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매거진

방송일시: 2017. 3.28(화)

제 작. 진행-이태헌 / 구성-방성예

	시각	시간	내 용	출연
1부	5:05	1‘00“	Signal + Opening
	5:06	4‘00“	뉴스 현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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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7‘00“	<이슈> 충남지방경찰청 3배반칙 집중단속 위반건 증가, 주요 사례는?	전화>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유근실 대장 042-336-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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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10‘00“	<세종포스트>	전화> 010-6456-1958
	5:27		1부 Ending
2부	5:30	1‘00“	2부 시작 LOGO
	5:31	12‘00“	<국민주권시대> ‘ 개헌 ’ 12분... 전화..	전화> 국민주권회의 유병로 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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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14'00"	<아는 것이 돈이다>	출연> 하나은행 기옥전 팀장
	5:57		Signal + closing

◆오프닝

Sig & Opening

다양한 지역현안을 바르고 정직하게 전하는

시사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태헌입니다.

(Signal Up & Down)

▶ 뉴스 현장

지역의 뉴스와 화제를 취재기자가 직접 전해드리는 뉴스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 기자 준비해주셨습니다.

( 기사 첨부 )

*** 기자 감사합니다.

▶ CODE 1

CBS 시사매거진!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양한 의견을 #9170으로 보내주시거나

대전CBS 홈페이지 <시사매거진>을 통해 남겨 주시면 됩니다

유료문자메세지 #9170은 단문 50원, 장문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구요, 의견 남겨주시는 분께는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이슈>

▶ CODE 2

< 세종포스트>

◆1부 클로징

시사매거진 1부는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저는 잠시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부 로고

시사 매거진 2부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하고 싶은 이야기,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유료문자메세지 #91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170은 단문 50원, 장문100원의 정보이용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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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시대>

이번에는 시사매거진 화요일 2부에 새롭게 마련되는 코넙니다.

바로 ‘국민주권시대’인데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주권의 행사로 발전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죠. 그래서 이시간에는 2주에 한번씩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담론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밭대학교 교수이면서 대전국민주권회의 맡고 계신 분이죠

유병로 상임의장과 함께 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류병로) 예 안녕하세요?

*1 방금 제가 이번코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교수님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류병로) 국민주권시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해방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행기간이 꽤 오래 되었고, 민주주의는 곧 국민주권주의를 의미하는데도 생경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겠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죠.

사실 주권자로서 선거이외에 눈에 띠는 주인역할이 없었죠.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 선진국처럼 국민이 주인역할을 제대로 해보자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대표자를 뽑았지만

뽑고 나면 국민은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지요...

국민위에 권력자로 둔갑하여 갖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권력의 갑질을 했잖아요.

이번 코너를 통해 주인역할이 무었이고 어떻게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야 하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류병로) 오늘의 주제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개헌문제 인데요. 헌법을 바꾸자는 애기죠

헌법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조직과 원리를 담은 국가의 기본틀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국민이 주인역할을 하려면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기도록 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사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헙법은 민주화운동의 산물로 87년 개정한 건데요. 그때는 군사정부를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만도 큰 일이었죠.

그동안 30년 운영해 왔죠. 그런대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국민의 기본권도 부족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수렴하기에 부족하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하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3권분립을 정해 놓고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장관에 임명하거나 여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여 3권분립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여 대통령과 주변인, 특히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아 역대 대통령이 모두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통령 개인의 문제이지만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권력구조의 문제 역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인데 정당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당의 소수 권력자의 정권유지를 위해 전락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영호남 지역으로, 또는 세대로 갈라놓았습니다.   특히 지역에 기반한 독과점식 야당구도를 형성하여 영호남의 경우 국민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었었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정치인들이 잘 이용하고 더 키운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1991년부터 25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예산도 적고 자치권도 적어 사실상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민주정치를 해야 합니다.

개헌은 참여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이죠..

그래서 개헌애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3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부터 여야에서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개헌 논의가 나온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류병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측근비리 문제도 있지만 최순실 등 비선라인이 국정을 농단하여 국민들의 그야말로 허탈하고 허무함에서 출발했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나라의 공식적인 공조직을 놔두고 국정운영을 사조직에 맡긴 셈이니 얼마나 위험하고 또 권력을 위임한 국민 입장에선 배신감이 든거죠...

역대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가족이나 측근들이 수천억원씩 부정을 저질렀지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하거나 수습에 나섰죠.

그러나 이번엔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의 피로도는 누적된다가 대통령의 대응도 미흡했고, 그동안 국민의 민도가 높아져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촛불을 들고 나선것이죠.

또 사실 정보화시대의 SNS가 한몫을 했죠.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국민이 직접 나서는 직접 민주주의 활동이 크게 증가했어요.

개헌도 이런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추가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내각에 분산하고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방분권으로 분산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참여형 민주주의를 하자는 겁니다.

*4 같은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만 각 정당마다 개헌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군요. 어떻게 다른지요?

류병로)  개헌에 대하여는 국민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듯이 모든 후보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헌시기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 뿐이죠.

3월 15일 국회개헌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 원내대표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담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했지만 정략적 개헌 추진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는 분명히 2018년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언론에서도 개헌일정을 제시했다.  대선전 개헌은 여론 수렴 기간이 부족하므로 "개헌은 대선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했죠.

<안희정 후보> 차기정부의 첫번째 국가개혁과제는 개헌이다. 나는 자치분권형 개헌을 하겠다.

<안철수 후보> "개헌안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유승민 후보> 개헌은 차기정부에서 해야한다"

<심상정 후보> 개헌은 차기정부에서 해야한다"

유병로: 원내 5당 대선후보가 다음달 12일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이철우(자유한국당)· 김동철(국민의당)· 홍일표(바른정당) 간사가 원내 5당 대선후보의 국회 의견개진에 합의했다”고 밝혔죠. 이주영 위원장은 “대선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해 개헌안에 담는 한편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헌을 이뤄 내려 한다”고 말했다.

*5 국민주권회의에서도 개헌에 대해 논의된 바 있었나요?

유병로:  국민주권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창립하여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전문가 개헌안을 분석하여 개헌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에 자문단으로 참여하여 1) 대통령은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맡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와 내각이 내지를 맞는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2) 중앙의 권력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예산비를 현재의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지방경찰제를 두어 교통과 치안을 맡기고, 지방입법권, 조세권을 두도록 하며, 지방행정조직을 주민 참여가 용이하도록 대폭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체감 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3) 또 국민의 생명권, 인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하여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두어 선출직을 견제하도록 했죠.

대부분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받아 들여 졌어요.  그 결과가 야당 합의에 이르게 된거죠...

*6 대선 전 개헌은 이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개헌이 되기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과 구체성을 가져야할까요?

유병로:  예, 시기적으로 대선전 개헌은 불가능하죠. 개헌안 공고기간이 20일, 개헌투표기간이 60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으니 물리적으로 안됩니다.

이제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공약에 반드시 담아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도 개헌을 언급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국민여론을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키워야 하겠죠.

미국의 3,4대 대통령 토마스제퍼슨이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처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죠. 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따릅니다.

유럽 선진국처럼 국민의 주권이 무시되지 않고 실체 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꾸고 국민이 쉽게 참여하는 정치구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 기타: 의장님이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 주세요

그동안 우리정치는 영호남 지역기반의 거대 양당구조로 운영되면서 국민주권이 무시되었습니다. 보수나 진보의 가치도 없고, 정당의 가치관도 없이 오로지 정권을 잡기위한 패권주의만 난무했죠.

사실 영남이나 호남에서는 정치인들에 의해 원치 않는 지역주의에 갇혀 묻지마 투표, 막대기만 세워 놓아도 당선된다는 웃지 못할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선거때만 지역에 내려와 유권자에게 표를 구걸하고 선거 끝나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공천만 받으면 되니 선거 끝나면 여의도의 패권군주만 잘 모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는 더 문제였죠.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하수인 역할에 머물며 지역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인 국회의원 눈치만 보게 됬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자치가 됩니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먹이사슬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구조를 국회의원에게 고치라고 하면 절대 안고칩니다.

누가 자신의 수족을 떼어 내겠습니까?

개헌을 통해 국민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그동안 헌법은 민중의 힘으로 해 냈습니다.

‘87민주혁명 때처럼 이번에도 촛불의 민심을 국가 개조, 즉 헌법개정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유럽의 주민참여 민주주의, 즉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태를 살펴보며 생활속에서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참여 민주주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 대전국민주권회의 유병로 상임의장이었습니다.

CODE

< 아는 게 돈이다 >

◆ 클로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     )

구성 방성예

제작 진행  이태헌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