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시대>

CBS대전방송 (2017년 8월 22일)

화요일에 만나는 <국민주권시대> 시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육사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교육사무의 지방분권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데요

오늘은 교육분야의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대전국민주권회의 유병로 상임의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공약했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유‧초‧중등 교육사무를 연내 지방 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시죠?

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유·초·중등분야의 권한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이양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만나서  "유·초중등 업무 교육청 이양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죠.

현재는 학교사무의 70%를 교육부가 30%를 지역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도 교육부가 대부분 조달하고 일부 학교시설 운영비를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죠. 따라서 학교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교육사무를 교육청에 넘기면 국가는 교육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업무만 하게 되고 시도 교육감이 교육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육부의 사무를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 이양하는 것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 교육청에 이양하려는 배경과 목적은 무었인가요?

유>

지금까지 교육은 교육부가 관장하면서 국민개인의 개성실현보다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양성위주로 관리되어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결국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초·중등 교육업무를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단계적으로 이양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 권한을 교사의 손에 넘겨주는 것으로

김 부총리도 “유‧초‧중‧고 교육을 정치적 권력이나 교육행정관료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목적은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즐겁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성과급제는 교원 통제 수단으로 사실상 이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교원의 자율성 저해는 물론 양적 평가지표에 의한 교육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사실상 폐기된 만큼 교원 성과급제도 하루속히 폐기시켜야 한다.

이)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은 무었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유> 교육의 본질보다 행정의 편의만 강조된 점이죠. 교육은 일반 공산품을 제조하는 것과 달리 사람의 내재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능동적 협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학생집단의 가소성, 교사의 전문성, 교육성과의 단기적 정량적 평가 곤란성과 가시성의 한계로 일반행정과 같은 준거를 적용하기 어렵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한 보편적 인식이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정권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장의 정치 편향적 영향을 크게 받고, 학교현장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전국 획일적, 통제적 교육과정이나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도 문제이다.

현재는 교육감만 선출직이다 보니 모든 권한과 책임이 교육감에 집중되어 있다.

어린식물을 키울 때 빛의 방향에 따라 줄기의 성장방향이 기울어지듯이 성장기의 학생은 교사나 교재에 따라 편향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재정적 안정성이다.

재정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지만 교원의 대부분 인건비에 충당되며, 담배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편성되는 자치단체 전입금은 학교 운영의 일부에 사용된다.

그동안 노출된 학교급식비, 누리예산과 보육예산 등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갈등은 고스란히 학교현장으로 전가되고, 지자체 의회는 예산편성권을 빌미로 학교운동장 개방 및 학교시설 일반인 이용, 지자체나 의원들의 홍보성 활동 등 비교육적 각종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을 포괄예산으로 지원하여 정치적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셋째, 자율성과 전문성 약화 문제이다.

학교자치의 본질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내용, 시간운용, 학교조직의 틀과 운영, 인사 및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성이 거의 없어 교사의 사명감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 교원의 재정적, 신분상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사명감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

사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간에 학교급식, 누리과정 예산, 자율형사립고 폐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무상급식, 학교폭력 대책, 등으로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한마디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에 의한 다양성부족,  광역중심 교육행정으로 주민참여 미흡, 관료주의적 교육행정으로 단위학교 자율성 부족,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 정치적 간섭이 많다는 것이죠.

이) 그렇다면 교육자치가 잘 이루어진 외국에서는 교육사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유>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유럽은 단위국가가 연립하여 형성된 연방체제 국가로서 교육은 물론 대부분의 행정권을 독립된 주권을 갖는 지방정부가 전통적으로 담당해 왔다. 따라서 교육업무도 일반 지방행정업무의 일부분으로 관리되므로 중앙집권제에서 출발한 우리와는 근본이 다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위학교가 교육실무의 중심이 되며, 교육구의 교육지원청이 행정을 주도하고 광역교육청과 교육부는 지원역할만 담당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사무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단위학교장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견제를 받으며, 학사운영 전반의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는 제도상으로 학교장의 업무는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교장은 책임만 많고 권한은 상급기관에 집중된 구조이다.

연방제 국가는 기본적으로 교육사무를 지방행정기관이 동시 집행

한국과 일본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분리

미국: 교육위원 : 주민직선 11개주, 주지사임명 35개주, 주의회임명 3개주

주교육감 (주민직선 14개주(정당연계 8개주, 비정당 6개주),

교육위원회 임명 25개주, 주지사임명 11개주

영국: 교육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

교육위원회: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운영

독일: 교육업무의 최종 책임은 주정부

주의회: 교육사무 의결 (연방의회는 교육사무 의결권 없음)

기초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운영 교육집행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교육감 없음)

일본: 1956년이후 교육을 일반행정과 연계

의결: 지방의회에서 상임위 설치

집행: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단체장이 추천하여 의회 동의 얻어 임명

교육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

모든 선진국의 교육사무 운영 방향은 ==> 단위학교 중심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추구

이) 마지막으로 유초중등 교육사무의 지방교육청 이관과 교육자치 정상화를 위해 개헌과 후속 지방자치 법안을 만들 때 감안해야 할 사항은 무었인지요?

유)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것은 좋으나 17개 광역시도는 물론 지역 교육지원청간 격차를 유발하여 새로운 강남 8학군 발생이 불 보듯 뻔하며, 지역내에서 지자체의 정치적 간섭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선출직 시도교육감의 영향력이 커져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이관과 동시에 지자체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권한도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총리의 발표처럼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진국처럼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자치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교원신분의 국가직 유지는 현행의 교육자치 시행시 전제로 둔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에는 지역간 재정자립도 격차로 발생되는 지역간 교육편차를 없애고, 기회균등과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예산과 별로로 국가 차원의 재정 보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위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책임을 법으로 보장하고, 중앙정치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역적으로도 정치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며,

광역단위의 교육위원회를 부활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학교와 교사에 대한 교육행정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수업과 학교생활의 자주성을 높여 학교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자치는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의 운영방식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부는 주로 교육자료의 분석과 지도, 교육제도 및 기준설정, 장기계획을 수립하며, 광역교육청의 재정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단위학교의 책무와 자율성이 매우 크다.

국가는 헌법에 제시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교육환경을 지원을 하며,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지원청이 되고 실무교육은 단위학교의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에 맡기는 학교자치가 되어야 헌법적 가치가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