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6월13일

1) 문재인대통령이 내년 6월 개헌을 약속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지자체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요즘 청와대, 국회 개헌국민주권회의의 활동은?

>> 문재인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을 만나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개헌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지금의 경직된 중앙집권체제는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나오고 공무원도 눈치만 보는 행정을 하여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특히 제주특별자치시와 세종행정자치시는 미국의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여 지방분권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제는 외교, 국방, 조세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권을 지방정부가 행세하는 분권형 사회가 되는 겁니다.

>> 국회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개최한 ‘국민참여-국민공감 개헌 정책토론회’ 에 참석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겠다고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고, 12일 4당 간사회의를 통해 개헌 일정을 합의하여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 사실 지자체가 활발하게 주민주도형 행정 모형을 선보이고 있다. 예산편성에서 정책결, 시정평가 및 인사에 이르기 까지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최근 서울시에서 개최했던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커다란 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일회성 및 보여주기식 행사 그리고 이벤트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

>> 지난 9일 세종시장과 제주지사가 모여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 최근 국회 청원실을 설치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하여

직접민주주의적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과 관련된 집단 온라인청원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 국민주권회의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어떻게 민의를 반영한 ‘국민참여 국민공감 개헌, 어떻게’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2) 국민주권회의에서 국민참여 개헌을 주장하시는데 내용은 무었인가요?

>> 대통령도 후보시절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우리 국민주권회의에서도 국회나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만들것이 아나라 국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보화시대에서는 다양한 국민의견 개진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본다.

국민의당에서는 개헌을 위한 독립행정기구를 운영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거기까진 몰라도

지금의 정치권에 모두 맡기는 건 문제가 있다. 범 국민적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토론회에서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많은 주민주도형 사업을 지방행정에 시도해본 경험을 소개하며,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국가운영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면서 “동네 골목에서 싹튼 새로운 기운이 나라 전체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3) 문재인대통령도 지방분권을 매우 강조하시는데 지방자치강화와 분권을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지방자치를 잘하고 있는 외국사례는?

>>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집중과 중앙집권적 국회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했고, 지자체 단체장을 포함하는 제2국무회의를 약속했다.

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항상 반영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선거구제 개선도 필요하다.

선거구제 개편은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기득권 타파’와 맞닿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양당 기득권, 지역 기득권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며 “사표(死票)가 많은 소선거구제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 개혁의 시작이고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를 잘하고 있는 선진외국은 지난주 많은 의사결정을 직접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스위스를 소개해 드렸고

유럽도 사회당이나 공화당 등 거대 양당체계에 염증을 느껴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은 국회의석이 한석도 없었는데 국민의 힘으로 당선됬고,

이제 신당을 만들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이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의 주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2015년 9월부터 시민들이 시의 입법과 행정에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디싸이드 마드리드: 시민참여 포탈을 개설했고 이를 통해 투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루미오” 포탈로 하고 있고요.

정치는 골치아픈 존재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지역정당 “ 바르셀로나 ”엔 코무”은 시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사이버정당으로 운영하고 있어 경비도 적게들고,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싸이버에서 정합니다. 정당아닌 정당이죠.. 전국정당이 없는 사이버지역정당이 바르셀로나 시장을 당선시키면서 정보화 시대의 직접민주주의적 시민참여를 실감하게 합니다.

>>  이탈리아의 오성운동도 비슷하죠.

코미디언 출신인 베페 그릴로가 운동의 리더를 자처했다. 그릴로는 "정치는 직업이 아니라 일시적인 봉사"임을 강조하면서, 2번 연임한 정치인은 다시 출마하지 못한다는 규칙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수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지속가능한 개발, 인터넷 접속권, 그리고 생태주의'라는 다섯 가지 이슈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오성운동'이란 이름을 붙였고, 스스로를 정당이 아닌 운동단체임을 강조했다.

2013년 총선 결과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정당으로 도약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출범한 지 4년 만에 이룬 쾌거였다. 지난 6월에는 사상 최초의 여성 로마 시장을 당선시키기도 했다. 주인공은 올해 37살의 여성 변호사인 비르지니아 라지다. 2700년 로마 역사상 최초의 여성 리더라는 역사적인 변화였다. 물론 그녀가 당선된 것은 여성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로마 시민들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이 11일(현지시간) 실시된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참패한 것으로 나타나며 내년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집권하겠다는 구상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오성운동 포플리즘으로 실패: 이탈리아 언론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지자체 1천여 곳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 출구조사 결과, 제1야당인 오성운동 후보들은 제노바, 팔레르모, 베로나, 파르마, 라퀼라 등 관심이 집중된 주요 도시에서 3∼4위의 저조한 성적에 그치며 결선 투표 진출에 죄다 실패했다.

4) 참여정부의 상징적 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이고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화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도 이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방분권과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다. 지방이 살아나 나라도 산다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조한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연방제 수준의 시범자치도시를 강조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범도시이자 상징이 되었다.

미래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의 조속한 이전과

수도이전의 개헌을 통한 국회이전도 마무리해야 한다.

((부록))

국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참여개헌의 공론화와 실천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나라살리는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주최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책토론회>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해야하나?

일시:2017. 6. 7 (수) 오후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발제자: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최:나라살리는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