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사회와 과학기술, 교육의 역할

	유병로/ 한밭대학교 학장 한국과학기술비즈니스포럼 부회장

목  차

창조사회란?

왜 창조사회인가?

2.1 창조사회의 불가피성

2.2 한국은 피할 수 없는 창조사회에 적격

한국사회의 창조성은 어떤가?

한국사회의 문제는 뭔가?

한국의 산업 어디로 가야 하나?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과학기술과 교육 측면에서의 창조사회

과제 및 제언

참고문헌

창조사회란?

우리사회의 화두는 창조경제이다. 경제적으로 새롭게 하여 좀 더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 같은데, 좀 어색하고 사람마다 다른 정의를 내려서 뭐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학자들이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ICT와 기존기술의 융‧복합적 적용을 통한 신기술”이라는 말이나 여기저기서 잘나가는 운동선수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한류 등을 말하면 “바로 그게 창조경제”라고 하는 등 ‘돈만 잘 버는 수단’이면 창조경제인 듯 여기저기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시대를 거쳐 정보화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다음 시대는 창조경제시대라 한다. 이미 서구의 많은 도시들이 창조경제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로 새로운 경제부흥을 이룩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새로운 시대, 즉 시대를 바꾸는 에너지는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동참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통적인 농업사회를 산업화사회로 바꿀 때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 6.25전쟁으로 국토는 피폐화되었고,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이념적 갈등, 성숙되지 않는 자유로 어려운 시기에 ‘잘 살아보자’는 국민계몽 운동을 내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울산공단, 여천공단, 구미공단을 세우고, 자동차도 별로 없던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며, 국토전역에 새마을 운동을 실시하여 일하는 농촌, 함께 잘사는 농촌을 위한 국민계몽 운동을 실시하였다. 필자가 살던 동네는 30여가구중 자전거가 1대밖에 없던 시절이라 ‘20년 후면 한집에 자동차가 2대씩 갖게 될 것’라는 대통령의 구호를 믿는 사람이 적었지만 점차 믿어 보자로 바뀌었고, 어찌보면 30년이 지난지금 ‘그때 그 결정이 옳았어’하고 전폭적인 믿음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끼니를 거르던 어려운 시절, 밀가루 한포대를 더 나눠주면 좋아할 때 외화를 모아 ‘산업화의 종자돈’을 마련했다.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였고, 월남 전쟁에서 희생의 댓가로 모은 돈을 과학기술과 산업기반 구축에 쏟아 부었다. 물론 그때는 국민의 민주화 수준에 낮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군사정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물론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빈부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산업화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오늘날 한국의 대 재벌로 군림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

산업화 이후 정보화 사회는 정부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대기업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서방의 컴퓨터 및 정보화기술을 수입하고 제조산업에 뛰어들어 오늘날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기술력을 확보한 것이다. 물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등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은 것도 사실이고 국민들이 대기업에 보내준 신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고는 ‘창조, 창조경제’가 뭔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창조사회’의 개념을 살펴보고, ‘ICT 융‧복합 창조 경제’의 틀을 분석하여 왜 창조사회로 가야만 하는지, 성공요인은 무었인지 등을 찾아 본다. 특히 과학기술, 교육 부문에서의 역할에 대해 집중해 보고자 한다.

창조[Creation, 創造]는 “만든다, 또는 만들어낸다”의 이미로서 르네상스 이전에는 “창조주, 즉 신의행위‘로 인식되었으나 그 후, 인본주의 사상이 중시되면서 ”인간이 만드는 능력“으로 변화하였고, 18세기 이후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사상에서 사용되었다.

창조의 사전적 정의는 전에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유무형의 생활양식에서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따위를 이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창조를 “의미있는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창조성”은 창조하는 성질 또는 창조적인 특성으로 정의한다. 즉, 새로운 유‧무형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창조는 변화, 개혁, 혁신과 맥을 같이 한다.

창조사회란 집단내에서 새로운 생산, 전달, 유통 등에 의한 발전된 가치(경제적, 비경제적)를 대부분이 공유하는 사회로서, 모든 사회활동에서 발생될 수 있다.

플로리다(2002)는 지금의 경제는 인간의 창조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창조성을 경쟁적 이익의 결정적 원천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창조성은 다차원적이고 경험적이며, 다양한 형태를 양성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창의와 창조를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고정민(2009)는 창의성은 단발적이고 개인단위의 개념이라면 창조성은 과정과 결과의 선순환을 동시에 지향하여 조직 내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총체적 개념이라 정의하였고, 창의성은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해법을 생성하거나 기존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창조는 창의성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창의성은 개인이나 조직, 도시나 국가의 모든 활동에서 유‧무형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창조적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창조성을 발현시키는 것은 창조적 환경(기반, 전략, 지원, 정책 등)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창조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마빌(1996)은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의 창의성은 ‘전문성, 창조적  사고능력 및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로 구성된다고 하연서 창의성의 촉진요소로 ‘개인적 관심, 즐거움, 만족, 그리고 일 자체에 대한 도전정신’이라고 하였다.

또 학교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로 판단되는 전문성이 창조성 발현의 기본요소이지만 창조적 사고력이 없으면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창조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나 성취감으로 생긴 흥미나 열정으로 인해 내재적으로 동기 부여된 업무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아 노력을 배가 시키는 사람이 창조적이며, 보상, 지시, 기한, 평가 등 외부적 압박요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구성원은 창조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1)  창조성의 구성요소 (아마빌, 1998)

창조성은 개인이나 조직의 자율성이 중요하며, 구성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건설적으로 서로 지원하고 격려하여 구성원이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림 2) 유럽의 창조성 지수 평가도구 (KEA)

(그림 3) 기업의 창조성 지수 세부 구성요소 (AT커니– 매경 Creative Korea팀 2005)

산업화시대에는 생산성을 높이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발전은 개발도상국들과의 경쟁에서 저임금, 물량공세를 당해내지 못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다. 이후 지식 기반시대는  지식의 축적이 중요하였으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전세계의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면서 지식의 양도 중요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로봇이나 시스템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창조성이다.

창조성은 소수 천재만의 것이 아니다. 자산도 학력도 중요치 않고, 도시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통해서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도시는 이러한 창조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의식과 문화를 지원하여 창조적 도시기반과 환경을 조성해 창조적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들게 해주는 것이다.

창조적 활동이란 경제, 문화, 조직,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과 그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창조적 환경이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사람과 인적네트워크,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 교육시스템, 자극적인 환경, 사회적 안정, 불안으로부터의 개방을 뜻한다.

창조성이 한 나라의 국가 경제 발전과 성과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rtin Prosperity Institute는 창조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과(1인당 GDP)도 높게 나타난다고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스웨덴, 영국 등 글로벌창조성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GDP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창조도시 유형구분, 창조성 지수와 경제성과의 관계

산업사회는 기계화, 대량생산에 의한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이 경쟁력이었으며, 획일적 주입식 교육이 가능하였으나 창조사회는 틀에 박힌 획일적 사고는 부적합하여 창의적 교육, 문화, 사고방식으로 구성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의 창조역량은 OECD 국가 중 중간이하로 평가되었다.

왜 창조사회인가?

2.1 창조사회의 불가피성

□기존방식의 성장의 한계

세계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워 1920년 경제대공황을 떠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의 자원, 기계화 자동화에 의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고임금, 나라간의 극심한 빈부격차, 신자유주의에 의해 선진국내에서도 빈부격차, 세대간 격차 등에 의한 사회 양극화, 일자리부족에다가 개발도상국의 추격에 등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와 있다.

□ 신흥공업국과의 경쟁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선진국이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한국도 60여년의 짧은 기간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정보화의 선두에 위치해 있으나 새로운 도약이 없이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 와 있다.

□ 탈산업화와 탈물질적 가치체계의 확산

한국의 비롯한 선진국 소비자는 감성적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대량생산의 양적 성장보다 개인의 선호에 따른 맞춤식 소비를 원하고 있고 고도의 정보화 기술력을 기반으로 더 개인적인 소규모 집단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PTV를 통해 개인별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과 미디어를 시청 할 수 있고, 소비자인 개인이 아시아나여객기 추돌장면을 직접 촬영하여 뉴스로 제공하는 등 수요자입장에서 언제 든지 정보를 생산하고 상호 제공한 수 있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지역정체성의 약화

생활수준의 향상, 기대가치의 증가 등으로 전통제조업 중심의 노동시장은 한계, 지식노동, 창조적 개인중심의 노동시장으로의 소비욕구 변화, 자가생산 자가판매형 시장 선호, 인구의 노령화로 더 높은 가치창출이 안되면 사회부양의 문제 발생.

서울시가 '12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를 분석한 결과,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인구(15∼64세)가 현재 7.4명에서 2039년이면 2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7년 후엔 2명이 일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셈.

	< 인구구조 >
1960년	2010년	2040년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06)」, 국가통계포탈(KOSIS)

□ 이미 선진국은 창조적 가치산업에 진입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 응용에 기초한 부가가치 증대가 필요하다.  중국, 동남아 등 개발도국의 급격한 추격과 한국의 인건비 등 노동시장 변화로 더 이상 한국은 정보화 사화는 물론 산업화사회의 구조로 경쟁할 수 없다.

얼마전 TV에서 한 젊은 위스컨신대 MBA 출신이 강원도 청평의 망해가는 메주공장 사장이 되어 1킬로 된장(슈퍼가격 5천원)을 친구가 매장관리자인 현대백화점에 5천원 멋진포장을 하여 납품했더니 10만원에 불티나게 팔렸다는 사례에서 보여 주듯이 같은 물건이라도 백화점 고객에 어울리는 디자인포장을 하였다는 점과 백화점 관리자를 알고 지낸 인간관계가 10배의 가치를 창조하여 성공의 요소로 창조적 아이디어와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내용을 보았다.

□ 사회변화의 패러다임 변화

이제 선진국을 비롯하여 한국도 창조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농경사회(농사)- 산업사회(공급자중심의 공장제조업) - 지식사회(고객지향 시장중심, 신자유주의) - 창조사회(고객감동)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한국정보화 진흥원, 시가치창출을 위한 국가정보화 플랫폼 전략 (2011)

2.2 한국은 피할 수 없는 창조사회에 적격

□ 창조는 절실한 필요에서 가능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민족, 사회를 꼽으라면 거침없이 유대인을 떠 올린다.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였고, 유명한 과학자, 경제학자등 지식인은 물론 세계적 부호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MS의 빌게이츠, 딕체니 부통령, 럼즈펠드 국방장관등 정재계인사의 많은 사람이 유태인이며, 워너브라더스, 파라마운트 등 문화계사장, 워싱턴포스트 LA타임즈, AP통신, 뉴욕타임즈, CNN등 언론사 사주 등도 유태인이며 미국원유시장의 4분의 3을 장악하고 있는 스탠다드오일의 창립자인 록펠러 등이나, 미국 최고 은행재벌인 모건가도 그 뿌리를 유럽의 은행재벌인 로스차일드에 두고 있다. 아울러 미국 공화당 의원 후원금액수 1위를 유태인이 차지하고 있고, 군수산업에 종사하며 세계를 자기 앞마당처럼 휘젓고 다니는 것도 유태인이며, 멸망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수천년만에 다시 일으킨 것도 유대인의 힘이다.

유대인은 땅도 없이 핍박을 받으며 2000년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단일종교와 배우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토지가 필요 없고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학문탐구와 장사’를 지혜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다.

21세기 가장 발전하는 민족 유대인은 나라도 없고, 자원이 없는 역락한 환경이라서 더욱 가능했다.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나서 전기자동차 기술이 세계 최고이고 듀얼코어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스라엘 첨단산업협회 요아브 실로셰 회장은  "이스라엘 하이테크 생태계의 정점에는 군대가 있으며, 늘 안보위협에 시달리는 군대의 특별한 기술수요가 우수한 과학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 한국은 창조사회에 적격

오랫동안 단일 민족성을 지켜오면서 이웃나라들과의 많은 전쟁에 시달려왔고, 좁은 토지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먹고사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고난속에서 창의적 두되가 발달하였고, 지금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열이 높아 민족적 창의 잠재력이 풍부하다. 짧은 기간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여 자부심도 크고 특히 개인적 개성이 강하여 창의적 물품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분단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크고, 공동체에 대한 협업심이 크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쟁심이 강하여 도전에 대한 열정이 높다.

창조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전과 열정에 적합한 민족성이 있다.

한국사회의 창조성은 어떤가?

현대경제연구원(2013)이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전화설문으로 조사한 (95%신뢰수준에서 최대오차 범위는 ∓3.09) 창조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창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 Adobe(State of create study, 2012.4)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5개국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각 나라별 창조성 관련 리서치를 진행한 결과에서 나는 창조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1.3%로서 미국 52%보다는 낮았으나 영국 45%, 독일 43%, 프랑스 36%, 일본 19%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창조성 발휘여부에 대하여는 31.8%가 그렇다고 답하여 미국 39%, 영국 35%보다는 낮고, 독일 15%, 프랑스 16%, 일본 17%보다는 높았다.

○ 창조성을 억누르는 한국 사회

사회 전반적 시스템에서 우리나라는 창조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잇는가 라는 질문에서 78.1%가 긍정적으로 답하여 미국 82%, 영국 75%, 독일 64%, 프랑스 74%, 일본 72%의 순으로 창조성을 억누르는 사회로 평가되었다.

○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창조성을 중시하는가라는 질문에서 그렇다가 31.7%로서 미국 70%, 영국 61%, 독일 48%, 프랑스 38%, 일본 44%로 나타나 문화적 창조성을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더 창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의 업무에서도 창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2-30대는 63%인 반면, 40대는 53.1%, 50대는 58.4%로 나타나 창조적인 사람보다 생산적인 사람이 유리하게 평가되었다.

○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오히려 창조성 발현을 저해하는가에 질문에서 79.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미국의 62%, 영국의 61%, 독일의 59%, 프랑스 62%, 일본 51%보다 크게 높으며 연령멸로도 2-30대는 80%이상, 40대 78%, 50대이상 73.5%로 나타나 교육시스템이 창조성 발현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창조성 개발 저해 요인 조사에서 창조성 발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1)실패에 대한 두려움 17.8%, 과중한 업무 17.3%, 경제적 여력 15.3%, 실천력부족 14.3% 등의 이류를 꼽았다.

○ 국민이 생각하는 창조적 모델로는 미국 38.2%, 일본 13.4%, 독일 9.7%, 프랑스 8.1%, 핀란드 7.6%, 스웨덴 3.5%, 이스라엘 2.9%, 한국 1.9%의 순이었다.

○ 설문조사결과  1)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창조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회가 이의 발현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하며, 2) 삶의 여유 속에서 창조성 발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체휴일제 등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선순환 구조 구축할 필요가 있고, 3) 미래 성장 동력인 20-30대의 기를 살리기 위한 창조 교육 프로그램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문제는 뭔가?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은 여전히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구조이 성공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의존적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하드웨어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나 개도국의 강력한 추력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 경기부진과 과잉생산으로 한계를 맞고 있다. 현재 통신분야의 스마트폰이 최고의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몇몇 상품으로 한국경제를 이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유사 경쟁상품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K-pop, 스포츠, 영화분야에서 문화체육 전성기를 맞고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산업 어디로 가야 하나?

○ 한국사회의 전망

○ 한국의 장점 잘 살려야

토지와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창조산업은 역시, 과학기술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과 정보통신(ICT)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표  > OECD주요국가의 창조성 지수

○ 창조도시 발전의 위한 모델화

※ 출처 : 노나카 “지식창조기업” 및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 융복합적 활용능력을 배가해야

ICT기술은 유무형의 모든 생활분화 부문에 융복합적 적용이 가능한 분야로서

창조적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

기존의 제조업에 ICT기술을 병합하면 새로운 지식산업으로 가치가 증대된다.

○무형의 산업 확대해야

서양의 물질문명 시대를 동양의 정신문명시대로 전환하는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동양의 역사문화와 ICT, SF 등을 융복합적으로 응용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해야 진정한 미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비전이다. 창조경제의 원천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이것이 과학기술, ICT와 접목되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하는 것이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올해 예산 6조9,400억원이 배정되고 앞으로 5년간 총 40여 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6대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당한 보상과 창업 쉬운 생태계 조성

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극대화, 시설·경영·연구개발(R&D) 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더 많은 지원,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해 창업을 장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 사업 우선지원 등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 창업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풀(pool)’ 대신 ‘투자풀’을 증가한다.

② 세계로 진출하는 벤처·중소기업

협소한 국내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초기부터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주식시장과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세계적 수준의 컨설팅과 네트워크 연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현지 인프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리콘밸리, 중국 등 전략적 수출 지역에 대해서는 해외IT지원센터,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을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 뿐 아니라 한류를 타고 각종 콘텐츠 산업 벤처가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은 시장이 좁고 제작비가 비싸 내수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장 구조인 애니메이션 산업 등 지원

③ 성장동력 창출로 신산업·시장 개척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A), 문화(C), 환경(E), 식품(F), 정부(G), 인프라(I), 안전(S) 등 분야를 포함하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④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초·중등 교과서를 개편하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 탐구교육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융합인재 교육 콘텐츠를 2017년까지 35종 개발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STEAM 교육과 같이 수학·과학·기술·공학·예술을 융합한 체험·탐구 교육을 폭넓게 확대하기로 하여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융합인재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론 중심의 수학, 과학교육에 기술, 공학, 예술을 접목하는 식입니다.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⑤ 과학기술과 ICT 핵심역량 강화

정부 R&D 예산 중 기초 연구의 비중을 올해 36%에서 2017년 40%까지 확대한다. 미래도전형 모험연구사업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개발도상국들에 ‘과학기술 혁신센터’를 설치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 상용화와 현지창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지자체의 기술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기술기획·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혁신 클러스터’도 만든다.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이라는 ‘기술 보유 기관인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기술사용자인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전문회사’를 만들어 산·학·연·지역 협력으로 창업교육, 기술사업화,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⑥ 국민과 정부 손에 손잡고

국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제안·소통되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선 올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해 전 국민이 도전·개방의 문화와 창조경제 성공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돕고, ‘1가구 1지식 재산 갖기 운동’을 통해 일반인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과 교육 측면에서의 창조사회

○ 부족한 기초과학을 육성

모방형,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체계 전환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연구 풍토조성

건전한 순환형 과학생태계 조성 (정치적 분배 체계로 과학발전 여려워)

1%의 과학자가 99%의 국민의 상상력을 구체화 해야..

아이디어 이력제 등으로 생각과 아이디어가 존중되는 사회 기반 구축

○ 과학기술은 창조경제 핵심

창조 경제의 핵심은 과학기술

의사∙ 변호사보다 창업가가 존경 받는 사회 건설

다양한 창의적 인재 양성 (Micro Targeting)

창조경제의 초우량 씨앗을 만들어 배양

기술융합을 통한 행복기술 발굴

지식 재산화

신속한 사업화로 Global First Mover를 지향

○ 교육

□ 문제점

김미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11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대학의 창의 인재 육성방안’교육정책 포럼에서 “새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면 대학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창의교육이 부족한 대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창업교육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철일 서울대 교수가 공과대학 학생들의 창의성교육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표를 인용하며 “창의성 교육의 저해요인으로 ‘창의교육에 대한 국가나 학교차원의 지원부족’이 5점 만점에 3.9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그래프 참고)

□ 개선방안

산업화시대의 속도전, 대량생산형 주입식 교육체계에서 탈피

(근본적 교육 패러다임 개혁 필요)

창의성이 강조되는 교육

(타고난 재주, 끼를 살려 꿈으로 승화시키는 맞춤형 재능교육)

창의력과 상상력 교육기반 확충

경쟁적, 상호약탈적 교육체계에서 서로의 장점을 계발하고 서로 교환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경쟁은 주변과의 칸막이 발생 시켜 상호 보완적 발전 유도 불가)

아이디어의 생산과 교환이 자유롭게 보장, 발생

개인의 끼가 창의적으로 발현되도록 개인중심의 교육을 하면 사회성 및

인성교육이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창의교육은 반드시 인성교육과

병행되어야 한다.

○ 초 중등교육

초등학교는 개인의 끼와 재능을 찾아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밀히 만들고 전문화된 상담 및 재능교사를 배치하며,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꿈과 끼를 확인하고 키우는 비교적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직업, 진로와 연계된 전문화된 교육과정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병행한다.

한국의 가장큰 자산은 인적자본인데 그중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능분야 중 이공계에 대한 체험교육 등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이공계 대학교육을 융합기술교육으로

미래사회의 사회‧경제적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 기술, 문화 등과의 창조적융합이 강조되고 있는데 기술융합은 신기술 창출이라는 목적성을 가진 이종기술 또는 이종분야간 결합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CT, ET는 그 자체가 융합기술로, NBIC(NT,BT, IT, CS(Cognitive Science)) 등과의 융합에 의해 생성․ 활용되는 융합기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기술융합이 이루어지는 형태는 크게 활용목적별 관점과 기술 중심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활용목적중심기술의 융합은 원천기술창조, 신산업창출, 산업고도화 등과 같이 목적중심으로 구분된다. 한편 기술분야 중심은 NT, BT, IT 등 신기술간의 융합에 의해 기존의 단일기술한계를 극복하는 융합기술로 구분된다. 따라서 기술융합화의 확산 추세에 따른 융합기술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이 필요하며 기술융합은 이종 및 동종의 다양한 기술들의 결합까지를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경제 ․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 및 산업과의 결합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표  > 융합교육모형

융합모형	특성	내용
성장학문중심융합	성장 유망 학문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연계/융합전공 모델	- 전공간 연계 ․ 융합을 중심으로 한 모델 - 대학원 중심의 학과가 많으며 학부에서는 비교적 사례가 적음 - 신기술 융합인력 양성에 적합
브랜드화된 분야융합	대학의 브랜드화된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융합 모델	- 대학의 브랜드화된 전공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 모델 - 대부분 대학원 중심의 학과가 많으며 학부에서는 비교적 사례가 적음 - 신기술 융합인력 양성에 적합
산학협력중심형 융합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한 융합전공 모델	-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전략산업 혹은 특화산업과 연계된 융합교육 인력 양성모델 -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음 - 대학기반 지역 업체에서 필요한 특정산업 및 범산업 융합기술인력 양성에 적합
특성화 융합학과 신설형	특성화 융합학과 신설형	- 창의성 기반 융합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목표 - 지경부의 ‘IT명품인재양성지원사업’(170억/년) - 소수의 창의 융합인재 육성에 적합

○ 제2의 그로벌 한글 창제

전세계 공용 정보언어 개발 및 보급(컴퓨터 랭귀쥐 학습)

Software 개발 교육확대

결론, 과제 및 제언

한국의 최고 자원은 창조적 인재이다. 자원이 빈약한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의 교육열에 힘입어 육성되었고, 특히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에 따라 30년간 육성된 이공계 과학기술 인력이 최고의 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고교 교육과정부터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우수 두뇌집단의 고등교육기관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점차 첨단 가학기술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의 창조사회,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수출 주도 제조업에 치중하던 한국도 창조경제로 시대의 경쟁력을 제고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당장 결과를 낼 수 있는 창조경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취약한 기초과학 육성, 특히 기초과학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초, 중등과정에서 이공계 꿈나무의 끼와 적성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재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유대인이 교육과 장사에 힘써서 세계 최고의 창조집단으로 평가 받고 있듯이 한국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평가받을 수 있는 이공계 기초과학, 첨단 전문가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

중이온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기초과학, 우주과학, 인체과학, 생명공학 등 미래 거대과학에 대한 투자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기초과학과 거대 미래과학을 융합하면 언제든지 생활의 모든 분야에 제공할 수 있는 창조과학, 창조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창조적 재능이 있다. 자신의 끼와 재능을 찾고, 언제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는가는 교육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또 창조적 활동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능을 창조적 경제가치로 성종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창조경제 시대가 성공하려면 먼저 국민이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공유해야 하며, 창조경제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한 목표에 공감하여 국민 스스로 인내하고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필수적이다. 1%의 창조적 사람만이 만들어가는 창조경제는 현재에도 양극화가 심각한데 99%의 국민을 더욱 심각한 부의 양극화는 물론 지식정보의 양극화를 만들어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창조경제의 효과를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국민 모두에게 창조적 기회와 기능이 발현되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 창조경제의 애매한 모형을 국민들은 어떻게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가?

○ 창조사회의 국제적 트랜드에서 한국의 ICT 융합형 창조경제 적정한가?

○ 시대라고 불리울 만한 창조시대를 위한 창조경제의 기대효과는?

○ 끼와 꿈을 살리는 행복교육, 창조사회에 부합하는가?

○ 기초과학이 부진한 한국사회, 기초과학, 이공계 인재육성 정책 적당한가?

○ 창조도시, 창조지역을 만들기 위해 우리지역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참고문헌

국가미래연구원, 지식문하강국 건설을 위한 지식장초사회, 창조경제 (2012.12.1.)

현대경제연구원, 창조적인 한국인, 창조성을 억누르는 한국 사회(‘한국인의 창조성’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 창조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의 역할과 과제 (2013. 5. 8)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랜드 (2010)

한국정보화진흥원,,IT기반 한국사회 패러다임 변화 연구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