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유병로의 교육이야기] 새정부의 교육정책, 고교학점제

데스크승인 [ 2면 ] 2017.05.30

유병로/대전교총 회장, 한밭대 교수

문재인정부 출범 보름이 지났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90%에 육박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 초 군사정부의 틀을 두려울 정도로 깨고 문민정부의 새 옷으로 갈아입힐 때의 높은 지지율과 같은 수준이다. 취임 첫날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식을 갖고 여야대표를 격의 없이 만나는가 하면,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 특권과 경호를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속으로 들어서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차 휴가를 내어 버스를 타고 고향 노모를 뵙고, 대통령이 직접 커피를 타서 마시며 청와대 참모진과 격의 없는 회동을 하는 모습에 친근감이 갔고, 대통령 가족의 사적 비용을 공금으로 결재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직성과 투명성도 안겨주었다.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및 올해부터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등을 지시했다. 오래 동안 정부·정치권·국민을 논란 속으로 몰아넣었던 문제 혹은 과제들을 말 한마디로 결정해 버리면서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더 큰 것은 소위 3철이라는 측근들이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참신성과 능력, 탕평한 스타일로 인사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대북의식에 안도감을 주어 보수층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국민주권시대를 선포하며 선거캠프도 국민주권선대위로 시작할 때의 초심을 지킨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정치의 틀이 만들어 지고 국민의 지지는 계속될 것이다.

주요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에 대한 정부 부담 확대, 온종일돌봄학교 운영,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 대학반값등록금 실시, 1수업 2교사제, 1:1 맞춤형교육, 진로맞춤형교육 확대, 고교서열화 해소, 기회균등전형 확대 등이다. 특히 초·중·고교 필수교과목 축소와 선택과목 확대, 고교 학점제 공약은 획기적이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비용분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떠넘기기에 학교 현장이 힘들었는데 정부가 책임지기로 한 것은 잘 된 일이다.

교실혁신을 불러올 초·중·고교 필수교과목 축소와 선택과목 확대, 고교 학점제 공약 하나를 집중 분석해 보자. 이는 필수과목을 줄이고 학생들이 취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공급자인 학교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학생의 재능과 개성을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첨예한 것은 고교 학점제이다. 대통령은 공약에서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 교사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완전히 다른 교실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대학처럼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 보장과 책무성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학생의 취향별, 수준별 수업을 하도록 한 것이며 대학에서는 내신을 근거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핀란드나 서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추진절차는 우선 ‘진로설계코칭을 강화하되, 1단계로 학교 내 개인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한 뒤, 2단계로는 학교 간 연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3단계로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과정운영을 거쳐, 마지막 4단계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까지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의 경우 작년부터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정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점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학년 학점제'로 개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수준별 수월성 교육으로 교실의 학습분위기가 개선되고 교육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사교육 영역을 공교육에 도입하므로서 사교육을 줄일 대안으로 기대하면서도, 오히려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비대칭 교육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골 농어촌지역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어려워, 학교 규모나 지역 편차에 따른 한계가 있고, 교사 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사확충, 교원양성 및 사회적 참여가 필요하며, 내신 절대평가, 대입 제도 개선 등을 선행해야 한다. 또 초·중학교 과정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교육이 중요한데 반하여 자율적 선택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이 성공해야 4차산업 혁명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