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제>

대청호운동본부의 비젼과 중장기 발전계획

2006. 11. 2

연구책임자:  유병로 / 정책위원장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목   차

제1장. 운동본부의 걸어온 길

1. 운동본부의 설립배경

2. 역할과 의의

3. 주요활동

4. 제1기 평가

5. 제2기 평가

6.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2장. 비젼과 전략

1. 비젼 설정의 의의

2. 중장기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3. 운동본부의 진단 및 개선방향

4. SWOT 분석

5. 중장기 비젼 및 목표

5.1 정체성 및 성격

5.2 방향설정

5.3 거시적 비젼 및 전략

6. 참여 주체별 달성 목표 및 전략

7. 발전방안

7.1  조직과 제도의 개선방안

7.1.1  조직 및 운영현황

7.2 재정확보 방안

7.3 역할 내실화 방안

- 철저한 기획 및 평가

제3장. 실행계획 및 중장기 과제

1. 실행방안

- 예산부문 - 회원 등

2. 실천사업의 도출

- 단기 - 중기 - 장기

제4장. 결론 및 건의

제5장. 조사방법 정리

1. 주민의식조사

2. 주민간담회

3. 운동본부 내부 설문조사

제6장. 부록

1. 친환경농촌마을만들기 사례집

2. 도농교류 사례집

제1장. 운동본부의 걸어온 길

1. 운동본부의 설립배경

2. 역할과 의의

3. 주요활동

4. 제1기평가

5. 제2기평가

제2장. 비젼과 전략

1. 비젼 설정의 의의

○ 대청호 보전 운동본부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 사업추진의 목표와 대내외적 명분 및 역할을 명확히 하며

○ 유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주체의 주체의식을 공고히 하고

○ 단계별 목표와 역할을  명확히 하므로서

○ 효율적으로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 살기좋은 유역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함.

2. 중장기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 중장기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관성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탈피하고,

○ 참여주체의 산발적이고 단발성 위주의 사업에 의한 저효율를 개선하며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의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 중장기적 참여주체의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여

○ 주요 사업에 대한 미래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함.

3. 운동본부의 진단 및 개선방향

3.1 총괄

○ 대청호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 및 실천활동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시범적인 유역협력체계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다양한 활동영역과 운동과제를 발굴, 창출하고 상하류지역주민들의 조직화와 교류를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 시민단체에 편중된 활동과 운영, 단일 재원에 의존하는 재정구조, 프로젝트에 편중된 사업(현안 및 정책적 대응 미흡), 체계 내 유기적 기능분담의 미흡, 수질개선의 가시적 성과 미흡 등의 한계에 직면하였음.

○ 운동본부의 장기적 비젼과 단계별 달성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관리자의 의지 부족으로 공공부문의 참여가 미흡하였으나,

○ 단체의 목표를 명확히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므로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대천충청권의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을 녹조발생이 없는 안전한 물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발전방향>

○ 협력체계의 한 축으로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조직체계를 지역주민조직을 중심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편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재원의 다원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전체가 집중할 수 있는 사업모델의 개발

○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정책 및 인력풀 강화 - 정책연구위원회 안정화

◦ 운동본부의 중장기 목표와 비젼 설정이 필요함

3.2 조직적 측면

3.2.1 성과

○ 대청호 수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적 활동체계 및 논의틀 구현 - 운동본부 각 조직체계 및 지역별 네트워크 정착

○ 유역차원의 환경보전 민관협력체계의 초기모델 구축 - 대전, 충북, 충남 등 충청권 각 지역 포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포괄

○ 상류지역 주민 조직화, 하천보전운동의 주체로 참여 - 충북금강하천감시센터 운영 및 주민참여형 하천조사활동 체계 구축, 자매결연마을 조직화 등

3.2.2 한계

○ 민관협력체계에도 불구 주로 민간부문에 편중된 활동 및 운영 양상을 띰 - 지자체, 금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약함

○ 지역주민조직을 운동본부의 운영의 중심축으로 결합시키지 못함 - 민간부문의 주요 축이 여전히 시민단체에 집중됨

○ 지역네트워크의 연대 및 협력기능 미흡 - 간사단체에 집중된 형식적 네트워크      운영

○ 운동본부 조직체계 별 효율적 역할 배분과 내실있는 운영 미흡 - 이사회 참여율 저조, 집행위원회 기획조정기능 부재, 정책연구위원회의 정책풀, 인력풀로서의 기능 미흡

3.2.3 발전방향

1) 상, 하류 지역주민조직 발굴 및 운동본부의 주요활동 단위로 결합

- 상류지역의 자매결연마을, 대청호(금강) 인접 이장단협의회 등

- 하류지역 아파트자치회, 주부모임 등

- 다양한 주민모임을 운동본부 회원으로 결합

2) 지역네트워크를 시군단위로 전면 개편, 운동본부의 토대 전환

- 현 4개의 지역네트워크를 8개 시/군 단위 네트워크로 분화

(무주 신설 / 금산, 보은, 옥천, 영동, 대전, 청주청원, 천안아산 등으로 분화)

- 구성요건은 주도단체,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단체, 결연마을 등 최소 5개 단위      이상

- 신설 네트워크에 대한 사무국의 지원 강화

3) 운동본부 조직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효율적 기능분담

- 이사회 : 네트워크대표, 부자치단체장, 수공, 유역청, 주요시민단체 대표

- 집행위원회 : 네트워크사무국장, 환경부서장, 수공, 유역청, 주요시민단체 실무책임자

4) 공공부문의 내용적 참여방안 마련 및 역할 증대

- 각 지자체의 네트워크 결합, 행정지원팀 기능 수행

- 공공기관별 운동본부(또는 네트워크)와 1사업 공동추진

5) 정책포럼 개편 및 운동본부의 인력풀, 정책풀 강화

- 정책연구위원회로 개편, 대청호 수환경 보전 및 운동본부 운영에 관한 싱크탱크

- 정기적 포럼 개최, 포럼수당 지급

- 대청호 수환경 보전과 직결된 활동과제 발굴 및 추진

3.2.4 개선방향

○ 의식개선, 환경교육 등 운동적 성격보다 민▪관협력 분야의 주민의 실천적 조직으로 전환

○ 유역공동체 구성체로서 단계별 목표와 역할을 보다 자발적이고, 참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선

◦ 지역별 네트워크를 역할별 네트워크로 전환

◦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틀 모색하고 집행위원회 산하에 둠

또는 집행위원회를 강화하여 정책기능을 첨가함

◦ 상류지역 마을 공동체를 참여 주체로 확대함

◦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함

3.3 활동적 측면

3.3.1 성과

○ 대청호의 중요성과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영역의 창출 - 상류지역의 하천감시활동, 하류지역의 물절약운동, 상하류간 도농교류운동 등

○ 대청호보전운동본부의 중점과제, 운동영역의 발굴 - 도농교류, 친환경적농촌마을만들기, 매칭펀드형시범사업 등

○ 상류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활동을 조직 - 주민참여형 하천감시활동 전개

3.3.2 한계

○ 참여단체의 기존 환경보전 활동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사업 및 활동 미흡.

◦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의거하여 지역별, 단체별 특징에 맞는 활동을 진행했다기 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동내용과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책지향적 활동 취약

◦ 상류지역 주민들의 주장과 입장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에 혼선 초래.

◦ 시민단체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참여 확대 필요

◦ 대청호 유역 전체를 포괄하는 협치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 제기

◦ 산발적 사업추진으로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통합적 운동 추진 미흡

○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지역 현안발굴 및 정책활동에 소홀함

○ 대청호 수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영역의 부족 - 가시적 사업성과물 부족, 사업성과를 수치화/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의 부재

○ 상, 하류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집중성 있는 운동모델 미흡 - 도농교류사업, 매결연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나 전체 차원에서 집중되지 못함

○ 사업영역이 대청호권역에 국한되므로써 금강유역 전체에 대한 연계활동 취약 - 금강 상류, 하류권역에 관한 연계활동 부재

○ 수질보전의 실질적 주제인 상류지역 주민생활을 고려한 상생의 사업영역 발굴미흡

3.3.3 발전방향

1) 친환경적 농촌만들기 운동에 집중

- 운동본부의 중장기 공통 중점사업으로 설정

- 대청호 상류 즉 무주, 금산, 보은, 옥천, 영동, 청원 지역 회원마을 가입유도

- 매칭펀드형 친환경마을만들기 운동 전개

- 운동본부 각 단위 즉 각 네트워크, 주요시민단체, 정책포럼 등 연계사업 추진

- 주민참여형 유역보전활동과 연계

2) 대청호 수질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영역의 발굴

- 정책기획단(정책포럼) 주관으로 중장기 과제와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필요시 별도의 기금 확보, 상류지역 네트워크 및 지자체, 주민조직과 연계 추진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금강유역환경청)와 협의 채널 마련

3) 운동본부 중점사업 추진방식의 개선

- 농촌만들기, 대청호수질개선, 도농교류, 하천감시활동, 수질정책모니터, 유역협력체계

- 중점사업의 주관은 공통(사무국), 정책기획단, 주력단체컨소시움으로 구분

4) 조직체계별 효율적인 사업분담

- 본부(사무국)는 중점사업 중 친환경농촌만들기, 기획사업, 일상사업 추진

- 정책연구위원회는 중점사업 중 대청호수질개선사업 추진

- 주력단체는 중점사업 중 컨소시움형사업 추진

- 네트워크는 본부 공통사업과 네트워크콘소시움형공모사업(선택적)을 추진

- 개별단위는 공모사업(선택적)을 추진

5) 주민참여형 하천보전활동 확대, 통합 추진

- 현재 보은, 옥천, 영동, 금산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하천조사활동을 무주지역까지 확대하여 통합추진

- 충북금강하천감시센터를 금강하천감시센터로 조정 및 확대 개편(무주, 금산지역 포괄, 광역자치단체 참여)

6) 공공부문의 내용적 참여방안 마련 및 역할 증대

- 각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네트워크 결합, 행정지원 기능 수행

- 각 광역자치단체와 금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는 금강하천감시센터 참여

- 모든 공공기관은 운동본부 또는 지역네트워크와 1사업 이상 공동추진

7) 정책연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운동본부의 인력풀, 정책풀 강화

- 대청호 수환경 보전 및 운동본부 운영에 관한 싱크탱크

- 정기적 포럼 개최, 포럼수당 지급

- 대청호 수환경 보전과 직결된 활동과제 발굴 및 추진

8) 대청호 수질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영역의 발굴

- 정책기획단(정책포럼) 주관으로 중장기 과제와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 필요시 별도의 기금 확보, 상류지역 네트워크 및 지자체, 주민조직과 연계 추진

9) 범 금강유역으로 협력운동 확대

- 유역>권역(운동본부)>지역(네트워크)로 이어지는 금강유역협력체계 추진계획 마련

- 이사회 산하 금강유역협력체계 추진기획단(TFT) 구성, 정책기획단 중심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금강유역환경청)와 협의 채널 마련

10) 전문성확대 및 정책위 활동 강화

- 상하류 주민간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주체간 이해의 부족, 전문성 미흡으로 눈치보기에 급급한 활동이 있으며, 적극적인 중재 및 지원부족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풀 확대 및 참여주체의 전문성 강화.

11) 홍보 및 교육 기능의 강화

- 조직의 기능성 강화를 위하여 내부 및 외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대청호 관련 각종 단체 및 개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확충

- 물문화관 등 대청호 관련 홍보, 교육시설의 관리에 참여

- 대청호 관련 물체험 활동(금강탐사 등) 지원강화

3.3.4 개선방향

○ 시민환경단체의 활동을 보다 세분화된 마을 중심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민체감형 사업을 발굴지원.

○ 공공부문의 수질개선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행정 연계활동 강화.

○ 연차별 중요도별 중장기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공공부분의 수질개선 활동과 연계하여 수질개선효과 및 사회의 기여도 평가에 대한 계량적 지표설정.

3.4 재정적 측면

3.4.1 성과

○ 기금확보로 인하여 대청호 수질 보전 및 다양한 실천 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

3.4.2 한계

○ 재원의 단독출연으로 운동본부 재정구조가 근본적으로 불안정-대외적 이미지 왜곡

3.4.3 발전방향

○ 재원의 다양화, 기금의 안정화

- 단기적으로 금액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는 재원의 50%를 다원화

- 수계기금 중 민간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비 확충, 일부를 유역협력체계 관련 활동에 지출

- 참여단위(특히 지자체 등 공공부문) 기 추진사업 또는 자체사업을 운동본부와 공동추진

- 운동본부 참여단위별 회비 수수

○ 5차 정기총회에서는 참가단체 및 기관이 2007년부터 기금을 분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분담계획이나 원칙은 기금다양화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렵하여 확정

3.4.4 개선방향

○ 참여주체의 역할과 성격에 따라  단계별 참여역할과 목표를 설정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참여의 내용을 활동, 재정부문으로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

4. SWOT 분석

○ 대청호 운동본부의 현재 처해진 여건을 정리하여 강점(S), 약점(W), 기회요인(O), 실현가능한 대책(T)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표   >  SWOT 분석 결과

S(강점)			W(약점)
○ 대청호 수질보전이라는 목표가 명확함 ○ 관련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유역공동체로서 거버넌스체계로 운영 •지자체(광역, 기초), 금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시민환경단체, 주민 및 주민조직 ○ 안정적 재원확보(수공의 기금, 기타) ○ 최근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 고도처리, 비점처리, 수계기금 사업 등 • 오염총량제의 시행		○ 상하류 주민 및 자자체의 이해 상충부분 존재 ○ 활동에 대한 장기 목표와 비젼부재 ○ 대청호 수질개선 가시적 효과가 장기적 ○ 대청호의 자연적 환경(부영양화) 불리 ○ 참여주체의 의무에 대한 구속력 낮음 ○ 단일재원에 의존 ○ 공공과 민간부분의 협치활동 경험미흡 ○ 시민환경단체 중심의 사업전개 ○ 산발적, 관성적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 ○ 여전히 하류지역의 참여주체의 역할이 큼
○ 상류지역 시민활동의 확대기로 ○ 유역관리에 대한 정부정책의 확고한 의지 •점원관리-> 유역관리 ○ 매년 대청호의 조류예보제 발령으로 심각성 공유 ○ 약 5년간 전국시범 단체로의 축적된 경험 • 민관협력사업, 상하류 연계(도농)사업 ○ 친환경 농업에 대한 주민의 강한 의지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웰빙욕구 증대		○ 중장기 비전과 목표 및 역할 수립 ○ 실천형 주민사업위주로 개편(조직) ○ 민▪관 협치구조의 유역공동체 구축 ○ 민▪관 협력기능 및 역할 강화 ○ 공공사업과 연계된 자발적인 참여 유도 ○ 단계별 목표에 따른 가시적 성과 도출 ○ 재원의 다양화 및 기금의 안정화
O(기회요인)			T(대책)

5. 중장기 비젼 및 목표

5.1 정체성 및 성격

< 정체성>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권역을 중심으로 한 물 관리 및 유역운동을 하기 위한 민▪관협치 체계의 실천조직이다.

○ 창립결의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공동노력하는 공동체이다. “오늘 우리는 대청호 유역에 터하고 있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금강환경관리청 등 제 기관과 단체를 규합하여 대청호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려 한다.(창립결의문, 2002.4.11)”

○ 대청호수질개선실천운동으로서 충청권 250만 시도민의 젖줄인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프로그램)을 펼치기 위해 결성된 기구이다.

○ 금강유역공동체운동으로서 금강유역의 핵심권역이라 할 수 있는 대청호권역의 상하류 즉, 대청호 수질에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상류지역(보은, 옥천, 영동, 무주, 금산 등)과 대청호 활용에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하류지역(청주, 청원, 대전, 천안, 아산 등)을 포괄하는 유역운동체이다.

○ 환경보전협력체계운동으로서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내 민간부문(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업 등)과 공공부문(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 교류, 지원하는 민▪관협치의 실행조직이다.

< 성  격 >

○ 공익성: 수질보전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법인으로

○ 자율성: 자율적 참여와 협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 개방성: 회원은 대청호의 물에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지역주민 또는 주민조직,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기업을 대상으로 열려 있는 조직이다.

○ 민주성: 재정은 참여회원 또는 단체의 지원금, 회비와 사업수익,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기금의 성격으로 관리되는 공익성 민간조직이다.

○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 내 민간부문(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업 등)과 공공부문(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

○ 대청호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

○ 대청호 수질보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의 연합체로서,

○ 공통의 목표와 이해에 부합하는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5.2 방향설정

5.2.1 설정기조

○ 대청호운동본부 설립취지 및 존립의 원칙 유지

○ 상류지역 주민참여의 확대와 상▪하류 주민 협력을 위한 방향유지

○ 거버넌스(민▪관협치)의 틀 유지

○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포지티브형, 대안형 운동 목표

5.2.2 현안 문제점 해결

○ 방만한 조직체계

○ 분산된 사업추진으로 인한 통합성과 실효성 미흡

○ 시민단체 중심 활동으로 효율성 미흡

○ 중장기목표 및 비젼 모호

○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 달성키 어려운 수질개선 과제직면

○ 재원의 단일화

5.2.3 긍정적 여건

○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유역권 협치체제

○ 유역권의 모든 공공무문(지자체, 수공, 환경청 등) 참여

○ 다양한 시민단체 및 주민조직 참여

○ 상류지역 주민 참여 및 협력체계가 확대되고 있음.

5.2.4 향후방향

○ 중장기 비전과 목표 및 수행역할 정립

• 운동본부의 비젼과 역할을 정립하고, 중장기 목표와 참여주체의 역할을 부여하여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 실천형 주민사업위주로 개편(조직)

• 실천위주의 주민중심 유역공동체로 개편하고, 주민실천사업에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생활양식변화운동을 확대하고,

• 수질오염물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농법, 및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상류지역 농업구조의 변화사업을 추진하여

•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천 중심형 사업을 발굴, 실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함.

○ 민▪관 협치구조의 유역공동체 구축

• 민▪관 협치의 전국 수범단체로 활동해온 경험과 자긍심을 확대 발전시켜 대청호 권역 충청인의 삶의 질 향상과 유역공동체로서의 협력과 상호발전의 토대 구축

○ 민▪관 협력기능 및 역할 강화

•산발적이고 목표미흡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상호 협조적인역할과 사업을 도출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기능 강화

○ 공공사업과 연계된 자발적인 참여와 개방형 의사결정 구조 유도

•참여주체의 모든 사업을 사전에 조율하고 서로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자발적이고 개방된 의사 결정하에서 사업을 전개

○ 단계별 목표에 따른 가시적 성과 도출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하여 추진

○ 재원의 다양화 및 기금의 안정화

•수자원공사 출연금의 단일재원에서 탈피하여 모든 참여 주체들이 다양한 재원출원 방식으로 협력하는 재원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한 안정된 기금을 확보.

5.3 거시적 비젼 및 전략

○ 운동본부 차원의 비젼과 거시적 단계별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단기목표는 향후 1-2년 (2007-2008년), 중기목표는 향후 4-5년( 2009-2010년), 장기목표는 향후 7-10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 대청호 및 상류하천, 유역에서의 목표는 다음절의 공간적 달성목표 및 전략에 기술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참여 주체들이 해야 할 역할과 목표를 이어서 기술하였다. 여기서 비젼 및 목표설정의 요소 도출 및 정립은 설문조사, 연구진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 거시적으로 대청호 운동본부의 중장기 비젼은  “청정한 대청호, 아름다운 유역공동체, Clean daechung lake, Beautiful daechung community”로 하였다.

5.3.1 운동의 방향

○ 운동의 방향 및 구호는 “CLEAN 대청호”로서 Cooperation (협동)을 갖고 서로 힘을 모아, Love(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격려하고 이해하며, Ecological method(생태적 방법)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 방법으로, Active action(적극적 실천)으로 효율적이고 가시적 수질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주체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여, New environment(새로운 환경)의 청정한 대청호 수질 개선의 유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표     >  운동의 방향 : “CLEAN Daechong Lake”

C	Cooperation	지자체, 정부, 수자원공사, 주민, 주민조직,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협력과 협치를 운영의 기초정신을 기초로,
L	Love	대청호를 생활권으로 하는 상하류 주민 및 참여주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E	Ecological method	친환경적, 생태적으로 간강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A	Active action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여, 효울적이고 가시적인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여,
N	New environment	새로운 대청호의 청정수질 환경을 구축하는 유영공동체 활동을 펼쳐 나간다.

5.3.2 대청호 운동본부의 비젼과 전략

○ 거시적 비젼, “청정한 대청호, 아름다운 유역공동체, Clean daechung lake, Beautiful daechung community”을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실천 목표를 세웠다.

○ 4대 실천목표는 ① 우수 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및 조직운영”,

② 독립적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③ 전국 우수 협치기구 구축을 위한 “물문화 공동체 구현”

④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청정한 대청호 수질확보”

○ 4대 부문별 목표달성 전략은 부문별로 각각 효율성, 안정성, 민주성, 청정성의 기반위에 수립하였다.

○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활동은 4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주요활동을 다음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참여주체별 역할을 강함( ◎ ), 중간( ○ ), 약함( • )으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 표   > 대청호 운동본부의 비젼과 전략

5.3.3 대청호의 수질 달성목표

대청호 수질개선 목표로 단계별 목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였으며, 단기목표는 향후 1-2년 (2007-2008년), 중기목표는 향후 4-5년(2009-2010년), 장기목표는 향후 7-10년(2011-2016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 표    > 수질개선 단계별 목표

비젼(Vision)			청정하고 풍부한 대청호
목표(Goal)			단기(2007-2008년)	중기(2009-2010년)	장기(2011-2016년)
서술적 ▸			•2급수 수질 확보 •상수취수원 조류경보 수준이하	•안정적 2급수 수질 •취수원 조류주의보 수준이하	•안전한 상수원 •충청인의 안정적 용수공급
정량적 ▸
	BOD		1.0 mg/L	1.0 mg/L	1.0 mg/L
	COD		3.0 mg/L	2.0 mg/L	1.5 mg/L
	T-P		0.030 mg/L	0.025 mg/L	0.020 mg/L
	조류예보제		조류경보	조류주의보	조류주의보 수준이하
	조류주의보일수		연90일 이하	연30일 이하	5일이상 지속 없음
전략 및 활동 (Strategy & Action)			•금강특별법 시행 •대청호권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수변구역관리 •마을하수도 사업 •수변구역토지매수	▸ 단기사업 계속확대 • 비점오염원 사업 • 친환경 농업 확대 • 오염총량제 시행	▸단기사업 지속 확충 •2단계 오염총량제시행 •전댐에 의한 비점오염원 차단 •농업구조 개선사업 •도농교류사업 확충 •유역공동체 협력사업
			•호수면 수질개선 사업	•용담-대청호 연계운영 내실화
			•시민 및 참여 단체의 수질개선활동
활동주체 (Target)		정부,지자체	◎	◎	◎
		K-water	•	○	○
		시민,단체	•	•	○

참조: 활동 및 역할 강도 강함(◎), 중간(○), 약함(•)

6. 참여 주체별 달성 목표 및 전략

○ 대청호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유역공동체의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역할은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 대청호 유역공동체 구성원의 역할

○ 참여주체별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6.1 보▪옥▪영 네트워크

< 표    >  보▪옥▪영 네트워크의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

비젼(Vision)	청정하고 풍부한 대청호
목표(Goal)	단기(2007-2008년)	중기(2009-2010년)	장기(2011-2016년)
	• •	• •	• •
전략 (Strategy)	• • •	▸ 단기사업 계속확대 • • •	▸단기사업 지속 확충 • • •
주요활동 (Action)	• • •	▸ 단기사업 계속확대 • • •	▸단기사업 지속 확충 • • •

6.2 대전금산 네트워크

< 표    >  대전금산 네트워크의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

6.3 청주청원 네트워크

< 표    >  보▪옥▪영 네트워크의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

6.4 천안아산 네트워크

< 표    >  청주청원 네트워크의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

6.5 금강유역환경청

< 표    >  금강유역환경청의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

6.6 한국수자원공사

< 표    >  한국수자원공사의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

6.8 충청북도 및 시군

< 표    >  보▪옥▪영 네트워크의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

6.9 충청남도 및 시군

< 표    >  충청남도 및 시군의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

6.10 대전광역시 및 구

< 표    >  대전광역시 및 구의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

6.11 사무국

< 표    >  사무국의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

6.12 위원회(정책연구위원회)

< 표    >  위원회의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

6.13 기타 참여 주체

< 표    >  "기타 참여 주체"의 달성 목표와 주요활동

7. 발전방안

7.1  조직과 제도의 개선방안

7.1.1  조직 및 운영현황

7.1.1.1 조직체계

현재 대청호 보전 운동본부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7.1.1.2 참여단체(42개)

◦ 기관 : 수자원공사

◦ 자치단체

- 광역 :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

- 기초 : 무주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금산군, 청원군, 청주시, 대전대덕구,

대전동구, 천안시

◦ 시민단체

- 상류지역 :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 청주청원 : 문의면개발위원회, 문의면번영회, 청원군청소년수련원, 청주경실련,             청주YMCA, 청주YWCA, 청주CCC,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연구소,             충북환경운동연합,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충북민예총

- 천안아산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 대전금산 : 대전YMCA, 대전YWCA,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             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주부교실, 새마을운동협의              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해병전우회

7.1.1.3 운영체계

- 4개네트워크 : 보옥영, 청주청원, 대전금산, 천안아산

- 위원회 : 정책연구위원회

○ 조직체계 -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 상하류지역 4개 네트워크(보은옥천영동네트워크, 대전금산네트워크, 청주청원네트워크, 천안아산네트워크)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전금산 네트워크	대전경실련,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YWCA,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대전주부교실,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YMCA, 바르게살기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 해병대대전광역시연합회, 금산문인협회, 금산참여자치시민연대, 마당극단 좋다,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충남 금산군
청주청원 네트워크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청주YMCA, 청주CCC, 청주KYC, 충북민예총, 청원자활후견기관,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충북생명의숲, 청주시, 청원군, 한국수자원공사청주권관리단
보은옥천영동 네트워크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연구소,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옥천환경사랑모임, 충북환경운동연합영동지부, 옥천흙살림, 대청호주민연대,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
천안아산 네트워크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한살림, 천안YWCA, 천안대림한들아파트부녀회, 천안주공아파트10단지부녀회, 천안시
네트워크 외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무주군, 무주환경사랑

○ 주요활동 - 대청호와 인근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각종 연구조사활동, 교육홍보활동, 네트워크 연대활동, 친환경농촌마을만들기 지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로 상류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하천감시활동, 하류지역에서는 물절약시민운동, 상하류 간에는 주민교류사업 등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유역공동체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 결연마을 - 무엇보다 상류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판단되어, 자매결연마을 조직화, 친환경 농촌마을활성화, 직거래활동 등 상하류지역 교류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 충남 금산 :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명곡리, 신안리, 명곡3리, 부리면 수                 통리,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 충북 청원 :	문의면 노현리, 두모리

- 충북 옥천 :	군북면 석호리,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산계리,

- 충북 영동 :	양산면 봉곡리

- 충북 보은 :	회남면 분저리

- 대전 동구 :	직동(찬샘마을), 세천동

- 전북 무주 :	부남면 가당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등

7.1.1.4 장단점 분석

○ 특징

▪ 네트워크 중심의 광역성

▪ 태생적으로 중앙 집중형

▪ 상하류 균형성

▪ 의사결정 구조의 다단계 분산형

▪ 단일 재원에 의한 자율성 미흡

○ 장점

▪ 초기단계의 사업계획에 효과적

▪ 우수시범사업의 전파 용이

▪ 강력한 관리에 의한 통제기능 강화

▪ 관성적 사업추진 탈피 및 중복예산 억제

○ 단점

▪ 실천중심의 주민참여 활동 저해

▪ 본부(사무국) 중심의 사업기획

▪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발굴 및 추진 곤란

▪ 다단계 의사결정 구조에 의한 책임성 약화

▪ 주민의 주체의식 저해

7.1.1.5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기초단위 민간협력강화 방안으로 현재의 조직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분석결과 현황 광역별 체계와 소지역단위 네트워크 병행해야한다는 의견이 37.9%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현행대로 광역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0.$% 로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도록 소지역 단위로 세분화 해야 한다는 의견, 소지역단위 개편은 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현재의 광역네트워크 조직보다는 좀더 세분화된 소지역단위 유역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설문내용	유효의견(%)
현행대로 광역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20.4
지역에 특성에 맡고...소지역단위 분화해야한다.	18.4
소지역단위개편해야하지만, 준비정도로 볼때 점진적고려해야한다	18.4
현황 광역별 체계와 소지역단위 네트워크 병행해야한다	37.9
잘모르겠다	3.9
기타	1.0
합계	100.0

7.1.2  조직 및 제도 개선방향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수질보전 활동중심의 세분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실천중심의 조직과 지원중심의 광역네트워크가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대의를 따라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을 설정하였다.

▪ 조직세분화로 실천적 주민조직 위주의 활동 활성화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 관련 회원의 참여 촉진(주민, 마을조직, 사회단체, 지자체 등)

▪ 사무국을 중심으로 실천조직간 연계성 강화(도농교류 활성화)

▪ 광역네트워크는 정책적 지원 강화

▪ 기초자자체는 실천조직, 광역지자체, 수공, 환경청은 광역네트워크에 참여

7.1.3  조직 및 제도 개편(안)

7.1.3.1 조직 개편

① 1안 : 현재의 조직을 유지하는 안

② 2안 : 유역공동체 중심조직(안)

③ 3안 : 마을공동체 중심조직(안)

< 2, 3안의 특징 >

1) 상, 하류 지역주민조직 발굴 및 운동본부의 주요활동 단위로 결합

- 상류지역의 자매결연마을, 대청호(금강) 인접 이장단협의회 등

- 하류지역 아파트자치회, 주부모임 등

- 다양한 주민모임을 운동본부 회원으로 결합

2) 네트워크의 구성의 전면적 개편, 운동본부의 토대 전환

- 현 4개의 지역네트워크를 각 시/군 단위네트워크로 분화

(무주, 금산, 보은, 옥천, 영동, 청원, 대전, 청주, 천안아산 등 분화)

- 구성요건은 주도단체,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단체, 결연마을 등 최소 5개 단위 이상

- 각 네트워크 운영비를 현 수준의 1/2로 감액, 회의비 책정

- 취약 네트워크에 대한 사무국의 지원 강화

7.1.3.2  운영제도 개선

< 운영 제도 개선안 >

기조 :

① 민. 관 및 공공기관의 협치 실현

② 실천중심의 대청호 환경보전활동

③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역공동체 실현

성격 :

①  마을단위 주민조직이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 저감 실천운동

②  광역네트워크는 지원성격, 자체사업 및 교육홍보지원, 조직운영 지원

③  구성원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하고,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체계

④  구성원 모든 주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의사결정 체계

⑤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순환 개선형 모형 구축

1) 실천조직에 무게를 두고 지원조직은 협력체계를 강화

- 실천중심의 주민조직,  시민단체로 구성된 소유역공동체 육성

- 현재의 광역권 네트워크는 협력체계 강화

- 지자체, 수공, 환경청 등 공공부분의 참여 확대

- 사무국은 현제 광역네트워크의 일부역할을 받아 업무추진의 중심역할

- 집행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도로 역할

- 정책 연구위원회는 사무국과 집행부의 Thinktank 역할

- 본부중심의 사업은 별도의 사업부서 설치

2) 운동본부 조직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효율적 기능분담

- 이사회 : 네트워크대표, 부자치단체장, 수공, 유역청, 주요시민단체 대표

- 집행위원회 : 네트워크사무국장, 환경부서장, 수공, 유역청, 주요시민단체 실무책임자

3) 공공부문의 내용적 참여방안 마련 및 역할 증대

- 각 지자체의 네트워크 결합, 행정지원팀 기능 수행

- 공공기관별 운동본부(또는 네트워크)와 1사업 공동추진

4) 정책연구위원회 기능 강화

- 대청호 수환경 보전 및 운동본부 운영에 관한 싱크탱크

- 정기적 포럼 개최 및 정책방향 수립, 사업의 기획 및 평가

- 대청호 수환경 보전과 직결된 활동과제 발굴 및 추진

5) 조직체계별 효율적인 사업분담

- 본부(사무국)는 중점사업 중 친환경농촌만들기, 기획사업, 일상사업 추진

- 정책연구위원회는 중점사업 중 대청호수질개선사업 추진

- 주력단체는 중점사업 중 컨소시움형사업 추진

- 네트워크는 본부 공통사업과 네트워크콘소시움형공모사업(선택적)을 추진

- 개별단위는 공모사업(선택적)을 추진

< 참여주체의 역할 >

○ 공통역할

▪ 대청호 수질보전 자체활동과 연관된 기존업무를 운동본부와 연계 추진

▪ 최대한 연계활동 실천 및 지원

○ 기초공동체(시. 군. 구 및 마을공동체)

▪ 환경보호 실천활동

▪ 친환경 농업 활동

▪ 농업구조 개선 참여활동

○ 광역공동체(광역네트워크)

▪ 소속 개별단체의 사업추진(현재 기능 유지)

▪ 기초공동체 활동지원

▪ 연대사업 추진

▪ 운동본부 조직운영 및 기획

▪ 기초공동체의 갈등 조정

▪ 교육 및 홍보업무

○ 사무국

▪ 기초 공동체 활동 직접관리

▪ 운동본부 기획, 행정 및 재정 운영관리

▪ 정책연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 사업의 평가 및 진단, 개선방안 도출

▪ 부속 시설 운영

○ 집행위원회, 이사회

▪ 의사결정 업무

7.1.4 특징 및 장단점(현재 조직과 유역공동체 조직(안) 비교)

○ 특징

▪ 네트워크 중심에서 시ㆍ군ㆍ구 단위 실천조직 중심으로 분화

▪ 주민 조직 중심의 풀뿌리 실천조직

▪ 사무국 중심의 운영지원체계

▪ 모든 구성원의 실천활동 참여

▪ 네트워크는 실천조직 지원구조

▪ 재원의 다원화

○ 장점

▪ 실천중심의 사업추진에 의한 효율성 증대

▪ 모든 참여주체의 실무참여 확대, 주체성, 능동성 강화

▪ 의사결정 구조의 집중성, 신속성

▪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발굴 및 추진 가능

▪ 실천조직간 교류용이

▪ 재원 다양화에 의한 독립성, 안정성 확보

○ 단점

▪ 산발적, 중복적 사업추진 우려

▪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조직력 약화우려

▪ 사무국에 과중한 업무집중

7.2 재정확보 방안

7.2.1 재정현황

○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당초 설립취지 등을 감안하여, 참여기관간 분담비율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05년까지 수공에서 사업비(450백만원/년) 전액지원

- 참여단체 : 28개 시민단체, 10개 지자체, 금강유역환경청, 수공

○ 사업비는 운동본부의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참여기관 및 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사업규모 및 사업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 사업비 분담건에 대한 논의는 제 2차 집행위원회(‘05. 6)에 정식안건으로 상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7.2.2  재원 다원화 및 안정화 여건

○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시민단체, 지자체, 금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을 확보하고 대청호 수질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비는 전액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고 사업의 집행은 주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하고 있어 수질보전의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 및 금강유역환경청은 지원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실천적 참여가 요구됨.

○ 단체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어 대청호를 사랑하는 개인차원의 참여가 어려우며 활동이 미흡하여 마을 또는 주민중심의 활동이 기대됨.

○ 참여주체(시민단체, 지자체, 금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전문가 및 일반주민 등)가 역할과 형편에 맞도록 일정부분의 사업비도 분담하므로서 보다 능동적인 참여의지가 고양될 수 있음.

○ 사업 기금을 확대 조성하므로서 보다 적극적인 수질보전 활동을 전개 할 수 있으며 한 기관의 사업비 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기금확보가 가능함.

7.2.3 설문조사 결과

설문내용	유효의견(%)
수자원 관련 주무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이 옳으므로 현행유지	24.0
기관의 형편에 따라 정하되 각 참여단체 및 회원단체가 재정분담	17.3
참여단체 및 회원분담맞지만 조직형편상 현재방식유보	14.4
운동본부의 창립취지조직구성고려해서수계기금등다른재원확보	40.4
잘모르겠다	1.0
기타	2.9
합계	100.0

○ 설문조사 결과 운동본부의 창립취지, 조직 구성 등을 고려해서 수계기금 등 다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의 다양화 및 기금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0.4% 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대청호수를 직접관리하고 대청호소수를 판매하는 수자원공사가 현재처럼 재원은 단독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4%로서 다음을 차지 했다. 다음으로는 참여하는 회원단체가 기관의 형평에 맞도록 적절히 분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7.2.3  사업비 분담 방안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참여주체가 협력하여 재정을 분담하므로서 재원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비 분담방안을 검토하였다.

○ 분담주체 및 분담금 책정원칙

- 원칙적으로 모든 참여기관 및 개인이 회비 또는 기금으로 출원함.

- 시민단체는 회원의 규모, 대표나 임원을 내는 간사단체, 본 사업에의 참여정도 등에 따라 차등함.

- 수자원공사의 출연 기부금은 감액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지자체나 금강유역 환경청은 고유업무 또는 대청호 본부 사업 중 일부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위탁 수행하므로서 발생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분담금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음.

○ 분담시기

- ‘06년도 예산은 각 단체별로 기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총회 인준사항이므로 2006년 타당성을 검토하여 2007년 이사회에 상정

○ 분담비율

- 단체, 기관별 분담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필요

- 주요시민단체 이외 시민단체 분담비율도 점진적 확대 필요

- ‘07년도

ㆍ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연차별 사업목적에 적합토록 비율로 확대함.

ㆍ분담분은 일정금액으로 반영

- 지  자  체 (13)       : 130,000천원 (10,000천원/개 × 13개)

- 금강유역환경청(1)   : 10,000천원  (10,000천원/개 × 1개)

- 주요시민단체(6)    : 6,000천원   (1,000천원/개 × 6개)

- 한국수자원공사 (1)    : 450,000천원

- 개인회원(전문가포함)  : 월1만원/정회원,  월5천원/준회원

○ 분담 방법

- 기금으로 출연

- 시민, 환경단체 지원금으로 참여

- 환경보전 활동 사업비로 지원

- 기타 후원금 등

7.3 역할 내실화 방안

- 순환 개선형 운영체계 구축

- 추진사업의 정량적 정성적 푝표설정

- 자체평가의 제도화

- 철저한 기획 및 평가를 통한 사업발굴 및 지원

- 주기적 대외 전문 컬설팅 진단평가

제3장. 실행방안

1. 실행방안

- 예산부문 - 회원 등

2. 실천사업의 도출

- 단기 - 중기 - 장기

제4장. 역할수행방법

1. 주민의식조사

2. 주민간담회

3. 운동본부 내부 설문조사

제5장. 부록

1. 친환경농촌마을만들기 사례집

2. 도농교류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