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여론광장  2017-08-15

총장직선제와 대학민주화

유병로 / 대전교총 회장, 한밭대 교수

국립대학의 총장직선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정권에서는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해 총장 직선제 포기를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로또식의 해괴한 선출방식으로 바꿔놓았다. 대학들은 거세게 반발했으나 대학등록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로 대학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응모해 선정되지 못하면 현상유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제도이다. 현실적으로 국립대학은 교육부의 획일적 평가기준에 의한 줄세우기 평가, 시시콜콜한 통제에 따르게 마련이다.

문제는 대학에서 학문 자율성이 낮아지면 창의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개척하는 문이다. 대학의 연구기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활동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물론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 연구소가 많이 있지만 이들은 대학에서 만든 기초연구를 기본으로 실사회에 적용 가능한 응용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지난 산업화시대는 선진국을 모방하는 수준으로 적은 자원으로 짧은 시간에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중앙정부 위주의 통제적, 권위적 대학관리가 효율적이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학문의 다양한 분야나 설립 목적,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화된 지표에 의해 평가되고 이를 근거로 사업지원이 이뤄져 학문이나 학교의 특성이 사라지고, 대부분 직업학교 수준으로 획일화된 측면이 있다. 인문학은 설자리를 잃게 되고, 자연과학도 응용연구에 매달려 부실한 기초 위에 골조만 올라가는 형국이라 사상누각이 우려된다. 또 대학 안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평가지료에 의해 교수들 간 성과급적 연봉제, 성과평가 상여금제 등 줄세우기 평가방식을 운영해 학문적 특성이 사라지고, 순수교육·인성교육 등 계량하기 어려운 교육적 본질은 퇴색하고 있다.

로또식 총장선출도 문제지만 후보를 2배수 추천해 임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총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있다. 그 결과 대학내의 각종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가 약화돼 구성원의 주인의식이 감소하고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보수를 더 받기 위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할 뿐 대학의 주체자로서 또 사회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물론 직선제가 만능은 아니다. 직선제 총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보직인선이나 각종 부조리가 발생되고, 선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으로 교·직원의 편을 가르게 돼 각종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앞으로 사람의 두뇌를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체하는 4차 산업시대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 다양성을 발휘해야 차별화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마다 또는 구성원마다 자율성과 개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탄핵을 맞으며 대통령의 권력집중 폐단을 경험했고 새정부가 대통령의 권력분산,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우리 사회는 급속히 분권형사회가 되고, 구성원의 능동적, 주체적 참여가 활발해지는 사회로 변화할 것이다. 선진국들도 이미 탈권위적 사회로 혁신하고 있고, 우리 교육 분야에도 교육의 주체인 교직원·학생·학부모들이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갖고 구성원의 개성을 살려나가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공동 주최한 '국립대학법 제정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다녀왔다. 골자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에 대한 헌법적 자유가 보장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학사·연구·재정에 대한 독립된 권리, 총장직선제를 포함한 대학의 자치권과 대학 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대학평의회의 의결기구화, 국립대학교육협의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국회 교문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이 자리했고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곧 대학 자치에 맡겨질 총장직선제는 대학민주화의 출발에 불과하다. 독립재정권을 확대하고, 대학마다 여건에 맞게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전국의 국립대학을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다양한 분야와 요구에 대응해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모든 대학이 특성 있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될 수 있다.

물론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여건만 열어준다고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대학이 될 수는 없다. 구성원의 주인의식과 진정한 참여가 뒷받침될 때 가능할 것이다.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한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