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청호운동본부 비전 및 발전구상

유병로/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학장

2.1 대청호운동본부의 비젼의 필요성

O 단체의 성격 분석

대청호 보전운동본부는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1980년 축조된 이래  수십년간 계속된 대청호 수질관리 정책 및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녹조발생이 만성화되고 있으며,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의 유입수량 감소 및 수질악화의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정부중심의 물 관리체계가 정부와 지자체, 민간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3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물 관리 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대청호 유역에서 민관 협력 및 참여에 의한 대청호 보전운동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2년 출범한 민관협치기구이다.

그동안 환경문제는 정부 주도로 해결하여 왔으나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구체화되면서 정부주도의 환경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참여가 절실해 졌다. 특히 공유재로서의 환경문제의 특성 때문에 관은 물론 시민,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더 크게 여겨졌다. 따라서 정부주도와 시장주도의 틀을 넘어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참여와 협력, 소통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하므로서 공동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출범한 것이다.

Van Vliet(1993: 106-108)은 거버넌스가 적용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루어야 할 문제가 복잡성(complexity)을 띄고 있고, 둘째, 문제해결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들간(특히 공사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명확해야 하며, 셋째, 네트워크 내에서의 각 행위자들간의 행위는 협상(negotiation) 또는 게임의 특성을 띄고 있어야 한다. 넷째, 관여한 행위자들 간에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준을 감안하면,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4)

첫째, 환경 문제는 문제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복잡하여 총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둘째, 환경문제의 피해는 특수한 지역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를 공유하고 이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게 나타난다. 셋째, 환경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많은 행위자가 참여하므로, 이들 간의 협상 및 협동이 중요시된다. 넷째, 환경문제는 기존의 해결기제(관료제나 제도적인 측면)가 없어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공식적 규칙(국제적 규약, NGO 선언, 공공윤리, 기업의 윤리선언 등)에 대해 학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Sampford, 2002),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학습과정이 강조된다. 한편 환경문제는 대다수가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s) 문제인 경우가 많다. 공유재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으로 비재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Ostrom 1999; 배응환, 2002). 따라서 공유재 이용에서는 외부불경제와 무임승차가 발생하면 공유의 비극 또는 공유의 딜레마라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대청호수질보전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청호의 수질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NGO, 수자원공사, 금강유역관리청 간에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은 지역정책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청호의 수질보전이라는 과업을 해결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공사행위자들의 협동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청호 상류유역은 물론 하류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으나 상류지역은 대청호 수질관리에 따른 경제적 피해의식이 만연하여 수질오염 저감의 자발적 참여를 회피하고, 하류 수혜지역에서도 관심이 미약하였다. 환경 분야의 문제는 정부가 주도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기 힘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며, 따라서 여러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부 내의 개방체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조화 및 조합과 지역적인 연합 등의 방향 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의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에 정부의 개발정책에 시민단체 등이 대립적인 관계를 지속했었다면, 최근에는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문제를 공동으로 다스리는 ‘협치(協治)’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단법인 성격의 (사)대청호보전 운동본부가 전국에서 비교적 규모있고 잘 운영되는 민관 협치기구라 할 수 있다.

결국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 권역 상하류의 주민, 시민사회단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적 민관협치 기구로서 대청호 수질보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로 수질오염주민감시, 환경정화 활동, 친환경농업 및 마을 만들기 등 수질오염 저감활동, 주민참여조직 확대, 도농교류협력 사업, 연구조사활동, 홍보 및 교육활동 등, 대청호 및 유입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

O 활동평가 및 부족한점

설립 초기에는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등 관련 행정구역의 시민단체, 중앙 및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련 단체가 깊이 참여하여 국내 최고의 민관협치 기구로서 함께 고민하고 각종 수질보전 활동에 참여하면서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며,

중기에는 환경단체에 대한 거부감이 컷던 대청호 상류지역에 자생적 환경 주민조직을 결성하도록 지원하여 도농교류 협력 사업, 친환경농업 확대, 주민 수질감시 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후기에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의 친환경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 마을 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 모델도 제시되어 환경보전과 경제살리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대청호 수질보전에 미치는 직. 간접적 효과에 대한 평가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활동의 동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민의 친환경 활동의 범위가 비효과적인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강수량 변화, 하천의 수질오염 특성의 변화로 대청호의 물관리 기작과  수질 오염의 특성 등 환경적 특성이 변화하고, 참여주체 및 지역주민의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대청호의 관리 목표를 명확히 하고, 대청호보전 운동본부의 단계별 구체적인 운동 목표와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시기가 되었다.

사실 대청호의 수질보전 사업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하수처리장 건설, 쓰레기 처리장, 마을하수도, 음식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 다양한 민간영역의 오폐수 발생시설을 지도 단속하므로서 유입오염원을 통제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대청호 상류지역의 주민들의 오염배출원 줄이기, 친환경 경작, 환경보전 운동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또 대청호에 유입된 물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유쓰레기 제거사업, 수중폭기 및 조류제거 사업 등을 통해 관리하므로서 이루어 진다. 대청호 운동본부는 민관협치기구로서 지차체 및 환경관련 기관에 바람직한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시민조직 또는 단체를 통하여 환경보전 주민참여 활동, 오염모니터링, 친환경 마을 만들기를 통한 환경오염 배출억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환경의식 제고 및 환경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 분위기 쇄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청호 운동본부가 실제 대청호 수질개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운동의 목표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의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실 대청호 운동본부의 활동은 정부공공기관의 예산의 0.25%정도 수준이며, 행정 및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보다는 주민의 의식개선 및 참여를 통한 간접적인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제 10년을 맞아 단계별 달성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요사업별 추진주체, 참여방법, 추진방법에도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전통적인 역할에 머물러 왔다. 공무원은 수동적 참여자로 진행상황을 관찰하는 수준이고 재원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참여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상호 신뢰와 동등한 의사결정자로서의 적극적 참여는 부족했다. 시민단체 역시 초창기에는 대청호 상류지역의 시민사회 형성이 미흡하여 실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 참여가 미진하였고 하류지역 시민단체의 선도적 역할에 이끌려 갔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상하류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커지면서 활발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였다.

특히, 광역 네트워크에서는 단순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제를 넘어선 하나의 광역생활권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농교류사업, 시범하천조성사업, 연구사업추진, 금강수계수질개선 사업 모니터링, 대청호상류농촌 어메니티 증진과 주민공동체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하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단체 특성 살린 대청호 수질 보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중하류지역은 대청호 알기와 물절약 교육, 주민교류 활동이 주로 진행되었으며 상류지역은 주민들을 환경감시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이 주로 진행되었다.4)

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는데,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활동이나 운영 양상이 민간부문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특히 지방정부와 금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등의 미약한 역할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직들이나 기관들이 아직 스스로의 문제해결 양식인 계층제적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그러나 여전히 협력적 거버넌스로서의 모든 참여주체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참여하지 못하고 재원이 수자원공사에 편중되는 등 시민단체와 일부 기관의 역할에 의존하는 경향이 컷다.

O 비젼과 목표 재정립 필요성

결과적으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대청호 수질보전의 직접적 주체인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잠재우고 자발적 친환경적 실천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제 대청호 수질보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회의감과 동시에 주민들 스스로  성취감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여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하류지역 수혜주민의 경우 수질오염의 원인자로 인식하는 대청호 상류지역 오염원(생활, 농업 및 축산 등)의 통제만이 수질오염 방지의 해결책으로 인식하였으나 본 사업을 통해 상류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도농교류 사업에서 보듯이 경제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산물 팔아주기 등 협력사업이 그저 도와준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이로 인해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민간단체의 간섭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관망적 태도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인 협력과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참여가 활발히 확대되었다. 특히 보은 옥천 등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친환경 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주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각종 중앙정부의 농촌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하류지역 지자체의 참여는 오히려 미온적으로 후퇴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환경정책의 측면에서도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특별대책 지역 지정 등 강력한 오염원 입지 규제 정책에 이어 금강특별법을 통해 금강본류 양안 1Km, 유입 지천 양안 300미터를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더욱 강력한 오염원 입지 규제 수준을 넘어 오염원 제거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은 점차 마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축감이 증가하였다.  대청호 본부는 주민의 감소가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 시켰고  주민의 활력있는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시키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처럼  수질오염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없이 정부 및 지자체의 환경정책은 물론 대청호 보전 운동본부의 활동이 전개됨으로서 혼돈을 초래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향후 10년에 대한 대청호의 물리적 환경여건, 수질 및 물수지변동, 상류유역의 산업 및 오염원 변동, 주민들의 인식 등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여 대청호 및 유역의 오염원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및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목표와 활동이 제시 되어야 한다.

<표> 대청호 보전운동의 단계별 활동목표와 사업 평가1)

구 분	기 간	활 동 목 표	사 업 내 용
창립 및 성장기	2002~2006	대청호 보전운동의 창립과 토대 구축	중장기계획 수립, 다양한 재원, 상류지역 마을과 주민조직 참여확대 등 인적, 물적 토대 구축사업, 하천감시단 군 생활권별로 확대 상․하류 직거래 시동
활성화기	2007~2011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마을 조성 및 유역 물질순환 제도화	생활권 네트워크 분화, 금강유역공동체운동 시작, 상류지역 친환경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확대, 상․하류 농산물 직거래시스템 구축, 지역간 물질순환 및 교류정착, 금강유역 하천감시단 활동체계 구축 및 일상활동, 친환경 마을 만들기 사업 재원 다원화
안정기	2012~2016	대청호 유역공동체 실현	대청호 유역 내 생활, 물자, 문화 교류 정착, 대도시 주민의 농촌 생태마을 거주형 유역공동체 확립, 환경농업 및 환경산업 정책화, 상류 생활권 중심 네트워크 확립, 지방정부-주민-단체의 실효성있는 거버넌스체제 구축

2.2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잠재력 분석

대청호 및 금강유역의 오염문제는 1980년대부터 있어왔고, 그 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다각적으로 노력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0년 말, 처음으로 각 민간단체 간의 연계활동을 벌이다가, 2002년 대청호 수질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수자원공사가 서로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그동안은 시민환경단체와 수자원공사 또는 정부기관간 대부분의 정책에 반목이 지속되었으며 협력가능한 분야에서도 참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동의 목표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므로서 지난 10년간 신뢰가 구축되고 상호이해적 사업이 확대되어 성공적인 정착기이다. 대청호 상류지역의 환경운동 단체가 40여개로 늘어났고, 마을단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 분야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제 실질적인 수질보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직접적인 수질개선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의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업에 협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민관협치기구로서의 잠재력은 매우 큰 실정이다.

운동본부의 활동구조는 4개의 광역지역에 기초한 네트워크 운영과 정책연구사업, 교육홍보사업, 그리고 자유공모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광역네트워크 조직은 광역별 민간단체와 관련기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대청호 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운동이 진행된다. 상류지역의 경우는 하천감시활동과 친환경농업을 통해 오염원의 대청호 유입을 방지하는 활동, 회원마을 형태로 친환경 마을 만들기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대청호도 살리는 지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류지역의 경우는 물 소비절약운동과 농산물 직거래, 상․하류 지역 주민간 교류활동을 통해 유역내 구성원간 협력과 지원을 통해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는 유역협력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류지역 친환경 농촌마을과 대도시 마을주민의 결연으로 상․하류 주민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다.

2.3 비전 및 목표1) 설정

목표는 대청호 및 금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였으며, 그 이후에는 깨끗해진 대청호를 일정수질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1)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하천 가꾸기 및 하천 감시 활동 (2) 금강유역지역 대청호 생활공동체운동 (3) 환경교육 (4) 정책연구활동 등을 시행하였다. 대청호 및 금강유역의 오염문제는 1980년대부터 있어왔고, 그 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다각적으로 노력이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0년 말, 처음으로 각 민간단체 간의 연계활동을 벌이다가, 2002년 대청호 수질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수자원공사가 서로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2012년 4월이면 만 10년이 된다. 참가하고 있는 단체가 48개이고, 자치단체가 13개(광역 3, 기초 10),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까지 합하면 누가 봐도 거대조직이다. 여기에 국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회원조직이 있다. 회원마을이 41개이다. 네트워크의 분화로 회원마을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갖기가 어렵긴 하지만, 무시못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집단이다. 이렇듯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들이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정관상의 목적)이라는 큰 목표 아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 정체성 및 성격

< 정체성>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권역을 중심으로 한 물 관리 및 유역운동을 하기    위한 민▪관협치 체계의 실천조직이다.

○ 창립결의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공동노력하는 공동          체이다. “오늘 우리는 대청호 유역에 터하고 있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금강환경관리청 등 제 기관과 단체를 규합하여 대청호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려 한다.(창립결의문, 2002.4.11)”

○ 대청호수질개선실천운동으로서 충청권 250만 시도민의 젖줄인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프로그램)을 펼치기 위해 결성된 기구이다.

○ 금강유역공동체운동으로서 금강유역의 핵심권역이라 할 수 있는 대청호권역의 상하류 즉, 대청호 수질에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상류지역(보은, 옥천, 영동, 무주, 금산 등)과 대청호 활용에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하류지역(청주,청원, 대전, 천안, 아산 등)을 포괄하는 유역운동체이다.

○ 환경보전협력체계운동으로서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내 민간부문(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업 등)과 공공부문(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교류, 지원하는 민▪관협치의 실행조직이다.

< 성  격 >

○ 공익성: 수질보전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 자율성: 자율적 참여와 협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 개방성: 회원은 대청호의 물에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지역주민 또는 주민조      직,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기업을 대상으로 열려 있는 조직이다.

○ 민주성: 재정은 참여회원 또는 단체의 지원금, 회비와 사업수익,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기금의 성격으로 관리되는 공익성 민간조직이다.

○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내 민간부문(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업 등)과 공공부문(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으로 구성.

○ 대청호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

○ 대청호 수질보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의 연합체로서,

○ 공통의 목표와 이해에 부합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나) 방향설정

(1) 설정기조

○ 대청호운동본부 설립취지 및 존립의 원칙 유지

○ 상류지역 주민참여의 확대와 상▪하류 주민 협력을 위한 방향유지

○ 거버넌스(민▪관협치)의 틀 유지

○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포지티브형, 대안형 운동 목표

(2) 현안 문제점 해결

○ 방만한 조직체계

○ 분산된 사업추진으로 인한 통합성과 실효성 미흡

○ 참여주체의 책임과 의무, 협력에 대한 사무분장 불명확

○ 시민단체 중심 활동으로 효율성 미흡

○ 중장기목표 및 비젼 모호

○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 달성키 어려운 수질개선 과제직면

○ 재원 구조의 단순화

(3) 긍정적 여건

○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규모있고 효율적인 유역권 협치체제

○ 다양한 민, 관 참여주체(지자체, 수공, 환경청 등) 참여

○ 다양한 시민단체 및 주민조직(마을단위) 참여

○ 상류지역 주민 참여 및 협력체계가 확대되고 있음.

(4) 향후방향

① 중장기 비전과 목표 및 수행역할 정립

• 운동본부의 비젼과 역할을 정립하고, 중장기 목표와 참여주체의 역할을 부여하여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② 실천형 주민사업위주로 개편(조직)

• 실천위주의 주민중심 유역공동체로 개편하고, 주민실천사업에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생활양식변화운동을 확대하고, 수질오염물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농법, 및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상류지역 농업구조의 변화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천 중심형 사업을 발굴, 실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한다.

③ 민▪관 협치구조의 유역공동체 구축

• 민▪관 협치의 전국 수범단체로 활동해온 경험과 자긍심을 확대 발전시켜 대청호 권역 충청인의 삶의 질 향상과 유역공동체로서의 협력과 상호발전의 토대 구축한다.

④ 민▪관 협력기능 및 역할 강화

• 산발적이고 목표미흡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상호 협조적인 역할과 사업을 도출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록 협력기능 강화한다.

⑤ 공공사업과 연계된 자발적인 참여와 개방형 의사결정 구조 유도

• 참여주체의 모든 사업을 사전에 조율하고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자발적이고 개방된 의사 결정하에서 사업을 전개 한다.

⑥ 단계별 목표에 따른 가시적 성과 도출

• 각종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각종 사업 추진시 성과를 평가한다. 또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하여 추진 한다.

⑦ 재원의 다양화 및 기금의 안정화

• 수자원공사 출연금 및 사업비 협력 형태의 금강규역환경청 사업비수입, 일부 지차체의 자금 유입에서 탈피하여 모든 참여 주체들이 다양한  재원출원 방식으로 협력하는 재원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안정된 기금을 확보 한다..

다) 거시적 비젼 및 장기전략1)

거시적으로 대청호 운동본부의 중장기 비젼은 중기계획에서 수립한 “청정한 대청호, 아름다운 유역공동체, Clean daechung lake, Beautiful daechung community”를 유지 하였다.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기본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청호에 적합한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이해당사자들이 설정해야 하며, 목표, 자원, 도구 뿐만 아니라, 단계별 목표치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기본원칙, 목표, 자원/도구를 선별하며, 장단기적 현안문제를 해소, 완화하기 위한 모형을 강구한다.

(1) 운동의 방향

○ 운동의 방향 및 구호는 “CLEAN 대청호”로서 Cooperation (협동)을 갖고 서로 힘을 모아, Love(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격려하고 이해하며, Ecological method(생태적 방법)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 방법으로, Active action(적극적 실천)으로 효율적이고 가시적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주체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여, New environment(새로운 환경)의 청정한 대청호 수질 개선의 유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표     >  운동의 방향 : “CLEAN Daechong Lake”

C	Cooperation	지자체, 정부, 수자원공사, 주민, 주민조직, 시민단체가 참 여하는 협의체로서 협력과 협치를 운영의 기초정신을 기초 로,
L	Love	대청호를 생활권으로 하는 상하류 주민 및 참여주체가 서 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E	Ecological method	친환경적, 생태적으로 간강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A	Active action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여, 효울적이고 가시적인 수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여,
N	Network	새로운 대청호의 청정수질 환경을 구축하는 유역공동체 활 동을 펼쳐 나간다.

(2) 대청호 운동본부의 비젼과 전략

○ 거시적 비젼, “청정한 대청호, 아름다운 유역공동체, Clean daechung lake, Beautiful daechung community”을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실천 목표를 세웠다.

○ 4대 실천목표는 ① 우수 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및 조직운영”,

② 독립적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③ 전국 우수 협치기구 구축을 위한 “물문화 공동체 구현”

④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청정한 대청호 수질확보”

○ 4대 부문별 목표달성 전략은 부문별로 각각 효율성, 안정성, 민주성, 청정성의 기반위에 수립하였다.

○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활동은 4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주요활동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참여주체별 역할을 강함( ◎ ), 중간( ○ ), 약함( •)으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 표   > 대청호 운동본부의 비젼과 전략1)

2.4  발전구상 및 추진전략

가) 기본구상

◇ 기조 :

① 민. 관 및 공공기관의 협치 실현

② 실천중심의 대청호 환경보전활동

③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역공동체 실현

◇ 성격 :

①  마을단위 주민조직이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 저감 실천운동

②  광역네트워크는 지원성격, 자체사업 및 교육홍보지원, 조직운영 지원

③  구성원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하고,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체계

④  구성원 모든 주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의사결정 체계

⑤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순환 개선형 모형 구축

나) 인프라 구축 전략

(1) 실천조직에 무게를 두고 지원조직은 협력체계를 강화

- 실천중심의 주민조직,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유역공동체 육성

- 현재의 광역권 네트워크는 협력체계 강화

- 지자체, 수공, 환경청 등 공공부분의 참여 확대

- 사무국은 현제 광역네트워크의 일부역할을 받아 업무추진의 중심역할

- 집행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도로 역할

- 정책 연구위원회는 사무국과 집행부의 Thinktank 역할

- 본부중심의 사업은 별도의 사업부서 설치

(2) 운동본부 조직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효율적 기능분담

- 이사회 : 네트워크대표, 부자치단체장, 수공, 유역청, 주요시민단체 대표

- 집행위원회 : 네트워크사무국장, 환경부서장, 수공, 유역청, 주요시민단체 실무책임자

(3) 공공부문의 내용적 참여방안 마련 및 역할 증대

- 각 지자체의 네트워크 결합, 행정지원팀 기능 수행

- 공공기관별 운동본부(또는 네트워크)와 1사업 공동추진

(4) 정책연구위원회 기능 강화

- 대청호 수환경 보전 및 운동본부 운영에 관한 싱크탱크

- 정기적 포럼 개최 및 정책방향 수립, 사업의 기획 및 평가

- 대청호 수환경 보전과 직결된 활동과제 발굴 및 추진

(5) 조직체계별 효율적인 사업분담

- 본부(사무국)는 중점사업 중 친환경농촌만들기, 기획사업, 일상사업 추진

- 정책연구위원회는 중점사업 중 대청호수질개선사업 추진

- 주력단체는 중점사업 중 컨소시움형사업 추진

- 네트워크는 본부 공통사업과 네트워크 콘소시움형 공모사업(선택적)을 추진

- 개별단위는 공모사업(선택적)을 추진

이를 위한  참여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공통역할

▪ 대청호 수질보전 자체활동과 연관된 기존업무를 운동본부와 연계 추진

▪ 최대한 연계활동 실천 및 지원

○ 기초공동체(시. 군. 구 및 마을공동체)

▪ 환경보호 실천활동

▪ 친환경 농업 활동

▪ 농업구조 개선 참여활동

○ 광역공동체(광역네트워크)

▪ 소속 개별단체의 사업추진(현재 기능 유지)

▪ 기초공동체 활동지원

▪ 연대사업 추진

▪ 운동본부 조직운영 및 기획

▪ 기초공동체의 갈등 조정

▪ 교육 및 홍보업무

○ 사무국

▪ 기초 공동체 활동 직접관리

▪ 운동본부 기획, 행정 및 재정 운영관리

▪ 정책연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 사업의 평가 및 진단, 개선방안 도출

▪ 부속 시설 운영

○ 집행위원회, 이사회

▪ 의사결정 업무

다) 운동본부 동력 창출 및 보전운동 확산 전략

(1) 조직구도의 보완

○ 단체, 기관, 정부 등 3자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체제는 유지, 확장한다.

○ 운동본부의 지역거점이 되는 네트워크는 생활권 단위로 분화하여 참여기관간, 부문간 사업 및 활동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참여의지를 북돋우고, 운동의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 사업집행체계는 장기적으로 상류지역은 군 단위로 네트워크를 신설, 생활권 운동을 추동하고, 중하류지역은 광역네트워크를 당분간 유지하되 대청호 하류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역운동을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통합하도록 한다.

○ 방만한 구조와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어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집회 및 의사결정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참여자를 실무형으로 개편하고, 인원수를 축소 조정하되 실질적 역할이 가능한 단체와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과 역할을 재배치한다.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생활권 네트워크의 참여를 확충하여 대청호 보전운동의 중심을 강화한다.

○ 정책연구위원회와 한시적 기능을 가진 지방선거TFT는 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여 대청호 및 금강유역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운동이론 및 내용을 생산하는 단위로 활용한다. 정책토론과 다양한 운동론 발굴, 확산을 위해 금강유역의 제 운동세력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별도로 구성,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청호 보전운동의 확장과 심화를 꾀한다.

○ 연대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민주성의 원칙보다는 소수의 전담자를 두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늘어나는 지역 조직과 회원구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들의 활동을 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신설한다.

(2) 운동기금의 다원화

○ 창립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조직과 활동은 배가되고, 물가인상률은 5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10년전 그대로인 상황이 계속되면 운동본부는 사업의 규모나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기금을 증액하고, 다원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 참여기관, 단체, 개인의 회비 납부를 실천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와 기관은 주요 의사결정구조에서 의결권 제한 및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운동본부 참여기관, 단체, 개인의 회비는 연회비로 하고 회비는 수준에 맞게 구성원이 합의하여 책정한다. 예로서 현재의 수준에서 구성원 특성에 맞는 회비를 제안한다면, 개인은 10만원이상, 시민사회단체는 연간 예산규모에 따라 50만원이상, 기관은 100만원이상 수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 상류지역 친환경마을 만들기 사업, 대청호 유역에서의 유기성 폐기물 순환사업 등 지역간, 부문간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보조수단과 방법, 기타 지원기금을 찾는다.

금강수계특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중 일회성, 단기성 직접지원을 축소하고 마을단위, 지역단위의 친환경 농촌마을 만들기 등 지역 전체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마을 단위사업을 지원하도록 사업변경을 도모하고, 주민지원 사업예산을 이전보다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금강수계기금 중 상류지역 수질개선 및 물 환경 보전을 위한 주민운동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운동본부가 이 운동에 참여한다.

○ 또한, 지방정부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편성 유도, 지역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대청호 사업의 연계추진 등 지방정부의 재원이 대청호 보전시책에 투입되도록 다양한 지역․주민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한다.

○ 대청호 살리기 운동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유도, 기금을 출연하게 하고 기업의 직접활동과 재정투자를 연계하여 제안한다.

(3) 참여자의 역할분담

○ 주민과 시민단체의 역할

▪ 조직구도 정비 및 생활권 단위의 지역운동 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은 지역주민(주민조직)과 시민단체에서 맡아 추진한다. 운동본부의 설립이후 현재까지 본부활동의 중심이 되어온 주민조직과 시민단체가 생활권 단위의 지역운동으로서 대청호 보전운동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중심으로 지역의 참여자와 마을의 변화를 추동하고, 지역내 참여자가 확충된 활동구조의 개편,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보 등을 추동한다.

▪ 상류지역 네트워크와 사무국은 회원마을 확대는 물론 대청호 상류지역의 단체와 기관, 자연마을이 대청호 보전운동에 합류하게 함으로써 군 생활권 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상류의 대청호 보전운동 진지를 구축하는 데 힘쓴다.

▪ 친환경 농촌마을 만들기, 상․하류 주민교류와 자원순환의 안정화, 대청호 어메니티 제고 정책 등을 통하여 대청호 유역공동체 실현에 앞장선다.

○ 정부기관, 지방정부의 역할

▪ 대청호 보전운동 기금의 다원화와 재정분담 방안을 지방정부와 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등 공공영역에서 주되게 담당한다.

앞서 구성원들의 의견조사에서도 드러났듯 대청호의 수질보전과 물 환경 개선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책무는 일차적으로 지방정부와 수자원기관에 있다. 지역주민과 단체가 이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돕는다 하더라도 대청호와 금강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투자재원과 실행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다. 따라서 대청호 보전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향상을 위해 운동본부의 폭넓은 활동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정부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

▪ 그동안 해온 친환경 농촌마을 만들기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대청호 유역에 위치한 지방정부들이 대청호 수질보전 정책을 중요한 협력사업이자 우선지원사업으로 결정하고, 대청호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운동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보조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펼치도록 한다.

○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의 역할

▪  현재의 사무국은 금강하천감시센터의 기능으로 분화, 대청호 생활공동체운동의 영역으로 분화되어 있다. 향후 10년간 사무국의 활동영역은 분화에 분화를 거듭할 것이다. 교육활동의 영역까지 ‘대청호환경교육센터’의 영역으로 분화되면, 사무국은 연대활동의 조율역할과 정책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연대체 사무국의 비대화는 연대활동의 약화로 귀결되는 만큼, 사무국의 역할축소와 역할분화를 통해 연대하고자 하는 민관의 흐름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한다.

▪ 운동본부의 각종 기구와 제도 현실화 방안은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이 마련한다. 단위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운동본부의 조직혁신과 활동토대를 강화한다.

○ 네트워크의 안착화

▪ 앞으로 10년동안 네트워크는 2가지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상류지역 네트워크는 각종 소모임이나 풀뿌리 주민조직의 왕성한 활동력으로 지역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지역주민조직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바뀔 것이다. 네트워크 활동가는 소모임의 조직활동을 지원과 사업간의 조율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하류지역 네트워크는 운동의 영역으로 재조정될 것이다.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영역, 도농교류운동의 특화된 영역(보따리, 계약재배 등), 정책지원활동(정책연구위원회에서 도출된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으로 사업간 연대의 과정으로 변모할 것이다.

▪ 생활권 중심의 네트워크 설립과 지역대표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대비한 조직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군 생활권 네트워크 설립에 따른 의사결정과 집행 참여, 새로운 기능조직 신설제안과 중하류 광역네트워크의 변화가능성을 반영한 조직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와 기능적 통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  정책실현기능의 강화

▪ 그동안 보고서로만 제작되거나, 장기과제로만 치부되던 정책현안들을 현실화시켜나가야 한다. 첫째, 금강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증액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변구역 토지매수는 없어질 것이다. 둘째, 해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대청호 인근의 불법 수상스키영업을 해당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여 근절하는 사례를 만든다. 셋째,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낚시로 인해 심각한 오염이 발생되는 지역의 낚시제한조례를 지역주민과 함께 노력하여 제정하는 정책운동을 전개한다.

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전략

(1) 참여주체가 함께하는 파트너십 강화

대청호보전 운동본부는 민관협치 기구로서 갈등구조를 완화하고 대청호 수질보전이라는 단일목표하에 성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참여 주체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목표달성을 위한 참여적 실천활동이 적어 피상적인 협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공 및 정부기관은 여전히 눈치보기식 방관적 참여가 이루어 지는 부분이 남아 있다. 시민단체, 공기업,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간의 어쩔 수 없는 의존과 견제 기능 등 상호적 수직적 작용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적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진정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이루려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금강유역 환경청 등 중앙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덜하지만 시군 등 지자체는 평소 시민환경단체가 시 군정을 모니터링 하는 관계로 많은 정보 노출을 꺼리고 공동작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수질보전 사업도 함께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도 시군정의 모니터링을 열린계획으로 실시하고 협력할 부분은 진정성을 갖고 협력하므로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참여해야 한다. 대청호 상류유역의 수질오염 감축사업은 주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참여 사업을 이 단체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업비 등 재원 다원화에도 기여하고 책임있는 참여가 보장되어 협력관계가 더 공고해 질 수 있다. 결국 파트너십을 강화 하려면 구성 주체가 이루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도움을 부담 없이 요청하고 함께 해결해 가려는 소통과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지역별 특성화

대청호 상류지역은 군 생활권 중심의 운동거점을 확대하여 다양한 지역참여자를 발굴하여 대청호 보전운동에 참여하게 하고, 중하류지역은 활발한 상․하류 주민교류활동과 대청호 유역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교육, 홍보활동에 주력하면서 상류지역의 친환경 농촌 만들기 운동의 지지자이자 인적, 물적 거점으로서 자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청호를 중심으로 상․하류 유역공동체를 건설하고 유기적인 활동들을 펼쳐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류지역이 대청호 보전운동의 핵심거점이 된다면 운동본부의 주 동력도 상류지역의 주민, 단체, 기관임은 부인할 이유가 없다. 주민들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습득하여 일상에서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는 하천과 토양, 대기 중 오염물질을 최대한 관리하고 오염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대청호 유입오염원을 차단하며, 환경관련 기관의 경우에도 오염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변구역의 생태적 관리를 통해 오염원을 최소화하는 등 부문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대청호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 부문의 노력이 통합되어야만 대청호의 오염원은 줄어들고 맑고 풍부한 물을 가진 지속가능한 대청호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운동본부의 조직과 제도는 하류지역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활동은 지속하되 대청호 상류의 생활권단위 보전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편제가 전환되고, 상류지역의 관련기관과 단체,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주민이 마을단위로 대청호 보전운동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상류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마을단위, 군 단위 지역에 금강과 대청호 살리기 운동 거점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의 배분비율도 현재의 관행(상류:하류 16:20)에서 벗어나 상류에 더 많이 배정하는 조직적 결단이 필요하다.

중하류지역의 사업비중을 상류지역과의 일상적 교류활동, 친환경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참여, 농산물 직거래시스템 구축 등에 둠으로써 하류와 상류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사는 선순환 유역경제를 형성하도록 한다.

3) 운영의 효율화

상류지역의 운동주체와 동력을 육성하고 생활권 단위의 활동구조를 정착시키는 조직활동과 친환경 농촌마을 만들기 등 상류지역의 총체적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에 많은 역량과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대청호 보전운동의 성과를 증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상류지역과 중․하류 지역간 재원배분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에서 상류 중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중․하류 지역의 물 절약 실천운동이나 교육․홍보활동, 부정기적이고 일회적인 상․하류 주민교류나 직거래장터 개설과 같은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상류지역의 회원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친환경 마을 만들기, 상․하류 주민이 공간적, 생활상으로 통합되는 유역공동체 운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나아가야 한다.

상류지역의 활동 역시 제한적인 기능에 머무는 하천감시활동보다는 지역의 운동거점을 만들어내는 마을 운동과 지역의 민간, 공공 부문을 대청호 보전운동에 결합시켜내는 조직력, 네트워크 활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청호 및 전국 호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이를 위해 민간환경단체와 협력하고 있는 수공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나 운동본부의 목적이 추상적이거나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갖고 전문가나 환경단체들이 프로젝트 나눠먹기식으로 비쳐질 경우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청호 목표수질을 구체적으로 연도별 설정(COD 및 질소, 인 개선 추이), 대청호 쓰레기 유입량 감소(연도별 비교),  조류대발생 억제, 수돗물 절약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대청호 보전을 위한 정책적 접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대외적인 효과를 가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의 책임주체를 1-2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3개지역의 7-8명의 환경단체 국처장들이 실무를 추진하다 보면 1-2명이 추진하는 것 보다 비효율적이고 추진이 되지 않음. 1-2명의 실무책임자에 전격 위임하여 운동본부의 목표설정, 준비과정, 조직체계, 포럼, 실무준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1-2회정도 만나 수공과 실무를 배분하는 방안이 있다.

4) 조직편제 개선방안

운동본부의 조직편제는 상류지역 군 단위의 운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토대 강화 및 중하류지역의 대청호 보전 물적, 사회적 지지기반 확충에 두어져야 한다. 상류지역의 강화 없이, 또 유역 내 중․하류지역의 지지기반 없이 대청호 보전운동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올바른 전망이고, 이 부문에 대한 강화가 향후 본부 조직개편의 주요한 방향이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운동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상류지역의 군 생활권 단위 네트워크 건설과 회원마을 중심으로 운동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청호 유역운동의 물적, 사회적 지지기반을 마련하는 일로서 상․중․하류 지역의 소통 및 공존방안을 확립하는 일이다. 상․중․하류 지역의 소통 및 공존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농산물 직거래 망 구축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청호를 중심으로 상류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하류지역 주민이 공유하고 하류지역은 상류지역의 보전과 지역발전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적, 물질적 통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질보전 활동중심의 세분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실천중심의 조직과 지원중심의 광역네트워크가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대의를 따라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을 검토 할 수 있다.

▪ 조직세분화로 실천적 주민조직 위주의 활동 활성화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 관련 회원의 참여 촉진(주민, 마을조직, 사회단체, 지자체 등)

▪ 사무국을 중심으로 실천조직간 연계성 강화(도농교류 활성화)

▪ 광역네트워크는 정책적 지원 강화

▪ 기초자자체는 실천조직, 광역지자체, 수공, 환경청은 광역네트워크에 참여

참고문헌

1) 유병로 · 박정현 · 염우 · 김종남. (2007). 「대청호보전운동의 비젼과 중장기 발전계획」.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2) 배응환. (2003). 거버넌스의 실험: 네트워크 조직의 이론과 실제 –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3호. 한국행정학회.

3) 이명석 · 오수길 · 배재현 · 양세진. (2008). 재난대응 거버넌스 분석 – 민간자원봉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제17권 3호. 한국정책학회.

4) 이상훈, 환경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대청호 살리기 운동을 중심으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