국립대 설치 서둘러야   중도일보 2017-10-31

유병로/ 한밭대 교수

세종시는 17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어 지역주민들의 국립대 설치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세종시의 인구는 28만명 수준이지만 곧 50만 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행정수도로서의 국립대의 역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립대학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 그리고 투자소요가 막대해 사립대학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는 국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다.

둘째, 지역에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적·지리적 제약으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다.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고등교육 비용이 무시할 만한 독일과 프랑스 등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사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립대학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지역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국립대학을 각 지역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표준(standard)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립대의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 뛰어난 교육 인프라, 법과 제도가 대학의 생존 및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국립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과 정책연계가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에 좋은 국립대가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혜택이다. 국립대의 학비나 장학금 수혜율 등을 고려하면 재정부담은 사립대학의 1/3 수준이며, 지방의 학생이 서울로 유학할 경우 생활비가 등록금의 몇 배를 능가하므로 부담이 크다.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대학기능은 행정수도로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석·박사 과정인 행정전문대학원과 외국의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국제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이 필요하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와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과학기술, 그리고 공무원 밀집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과학 기능이 특성화된 거점국립대학이다.

물론 교육부는 대학정원 감축 정책 때문에 신설에 부정적이다. 서울대 분교설치도 쉽지 않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오랬동안 명문대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연합대학 공동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원 연구기능 중심으로 거점 국립대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기존의 인접 중규모 국립대를 이전하여 명품대학을 만드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울산시도 국립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시였는데 2004년부터 울산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2005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립키로 결정되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2009년 개교한 이래 몇년되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대학의 정체성과 연간 100억원의 울산시 지원으로 이제 명문대학의 반열에 올라있다.

세종시 국립대학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세종시를 기획한 문재인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자족기능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립대 설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또 저출산문제와 지역산업 육성에 국립대의 역할이 컷던 유럽국가들을 고려하여 현 정부도 국민의 대학학비 부담을 줄이고, 국립대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세종 국립대 설치에 기대가 크다. 울산과기원의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대학의 특성화와 재정지원으로 명문 글로벌 국립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병로(한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