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유병로의 시각) 5면 입력 : 2017-05-13 13:06  수정 : 2017-05-13 15:25

정치공학적 정계 개편 안된다

한밭대 유병로 교수

대선이 끝났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였고, 다당제하에서 치러졌던 선거여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국민의 의견을 노출시켜 의제화하였고 정당과 후보들은 자기들의 소신과 정강정책을 다양한 정책과 선거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했다. 그리고 국가정책의 최종 소비자인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후보자와 정당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약속을 구매하였다. 결국 대선이라는 시장에서 20여일의 선거기간동안 약 15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거래를 성료한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구태한 권력운영 방식과 권력의 사유화를 심판하고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선택이었다. 선거결과 세대별 지지후보도 다르게 나타났으며, 지역주의는 완화되었으나 이념이나 노동, 안보, 경제 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명확히 다르게 후보를 통해 표출되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났다고 모든 거래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5년간 공약을 얼마나 잘 실천하는가, 국민을 주권자로 잘 섬기는가 또 다른 후보들에게 투표한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를 지켜볼 것이다. 과거에는 대선, 지선, 총선을 통해 각 정당과 당선자의 역할을 연쇄적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 탄핵에서 보였듯이 직접 소환하는 방식이 유행할 것이다. 바람직한 투표는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밴드웨건이나 언더더독의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당선된 정책 집행자는 선거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이 비록 소수의견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가감 없이, 오히려 소수의 의견을 더 배려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는 것이 선진화된 민주주의에서 취해야 할 태도이다.

이제 SNS와 미디어 시대를 맞아 직접 참정권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정치형태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이번 선거는 다당제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욕구가 표출될 것이다. 과거처럼 여당이 밀어붙이기식 정치를 하기 위해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정계개편으로 다수당이 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소수당도 국민이 필요하여 만들어준 것이다. 국민의 의견의 겸허히 받아들여 오히려 소수당의 의견을 정책연대를 통해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민주 사회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가장 이상적 방법은 전원 일치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여기서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특히 민주성의 대전제인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식이나 이데올로기,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는 서로 다른 가치의 판단에 관한문제나 소수자, 약자에 대하여는 다수결의 원칙이 이상적이지 않고 상호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당이 힘으로 밀어 부치려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힘을 조절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밭대 유병로 교수

기사입력 : 2017-05-13 13:06           중도일보- 면번호 :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