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문제의 국내․외 현황과 대책

유병로 교수/국립한밭대학교(ryub@hanbat.ac.kr)

차     례

1. 서론

2. 물 현황

2.1 지구촌의 물현황

2.2 우리나라의 물현황

2.3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및 제도

3. 수량의 문제

3.1 수량 부족의 논란

3.2 물 수요관리의 문제

3.3 물 공급정책의 문제

3.4 수량에 따른 지역간의 갈등

4. 수질의 문제

4.1 수질오염의 가속화와 도시성장의 제약

4.2 수질오염에 대한 상하류간의 문제

5. 정책 및 제도의 문제

5.1 밀어부치기 식의 수자원 정책

5.2 대안적 수자원 정책

6. 향후 역할과 과제

6.1 갈등의 극복과 바람직한 역할

6.2 정부의 역할

6.3 시민의 역할

7. 대전의 물문제

7.1 물사정

7.2 수질관리

7.3 하천관리

7.4 해결을 위한 노력

8. 결론 및 제언

9. 참고문헌

1. 서론

물은 생명의 원천이요, 산업활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다. 그러나 지구촌 도처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는 물론이고 생명에 위협까지 직면하고 있어 물을 얻기 위한 국가간의 분쟁과 지역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물분쟁 가열은 날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이와 같은 오늘의 물 분쟁은 종교분쟁이나 경제전쟁에 비교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원초적이고 자위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물이용 현황에 따르면 수자원총량 연간 1,276억톤의 57%인 731억톤이 하천이나 강으로 연중 흐르면서 직접 취수 161억톤, 댐이용 취수 133억톤 등 331억톤을 이용하고 있다. 생활용수 73억톤, 공업용수 29억톤, 농업용수 158억톤, 유지용수 71억톤으로 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 이용량 변화추이를 보면 1965년 51억톤, 1980년 153억톤,1990년 249억톤,현재 331억톤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되는 용수수요를 충족시켜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우특성으로 연중 강우량의 2/3가 홍수기인 6-9월의 장마와 태풍기간에 집중되고, 갈수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가지 6개월간은 1/5에 불과하여 연중 고른 강수량을 갖는 외국과는 다르게 하천이나 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여야 하고 댐건설, 수질오염, 각종규제 등 상하류간 갈등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하류간 물분쟁도 여러 곳에서 이미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수와 치수측면에서 댐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의 하나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여러 용도를 가진 다목적댐은 홍수기에 넘치는 물을 모아서 하류의 수위를 조절하고, 저류한 물을 남은 계절에 적절히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댐의 긍정적인 역할 못지 않게 댐으로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댐은 편익 못지 않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환경측면에서는 환경단체나 NGO의 등장으로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댐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제기와 환경 친화적인 댐건설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댐건설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댐이 있는 지역에는 대규모 수몰이주민 발생, 안개증가․교통단절에 따른 생활불편,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댐주변지역 개발 제한 등으로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댐을 건설하더라도 용수공급, 홍수조절 등의 수혜 지역은 댐 하류인 반면 댐지역과 상류지역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시행으로 댐상하류 지역간 이해조정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댐으로 인해 오랫동안 피해와 불편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 또한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에 보상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그 피해의 근거와 규모 및 자료의 객관적인 정확성 부족 등으로 인해 보상여부와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 문제는 서로의 갈등이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풀어야 하는 시점이 왔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10년 뒤인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18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12개의 중소규모 댐과 소규모 용수 전용댐, 기존댐 재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댐 건설의 의사결정은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의 선호도와 국민 정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 문제는 지역적 측면의 해결이 우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적인 관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장래의 물부족에 대비하여 물 절약 등의 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신규댐이 필요한 경우, 댐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지역발전방안이 제시되는 등 댐지역에 대한 접근이 발전 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 21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수자원 정책의 기본이념은 공급위주의 개발정책에서 건전한 물활용과 수요관리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정책, 하천정비 위주의 선적 홍수관리대책에서 유역차원의 면적 종합치수대책으로의 전환, 인간중심의 수자원계획에서 인간과 자연생태계가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수자원 종합계획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 공급 및 운영 정책에서 수요관리 절감량을 반영한 용수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관리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구축 전략을 수립하여 용수수급 문제는 엄격한 수요관리와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최소한의 신규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수원의 다원화, 대체 수자원의 개발 그리고 댐 등의 수자원 개발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 주민들의 적절하고 구체적인 보상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수자원 개발은 이수, 치수와 하천환경계획의 통합 및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를 위하여 하천이 갖는 이수, 치수와 하천환경 다기능의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정책의 근간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의 전략별 연계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고는 국내외 물문제 현황, 즉 수질의 문제, 수량의 문제 및 이를 둘러싼 정책과 제도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물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의 많은 부분은 2002년1월 안동에서 개최된 2002 안동 물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인용 하였으며 탈고에 앞서 세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주 인용문헌 ① 심명필(인하대 교수), 수자원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현황과 확대방안, ② 손진상(안동대 교수), 상하류주민의 의식현황과 협조체계 구축방안, ③ 지홍기(영남대 교수), 국내외 수자원현황과 지역발전방향

2. 물 현황

2.1 지구촌의 물현황

2.1.1 지구의 물 분포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은 13억8천5백만km3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바닷물이 97%인 13억 5천만km3이고 나머지 3%인 3천5백만km3가 민물로 존재하고 있다. 이 민물 중에서 69% 정도인 2천4백만km3는 빙산과, 빙하 형태이고 지하수는 29%인 1천만km3 정도이며, 나머지 2%인 1백만km3가 민물호수, 강, 하천, 늪 등지의 지표와 대기층에 있다. 이 2%의 사용 가능한 물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21%, 미국, 캐나다 등의 북미주에 26%, 아프리카에 28%가 있으며, 나머지 25%의 물은 이 3대주를 제외한 곳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 내리는 연강수량과 주요 국가의 연평균 강수량은 그림 2.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1,283mm, 일본이 1,749mm, 중국이 660mm, 미국이 760mm이고 세계평균 연강수량은 973mm이며, 이를 각국의 인구 1인당 강수량으로 환산해보면 우리나라가 3,000m3인데 비하여 전 세계 1인당 연강수량이 33,975m3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료 : 환경부

그림 2.1.1 주요국가의 1인당연평균  강수량 비교

2.1.2 지구촌의 물사정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지구상의 물 공급량은 한 해에 9천km3이고 이 중에서 인간이 실제로 사용하는 양은 4천3백km3에 불과하다. 따라서 절대량으로 보면 아직 물은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의 급증과 필요한 곳에 충분한 물이 없는 수자원의 지역적 편재가 문제이다. 즉,  세계인구는 1940년에 23억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53억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인구가 83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로 세계의 물소비는 과거 40여년 동안에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으며,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한 1인당 물이용 가능량의 추이는 1950년에 50,068m3, 1990년에 28,662m3, 2025년에 24,795m3로 각국의 물이용 가능량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아프리카 북부와 동부의 경우 가장 큰 수원인 나일강의 유량 감소와 연간 3%가 넘는 인구 증가율이 물부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요르단강에 의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도 사막개발에 따른 관개면적의 급속한 증가로 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미 사용 가능한 수자원의 95%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세기 안에 이 지역 국가들은 모두 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전망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북미대륙이 전반적으로 지하수 과다이용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애리조나, 네브래스카주 등은 이미 물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젖줄인 아랄해의 저수량도 1960년대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는가 하면, 지구촌이 겪고 있는 급격한 도시화도 물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UN 인간거주위원회(HABITAT)는 최근 물문제가 심각한 대도시로 아프리카의 카이로와 라고스, 아시아의 베이징, 상하이, 봄베이, 캘커다, 다카, 카라치, 자카르타, 텔아비브, 남미의 상파울루, 멕시코시티, 미국의 휴스턴, 로스엔젤레스, 영국의 카디프 등을 꼽고 있다.

따라서 물 부족이 초래할 가장 큰 문제는 농업 피해이다. 세계 수자원의 69%는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개시설의 미비로 비, 눈 등으로 내리는 물의 46%는 그대로 낭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개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작가능한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생활용수 부족으로 물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또한 지구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담수도 그나마 대부분 접근이 어려워 물사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남미의 아마존강은 세계 담수량의 15%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강유역의 95%가 접근이 어려워 이 강물을 이용하는 인구는 2천5백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인구의 40% 가량은 만성적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물기근 및 물부족 국가를 분류해보면 다음 표 2.1.1과 같다.

표 2.1.1 물기근 및 부족 국가군

물기근 국가군	물 부족 국가군	물을 타국에 의존하는 국가
지부티, 쿠웨이트, 몰타, 카타르, 바레인, 바베이도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방, 요르단, 예멘, 이스라엘, 튀니지, 카포베르데, 케냐, 부론디, 알제리, 르완다, 말라위, 소말리아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키프로스, 남아프리카, 한구가 필란드	네델란드, 이집트, 시리아, 수단, 캄보디아, 이라크

※ 주 : 물 기근 : 1,000m3 미만, 물 부족 : 1,000m3～2,000m3, 물풍요 : 2,000m3 이상

2.1.3 국가간 수리권 분쟁

지구촌의 물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 물꼬 싸움이 시작된지도 오래이며, 이는 점점 더 악화될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20세기의 국가간 분쟁원인이 석유에 있었다면, 21세기는 물분쟁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메사추세츠 캠브리지 소재 세계 물 정책 연구소의 샌드러 포스텔 소장은 1995년 8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국제 물심포지엄’에서 “지금과 같은 선진국의 물 과소비와 제 3세계의 수자원을 둘러 싼 갈등이 즉각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군사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즉, 물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은 두 나라 이상의 영토를 흐르는 강을 놓고 생각할 때,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이와 같은 강이 세계에는 214개나 되며, 약 50개국이 걸쳐 있는 ‘다국적강’ 유역에는 세계인구의 35～40%가 살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요르단-레바논-시리아 등을 흐르는 요르단강이다. 성서에 나오는 요르단강은 실제 폭이 3m밖에 안되는 조그만 하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사막지대에 흔한 「와디」(평소 말라 있다 비가 오면 생기는 하천)와는 달리 연중 물이 흐르고 있다. 요르단강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PLO) 등이 목을 대고 있는 생명수이다. 1967년 시리아가 요르단 상류인 단(현재의 이스라엘지역)에 댐을 건설하려 하자, 이스라엘 지역의 강으로 물이 흘러오지 않을 것을 우려한 이스라엘의 위기의식이 3차 중동전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 전체 급수량의 30%를 차지하는 갈릴리호의 주요 수원지로서 안보적 상황 못지 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시리아와의 평화협정을 대가로 골란지역의 반환을 추진한 바 있는 이스라엘은 「땅은 돌려주되 물은 지키고 싶은」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골란을 반환하더라도 갈릴리 주변에는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상수도  보호원과 함께 주변국이 수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협상안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수단과 우간다가 댐건설 등으로 강물을 차단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이들 나라가 수자원을 무기화 할 경우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도록 전쟁준비를 끝내놓고 있다. 그리고 터키는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아쿠아댐을 건설하여, 시리아로 흘러들어 가는 강물을 차단한 뒤 “아랍국가들이 원유를 무기화할 경우에 우리는 물을 무기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양국은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다뉴브강의 수로변경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다. 그밖에도 수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의 예로, 인도-방글라데시는 갠지스강을 두고, 미국-멕시코는 그란데강을 두고, 이란-아프가니스탄은 헬만드강을 두고, 페루-에콰도르는 자루밀라강을 두고, 프랑스-스페인은 카롤강을 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보츠와나는 초배강을 두고 물싸움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분쟁 발생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개의 국가가 처한 자연 및 인문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주된 해결수단은 대화와 협상 그리고 국제법에 의한 문제해결 등이 있으며, 국가간 물분쟁 해결사례를 보면 표 2.1.2와 같다.

표 2.1.2 국가간 물분쟁 사례

분쟁당사국	하천명	분쟁해결 모색	해결수단
미국, 멕시코	그란데	- 협상제의 - 조약체결	협상
노르웨이, 스웨덴	국경지역의 하천과 호수	- 협상제의 - 상호협정	협상
이집트, 수단	나일강	- 협상제의 - 영국정부에 의한 조약체결 - 차후 수단정부에 의한 의문제기 - 상호협정	협상
아프가니스탄, 이란	헬만드	- 중재재판 - 분쟁재발생 - 재조정 - 공동위원회구성	중재
페루, 에콰도르	자루일라	- 중재재판 - 협상체결	사법
스페인, 프랑스	카롤	- 중재재판 - 협상체결	사법
방글라데시, 인도	갠지스	- 유엔총회 상정토의 - 협상체결	협상
인도, 파키스탄	인더스강	- 경계위원회와 중재재판소 구성 - 협상실패 - 협상(인더스강 물조약)체결 - 상설 인더스위원회 구성	중재
캄보디아, 라오스, 타일랜드, 베트남	메콩강	-	협상
벨기에, 네델란드	메유지	네델란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물 사용권 선언	협상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 물 공유안 제의 : 협상실패 -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장관급 협상 : 협상실패 - 계속적인 분쟁	-

※ 자료 :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홈페이지(http://www.moct.go.kr)

2.2 우리나라의 물현황

2.2.1 수자원 부존량

우리나라 수자원의 원천은 대부분 강우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1,283mm로 세계평균 973mm의 1.3배이다. 그러나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서 1인당 강수량은 3,000m3로 세계평균 33,975m3의 11%에 불과하여, UN에서도 아시아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싱가포르와 함께「물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수자원의 부존량이 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토의 약 65%가 산악이고 동고서저의 지형적 요인에 따라 하천경사가 급하여 비가 오면 한꺼번에 하천물이 바다로 흘러가버려 안정적인 하천수 이용이 곤란한 특성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연간 강수량의 약 70%가 우기에 집중되어 여름에는 홍수, 겨울과 봄철에는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천의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율인 유량변동계수가 우리와 비슷한 기후를 가진 일본은 100～170이며, 연중 비가 고르게 내리는 유럽국가의 경우 8～30에 불과하나 우리나라는 170～330에 이르는 실정으로 외국에 비해 물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표 2.2.1 주요하천의  유량변동

하천(지점)	유량변동계	하천명(국명)	유량변동계수
한 강(인도교)	170(580)	요도강(일본)	114
낙동강(진 동)	180(360)	테임주강(영국)	8
금 강(공 주)	300(540)	세느강(프랑스)	34
섬진강(송 정)	330(570)	라인강(유럽)	18
영산강(나 주)	170(330)	미시시피강(미국)	3

※주 : ( )내의 수치는 댐으로 홍수를 조절하기 전 유량변동계수임

한편 임진강 유역의 경우에 1996년, 1998년, 1999년 3개년의 대홍수에 이어 2001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여 동두천시의 경우에 취수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이상 기상현상으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는 등 이상기후로 인해서 수자원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등에 따른 수자원개발 반대 등의 물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2000년 헤이그 세계물포럼(2000. 3. 22)에서 21세기 물안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실천강령을 채택하고 이를 촉구하는 등의 물부족 및 홍수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2.2.2 용수수요

건교부의 수자원장기 종합계획(2001년)에 의하면 앞으로 인구증가, 상수도 보급율 확대, 경제성장 등에 따라 물 수요량은 표 2.2.2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 등 물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2006년부터 전국적인 물부족이 발생하여 2011년에는 약 18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 등을 연계운영시켜 6억m3의 용수공급 능력을 제고시키더라도, 나머지 12억m3은 신규 수자원으로 확보가 필요하다.

표 2.2.2 장래 전국 물수급 전망

(단위 : 백만m3)

년도 구분	2001	2006	2011	2016	2020
◦용수수요량	33,741	34,665	36,998	37,437	37,792
◦용수공급량	33,801	34,563	35,162	35,169	35,159
◦과부족량	+60	Δ102	Δ1,836	Δ2,268	Δ2,633
◦댐연계운영 및 해수담수화	447	600	608	608	795
◦신규수자원개발	-	-	1,228	1,660	1,836

다음으로, 홍수조절 측면에서 댐건설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댐의 홍수조절용량  부족 등 홍수방어시설은 미흡한 반면에, 하천주변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구와 재산이 밀집되면서 홍수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연간 홍수피해액이 1970년대는 1,323억원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6,11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1999년 8월 홍수는 인명피해 89명, 재산피해 1조 2,197억원에 이르렀다. 더구나 최근들어 엘니뇨, 라니냐 등 새로운 기상현상으로 1999년 7월 31일～8월 3일까지 4일 동안에 경기북부지역은 연강수량의 40～50%에 이르는 500～890mm의 강우가 발생하는 등 과거에 비해 큰비가 자주 발생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댐에 의한 홍수조절능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임진강(유역면적 8,117km2)은 금강(유역면적 9,810km2)과 유역면적이 비슷하나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댐이 없고 대규모 홍수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하여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홍수조절을 할 수 있는 댐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 건교부가 작성한 ‘199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그리고 건교부의 자료를 기초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작성한 ‘1999년도 물 관리 종합대책’과 ‘2000년도 물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들은 일관되게 2011년의 물 부족을 주장하고 있다(표 2.2.3).

표 2.2.3   건교부의 여러 계획과 4대권역의 물 관련 예측치들

단위 백만톤

구 분	용수수요전망	용수공급량	부족량
199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6,673	34,662	2,011
1999년도 물관리종합대책	36,673	34,790	1,883
2000년도 물관리종합대책	36,673	34,790	1,883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6,998	35,162	1,836

이 자료에는 흥미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건교부는 인제 내린천댐, 영월 동강댐, 지리산댐 등이 연거푸 백지화되면서 물 공급의 차질을 심각히 우려했었는데, 이들 댐들이 공급하려했던 약 15억톤의 물이 줄어든 상태에서 작성된 2001년 계획에는 2011년의 물 공급량이 도리어 5억톤이나 늘어났다. 5년 전에 생각지 못했던 20억톤의 물이 어디에선가 별도로 확보된 모양이다. 다음으로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위의 세 계획과 달리 약22억톤의 물절약 계획을 포함하였는데, 용수수요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도리어 늘어났다. 그래서 물 부족량은 일정하게 18억톤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건교부의 자료가 그리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 어느 쪽 자료들인지 모르지만 한쪽의 자료 또는 둘 모두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류의 방향은 항상 댐을 건설하는 데 유리한 방향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어쨌든 이 글은 건교부가 이번에 발표한 28개 댐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 자료들을 다 분석하는 대신 28개 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한정하고자 한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2.4).

<표 2.2.4 > 4대 권역의 용수 수급전망

단위 : 백만톤

구 분		2001	2011	증가량(비율)
용수 수요량	계	33,741	36,998	3,257(9.6%)
	생활용수	7,219	8,644	1,425(19.7%)
	공업용수	3,345	4,031	686(20.5%)
	농업용수	15,629	15,955	326 (2.1%)
	하천유지용수	7,548	8,368	820(10.9%)
용수 공급량	계	33,801	35,162	1,361(4.0%)
	하천수	15,877	16,481	604 (3.8%)
	지하수	3,153	3,476	323(10.2%)
	댐공급량	14,771	15,205	434(2.9%)
과부족량		+60	-1,836

이 계획은 물 값을 올리고, 누수관을 고치고, 중수도와 절수기를 활용해 2011년까지 22억톤의 물을 절약해도 18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산자부가 관리하는 발전용 댐들을 건교부가 인수받아 6억톤의 물을 확보하고, 나머지 12억톤은 어쩔 수 없이 28개의 댐을 지어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2.2.3 용수공급

2.2.3.1 수자원 이용 현황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은 1,276억㎥인데 비해 총이용량은 331억㎥ 으로 26%만 이용되고 있으며 자연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가 50%로 가뭄시 취수장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다음 표 2.2.5 는 1998년말 우리나라의 물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수자원 총량 1,276(100%)								(단위 : 억㎥/년)
	하천 유출량 731(57%)																		손실량 545(43%)
홍수시 유출 493(39%)								평상시 유출 238(18%)
바다로 유실 400(31%)							하천수 이용 161(13%)								댐 이용 133(10%)						지하수 이용 37(3%)
※ 물자원화는 26%에 그침 ⇒														총이용량 331(26%)

일본 17%, 미국 19%

표 2.2.5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 현황

구 분	이 용 량(억㎥)	비 율 (%)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331 73 29 158 71	100 22 9 48 21

2.2.3.2  댐 건설 현황

한국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1965)을 시작으로, 남강댐(1970), 소양강댐(1973) 등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댐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인구증가 및 산업발달에 따른 급격한 용수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항구적인 홍수피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목적댐을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여 안동댐(1977), 대청댐(1981), 충주댐(1986), 합천댐(1989), 임하댐(1993) 등이 건설되었다. 한편    1990년대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점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댐의 건설적지가 감소하는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댐건설 정책방향을 중규모 다목적댐 건설로 전환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시행 및 수몰이주민 이주정착금 지원 등 댐 주변지역 지원확대를 위하여 1993년 특정다목적댐법을 개정하고, 부안댐(1996), 횡성댐(2000) 등 1억m3 이하의 중규모 다목적댐을 추진해 왔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11개 다목적댐을 건설,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99억m3의 용수공급 능력과 약 20억m3의 홍수조절 용량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밀양댐, 용담댐, 탐진댐 등의 댐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하여 연간 8.5억m3의 용수공급능력과 약 1.5억m3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2.2.3.3 유역변경 사례

우리나라는 1970년대 들어 도시집중화와 광역화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에 의한 지역별 용수수요와 수자원 부존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득이 유역변경 방식에 의한 용수공급체계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주요 유역변경 사례를 조사해보면 표 2.2.3과 같이 영산강 수계의 동복댐(1985)에서 광주시로 생․공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섬진강 다목적댐(1965)에 의해서 동진강 유역으로 농업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을 하고 있으며, 주암 다목적댐(1991)에 의해서 섬진강 유역의 물을 남해안 지역의 여수, 순천, 광양 등지에 생․공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영천댐(1980)은 금호강 물을 형산강 유역의 포항지역으로 생․공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천댐 도수로(2001)에 의해서 임하댐의 물을 영천댐으로 도수하여 형산강유역의 부족한 생․공용수와 금호강 유역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도암댐(1965)에 의해서 동해안 남대천으로 용수공급을 하면서 발전으로 하고 있으며, 1977년에는 서해안 지역의 용수수요에 대비한 남한강 유로변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표 2.2.6 우리나라의 유역변경 사례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비고
남한강 유로변경 타당성조사	한강의 홍수를 근본적으로 통제․조절하기 위하여 남한강 유로변경 기본계획 검토	․구조물 계획으로 여주댐, 정미댐, 방류제, 수로시설, 조정지, 평택수문의 주요 제원 결정 ․여주댐, 충주댐 및 유로변경사업의 설계홍수량 산정	타당성 조사 완료 (1977년)
동복댐	영산강 수계에 위치한 광주시에 생․공용수 공급	․위치 : 전남 하산(동북천) ․댐형식 : Rock Fill Dam ․유역면적 : 44.7km2 ․총저수용량 : 189백만m3	광주시 관리 (1985년준공)
영천댐	포함시에 생․공용수 공급	․위치 : 경북 영천(금호강) ․댐형식 : Rock Fill Dam ․유역면적 : 235.0km2 ․총저수용량 : 96.4백만m3	수공관리(1980년준공)
도암댐 (강릉수력 발전소)	유역변경에 의한 고낙차 발전과 동해안 남대천에 130백만m3의 용수공급	․위치 : 강원 평창(남한강) ․유역면적 : 144.9km2 ․총저수용량 : 51.4백만m3 ․낙차 : 577.7m ․발전성비용량 : 81.000kw	한전관리(1965년 준공)
섬진강 다목적댐	수자원이 풍부한 섬진강의 물을 동진강으로 전환시켜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발전과 홍수조절로 지역사회의 생활수준 향상	․위치 : 전북 임실(섬진강) ․댐형식 : 콘크리트 Dam ․유역면적 : 763.0km2 ․총저수용량 : 466.0백만m3	수공관리(1965년준공)
주암 다목적댐	광주시는 물론 여수, 순천, 광양 등에 용수난 해결과 보성강 및 섬진강 하류의 홍수피해 경감 및 수력개발	․위치 : 전남 송주(섬진강) ․댐형식 : Rock Fill dam ․유역면적 : 1010.0km2 ․총저수용량 : 607.0백만m3	수공관리(1991년준공)
영천댐 도수로	임하댐의 물을 영천댐으로 도수하여 영천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확충하여 금호강의 하천기능회복을 위한 필요유량을 확보하고, 신규 수자원 개발이 어려운 금호강 상류 및 경주, 포항지역의 장래 생․공용수 공급	․도수터널 직경 : 3.0～3.5m, 길이 : 32.973km ․취수시설 취수터널직경 : 4.6m 취수탑 높이 : 34.25m 취수터널(길이 1.09km, 직경 2.4m) ․가압장 : 800마력×6대 ․도수관로 직경 : 1.65m, 길이 : 19km	수공관리(2001년 준공)

2.2.4 물부족의 배경

2.2.4.1 자연지리적 배경

우리 나라에서 물부족 현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흔히 자연지리적 배경을 우선 지적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기후 및 지형의 특성 등 자연지리적 조건을 고려해 보면, 다목적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우리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과 함께 아시아 온대 몬순기후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 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3배가 되는 1,200-1,300mm 정도로 비교적 많은 강우의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수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문제는 이 가운데 약 2/3의 강우는 풍수기인 여름철 6-9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월별 강우편차(최대/최소)가 11로서 미국과 유럽의 1.5-1.7, 일본의 3.8에 비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반복된다고 한다. 둘째 문제는 강수량이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 섬진강 유역은 1,414mm이지만 낙동강 유역은 1,000mm로 지역별 차이가 있다. 셋째, 무엇 보다도 큰 문제는 강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토면적이 적은 반면 인구가 과밀하기 때문에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은  2,705㎥로 세계 평균 약 26,800㎥의 약 1/10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다 (그림 2.2.2 참조).

또한 이러한 강수와 관련하여 지형적 조건도 물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즉 우리 나라의 하천은 하상계수(하천의 어느 지점의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가 외국의 33에 비해 10배가 큰 332로 하천 유출의 변화가 매우 심하고, 또한 하천 경사가 매우 크고 유로 연장이 짧아 유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수 예방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림 2.2.3 참조).

자료 : 건교부, 2001, 수자원장기개발계획

그림 2.2.2. 국가별 연평균 강수량과 1인당 강수량

자료: 한국대댐회(http://www.kncold.or.kr)

그림 2.2.3 우리나라 하천의 경사

이러한 자연지리적 현상들에 대해서는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자연제약적 조건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의 모색은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와 기술에 좌우된다. 즉 자연지리적 조건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대규모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자연제약적 조건들을 적절히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선 지적되어야 할 점은 우리 나라의 하천 경사가 가파르고 유로연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부와 업체들은 개발과 이윤을 위하여 마구잡이 골재 채취로 수변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던 소, 범람원 등을 없애버림으로써, 하천에서 중간중간 물이 머물 수 있는 곳들이 사라지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제방을 하면서 크고 작은 하천을 모두 직강화하여 유로 길이를 더욱 짧게 만들어버렸고, 유속을 더욱 빠르게 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직강화된 하천들과 파괴된 수변 환경을 복원하여, 하천에 물이 머물 수 있도로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강우가 지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급속하게 유출되는 것은 물을 함유할 수 있는 자연지리적 조건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산림 녹지와 농경지의 파괴와 소멸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주어진 자연지리적 조건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 우리 나라는 70%가 산지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골짜기에 본래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경제성이 낮은 곳에 소규모 댐을 건설하여, 홍수 시에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갈수기에 방류하면, 계곡에 물이 흐르는 기간이 늘어나고 계곡의 하천 생태계가 발달하며, 지하수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자연지리적 조건들은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2.2.4.2  사회구조적 배경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주도적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부를 쌓고 물질적으로도 다소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국토 환경과 자원이용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수반되었다.

인구 및 산업의 급속한 증가는 수자원을 포함하여 자원이용량을 엄청나게 증대시켰으며, 특히 도시로 집중한 인구 및 산업들은 다른 지역들로부터 이러한 자원들의 공급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지역들 간 물동량의 증대 등은 도로나 항만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의 건설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주변의 녹지와 농경지는 매년 대규모로 잠식당하게 되었으며, 인구가 유출된 농촌지역의 농경지가 황폐화되거나, 도로가 통과하는 산지 등의 삼림이 크게 훼손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표 2.2.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980년에서 1998년 사이 농경지와 임야는 약 1400km2, 860km2가 줄어든 반면 그외 도시용 토지이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경지와 임야 면적의 감소는 수자원의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농경지와 임야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며 수자원의 잠재적 근원으로, 이들의 급속한 잠식은 우리 나라 수자원 고갈의 주요 이유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 대책들 가운데 하나는 파괴된 삼림과 농경지를 복원하여 수자원의 근원을 확보․확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인구 및 산업 생산성의 급속한 증가와 도시로의 집중은 수자원에 대한 수요를 급속히 증가시켰다. 1965년 이후 수자원 이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2.2.8 참조), 농업용수의 량이 가장 많고 그 비중도 가장 높지만 그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생활용수의 경우 그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그 비중은 전체 용수의 22%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유지용수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그 비중이 21%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0년대부터 섬진강댐을 시작으로 소양강댐, 충주댐 등 4대강 본류 위주로 대규모 다목적 댐들을 건설하였고, 이들 댐들로부터 우리 나라 전체 물사용량(1998년 연간 331억톤)의 40.2%에 해당하는 133억톤의 용수를 공급받게 되었다.

표 2.2.7 국토의 이용 변화 단위: 천km2
구분	1980	1985	1990	1995	1998
총계	98.99	99.14	99.27	99.27	99.41
농경지	22.10	21.85	21.48	21.04	20.70
임야	66.13	65.88	65.57	65.51	65.27
그외	10.76	11.41	12.22	12.72	13.44
통계청, 2000, 한국주요 경제지표

표 2.2.8 수자원 이용의 변화 추이 (단위 : 억㎥/년)
연도 구분	1965년	1980년	1990년	1994년	1998년
수자원 총량	1,100	1,140	1,267	1,267	1,276
총 이 용 량	51.2(100%)	153(100%)	249(100%)	301(100%)	331(100%)
생 활 용 수	2.3( 4%)	19( 12%)	42( 17%)	62( 21%)	73( 22%)
공 업 용 수	4.1( 8%)	7( 5%)	24( 10%)	26( 8%)	29( 9%)
농 업 용 수	44.8( 88%)	102( 67%)	147( 59%)	149( 50%)	158( 48%)
유 지 용 수	-	25( 16%)	36( 14%)	64( 21%)	71( 21%)
자료: 건설교통부, 200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 따른 수자원 수급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정부는 수자원 공급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했으며, 물 사용에 대한 수요관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로 인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수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때로 절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낭비적으로 소비되었다. 특히 대규모 공단건설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용수 수요가 대량화․집중화되었고, 이에 따른 용수 공급을 원활히 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댐들이 무분별하게 건설되었다. 한편으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산지 및 농경지의 잠식은 수자원의 근원을 파괴하고 이로 인해 하천의 유지용수까지 별도의 계획을 통해 공급되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대규모 댐 건설 중심의 수자원 공급은 댐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수자원 수요를 무절제하게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물 부족을 이중적으로 가속화시켰다.

2.2.5 수질 현황 및 추이

2.2.5.1 수질현황

1997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수질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노력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수계의 팔당상수원은 전년도보다 개선된 동일한 BOD 1.4ppm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낙동강의 물금 상수원도 전년에 비해 약간 개선된 2.7ppm, 금강의 대청상수원은 1.0ppm, 영산강권역의 주암 상수원은 0.8ppm 수준을 보이고 있다. 취수지점을 중심으로 한 한강, 낙동강, 금강 주요지점의 BOD와 COD농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COD 는 꾸준히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현재까지 설치된 대부분의 처리시설이 BOD 처리 위주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2.2.4 주요지점의 수질변화

2.2.5.2  상․하류간 수질변화(2000년)

상․하류 간의 수질변화를 보면, 대도시의 위치가 수계의 상하류 간 수질변화패턴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강의 경우 잠실수중보 하류의 서울시 구간부터 Ⅲ급수로 악화되고, 낙동강의 경우 대구시를 경유하면서 Ⅲ급수로 악화되며, 금강의 경우 대전시를 경유하면서, 영산강의 경우 광주시를 경유하면서 수질이 크게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하류의 수질은 영산강이 가장 양호하고, 그 다음이 낙동강, 한강, 금강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2.5.3 수질환경기준 달성률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달성구간수/목표설정구간수)을 보면, 1991년에 12.8%이던 것이 2000년에는 27.8%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이 38.5%로 환경기준달성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소의 경우 Ⅰ등급으로 지정된 33개 호소 중 기준이 달성된 곳은 없으며,Ⅱ등급 호소 18개소, Ⅲ등급 호소 18개소, Ⅳ등급 호소 3개소, Ⅴ등급 이상 호소 1개소로 나타났다.

상수원의 수질은 대부분 Ⅰ~Ⅱ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498개 표류수 상수원 중 243개소(49%)는 Ⅰ등급, 209개소(42%)는 Ⅱ등급, 46개소(9%)는 Ⅲ등급으로 나타났다.

2.3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및 제도

물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장기간의 군사정부를 거치면서 정부가 물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강조하여 지나치게 소수의 피해를 가요한 나머지 공급시설(댐, 상수원 등) 주변의 피해지역은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불신에 빠져 있고 하류 수혜지역은 당연한 권리로 오인하여 물은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공급할 의무로 인식하므로서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본 고에서는 물의 수요와 공급 정책은 누누히 설명되어 왔으므로 현안이 되고 있는 댐관리 정책 중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과 최근 통과된 3대강 물관리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주민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 지원되고 있는 각종 법안을 소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2.3.1 댐주변의 지원제도 현황

2.3.1.1 현재 시행중인 지원제도

□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 반경 5㎞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발전사업자가 실시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등이 포함 된다. 지원재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출연금(전전년도 전기판매수입금의 1.2% 범위)등으로 구성된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

- 1990년부터 시작된 다목적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1993년 12월 10일 개정한 특정다목적댐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9년 9월 7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원사업은 확대 개편되어 댐완공시까지 시행하는 정비사업과 댐가동후 매년 실시하는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 1994년 수도법을 개정하여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거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시행한다. 대상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수도사업판매수입금 3% 범위 이내 금액 등을 재원으로 한다.

□ 지역개발세에 의한 주민지원제도

- 지역개발세는 지역균형개발과 수자원보호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1992년 도입된 목적세로, 시도조례의 의하여 부과한다. 과제대상은 발전용수와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등이다. 지역개발세는 댐주변지역 지원제도보다는 지방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제도

- 1999년도 제정시행된 이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유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팔당호와 팔당댐하류 한강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부과요율은 톤당 110원(2001년도)이며,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귀속되어 피해지역의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비, 수변구역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된다. 최근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관련특별법이 제정되어 2002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3.1.2 다목적댐 주변 지원제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 주변지원과 정비제도는 다목적댐과 특정 생활․공업용수공급 댐(註: 사업주체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인 댐)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지원사업과 지역정비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으로 댐주변지역의 주민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90-’94)과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95-’99) 등을 거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전체 지원규모는 1999년도 18억원에서 2000년도는 80억원 정도로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

표 2.3.1. 연도별 댐주변지역 지원금(1990~2001)

단위 : 백만원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소 양 강	69	69	90	97	101	230	210	230	230	210	1,160	1,381	4,077
안 동 댐	57	63	78	89	87	210	210	190	190	190	726	891	2,981
대 청 댐	57	63	81	88	88	220	210	200	220	200	871	1,009	3,307
충 주 댐	76	77	96	104	109	280	270	260	260	260	1,562	1,806	5,160
합 천 댐	48	62	74	85	85	220	210	190	190	190	674	781	2,809
주 암 댐	180	80	70	82	77	200	220	210	200	190	635	752	2,896
임 하 댐	266	230	143	77	81	210	200	190	190	180	565	670	3,002
남 강 댐	-	-	-	-	-	80	80	100	100	100	471	580	1,511
섬진강댐	-	-	-	-	-	80	80	120	120	120	404	494	1,418
부 안 댐	-	-	-	-	-	-	-	-	140	140	301	372	953
횡 성 댐	-	-	-	-	-	-	-	-	-	-	-	468	468
부대사업	45	41	45	43	60	84	82	83	92	89	642	800	2,106
계	798	685	677	665	688	1,814	1,772	1,773	1,932	1,869	8,011	10,004	30,688

☞ ’90~’94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5~’99: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

2000이후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 법적 근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내지 제44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5조

지원사업의 변천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90 ~ ’94)

- 근거법률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 재    원 :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0분의 5이내

- 사업구역 : 만수위선으로부터 2㎞이내의 상류지역, 하천구역으로부터 2㎞이고 댐 및 발전기로부터 5㎞이내의 하류지역

◦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95 ~ ’99)

- 근거법률 : 특정다목적댐법

- 재    원 :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0분의 10이내

전전년도 용수판매수입금의 1000분의 50이내

- 사업구역 : 만수위선으로부터 2㎞이내의 상류지역, 하천구역으로부터 2㎞이고 댐중심선으로부터 5㎞이내의 하류지역

□ 지원사업 대상 댐

◦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댐

◦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 댐주변지역의 범위

◦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이내의 댐중심선으로부터 상류지역.

◦ 댐의 중심선으로부터 5㎞이내이고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5㎞이내의 하류지역.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댐지원법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인정하는 지역

□ 지원사업 재원

◦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100분의 2이내

-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량에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내

◦ 차입금 및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지원사업 시행기간

◦ 발전 또는 생활․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

□ 지원사업의 종류와 시행자

◦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후생사업 : 관할지방자치단체

◦ 육영사업, 부대사업 : 댐수탁관리자

□ 지원사업내용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소득증대 사 업	농림수산업 시설	공동영농시설, 농기구수리시설, 치어방류, 생산품공동저장시설, 공동가공공장, 농로 및 임도,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재배시설, 생산품공동수송차량 기타 농림수산업관련시설
	상공업시설	직업훈련소,공동창고,마을구판장, 소규모공단 기타 상공업관련시설
	관광산업시설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판매장 기타 관광산업관련시설
공공시설 사 업	의료시설	진료소(주민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의료기구, 구급차 기타 의료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장, 마을휴게소,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방 기타 사회복지관련시설
	도로시설	마을진입도로, 가로등, 버스승강장, 소규모 교량 등 도로관련시설
	상․하수도 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그 관련시설
	교육․문화 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버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과학관, 사회교육시설 기타 교육․문화관련시설
	환경․위생 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기타 환경․위생관련시설(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운동․오락 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기타운동․오락관련시설
	전기․통신 시설	공용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젼방송 공동수신시설 기타 전기․통신관련시설
	도선관련시설	도선(도선운영비를 포함한다) 및 그 선착장시설
후 생 사 업	댐원수사용료지원, 성묘 및 주민이주지원, 고립분묘이장지원 기타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한 후생사업
육 영 사 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 학자금 및 장학금지급, 각급학교의 체육문예활동지원, 학교급식시설지원, 영농정보제공 및 교육 기타 육영사업
부 대 사 업	언론홍보, 주민설명회․간담회 개최, 유인물배포, 댐견학 등 홍보사업, 농기구수리 등 대민지원사업, 지역협력사업, 지역협의회 운영 기타 부대경비

* 각 사업의 내용에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보수․운영 및 기타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나.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당해 댐의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댐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동안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200-3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계획

총계	남강댐	횡성댐	밀양댐	용담댐	탐진댐	대곡댐
1,510억원	300억원	227억원	213억원	300억원	260억원	210억원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 법적 근거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지 제42조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9조

□ 정비사업 대상 댐

◦ 저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댐

◦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 댐주변지역의 범위

◦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 으로부터 5㎞이내의 댐중심선으로부터 상류지역

◦ 댐의 중심선으로부터 5㎞이내이고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5㎞이내의 하류지역

◦ 댐주변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정비사업 재원

◦ 댐건설사업자 90%,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시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10%

□ 정비사업 시행기간

◦ 댐건설기간동안

□ 정비사업 종류와 시행자

◦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공공시설사업 : 지방자치단체

□ 정비사업 내용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유형

사업구분	세 부 사 업 내 용
생산기반 조성사업	농지개량, 임도건설, 농로건설, 농림수산물 공동저장소, 공동재배단지시설, 댐 저수구역외의 담수어양식시설
복지문화 시설사업	의료시설, 문화재시설, 학교, 도서관, 마을회관, 체육시설, 청소년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유무선통신시설, 휴게소, 공원, 자연학습장, 야영장,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사 업	하천정비, 임대주택건설, 택지개발, 도로, 교량, 광장, 주차장,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도선 및 선착장시설

2.3.1.3 다목적댐 주변 지원제도의 문제점

주민과 지역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댐주변지역 대책은 아직 주민들에게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12개댐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는 지원에 대한 불만족과 주민의식의 증대가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댐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댐주변지역 지원 재원부족으로 인한 주민체감 효과 부족

1999년도부터 시행중인 댐주변 정비사업비의 재원규모는 도로 개설, 확장․포장 등과 같은 지역현안을 겨우 해결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행효과도 높일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댐주변지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진입로, 상하수도 시설, 공원시설 설치 등의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댐법 시행전에 준공된 댐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댐주변 지역간에 형평성이 문제되고, 기존댐 주변지역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기존댐은 소양강댐, 충주댐,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임하댐 등임)

다음은 지원사업비로 해당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와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지원수준은 낮은 실정이다(註: 2001년 기준 지원금 비교 : 소양강댐 14억원, 영광원자력 68억원, 태안화력 26억원). 친환경공간 조성에 따른 진입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유지비 지원을 위한 추가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 댐주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대책 미흡

댐건설이 주변지역의 개발을 저해하고 그로 인해 지가하락 및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댐건설로 만들어진 호수나 경관을 휴식터 등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일부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에는 저수지의 수질에 유해한 축산시설, 공장난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등 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지가하락 및 지역개발 불가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건축 등 토지이용 제한 및 지가하락을 수반하므로, 댐준공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가능성은 댐건설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댐주변 지역은 댐건설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지역이기도 하므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이중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되어 피해의식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근거규정은 최근 들어 댐주변 토지에 대해 주민반대로 적용한 실적이 거의 없고 장래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에, 댐건설에 대한 지역저항만 초래하고 있다.

□ 댐수질 개선을 위한 댐상류 하수처리체계 개선 필요

댐저수지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상 설치의무자인 지자체에서 적기에 이행되지 않아 댐수질이 우려되고 환경단체의 담수중지 요구 등 댐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댐 상류의 하수배출을 방치하고는 근본적인 저수지의 수질 개선이 어렵고, 저수지가 오염되면 회복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저수지의 수질보전에 중요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댐완공 전에 완비해야 하나, 지자체에 설치요구나 기대는 현실적으로 무리라 할 수 있다. 댐 상류는 경제기반이 취약한 산간오지이므로 투자여력이 없고, 설치후 관리비도 큰 부담이 되고 댐상류 지역은 저수지의 수질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어 댐건설에 대한 피해의식만 증폭시키고 있다.

2.3.2 외국의 댐주변 지원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댐주변 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평가는 현상유지의 소극적 지역대책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원대책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원제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대책기능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댐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주요 외국의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3.2.1 일본의 사례

직접적인 지역차원의 대책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역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원지역대책 기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을 통해 개인보상 외에 지역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간접적인 대책으로 상류와 하류간 교류촉진, 댐주변지역 홍보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 레크리에이션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댐 저수지와 주변구역을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에 열린 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3.2.2 영국의 사례

영국에서 레크리에이션을 대규모 댐 저수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소규모 저수지는 대부분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 영국은 댐 건설자에게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주민 지원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수자원법령(Water Resources Act 1991 or Water Industry Act 1991)은 저수지의 물 이용자나 관리청이 지역주민의 편익이 일차적 목적이 아닌 저수지를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항구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나 레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3.2.3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에서도 댐을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활성화는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저수지를 활용한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위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프랑스 Serre-Ponçon 저수지의 경우 상류에 소규모 저수지를 추가로 건설하여,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필요한 수위를 확보하고 있다. 또 Haute Isère 지역에서는 Electricité de France가 특정 기간동안 하류로 대량의 물을 방류함으로서 카누경기를 지원하기도 한다.

2.3.2.4  미국의 사례

미국 역시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같은 직접적 지역대책보다는 레크리에이션 시설 정비를 통한 댐의 활용 가능성 제고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은 높이 15m를 넘는 댐이 6,975개이다. 이들 댐의 주목적은 레크리에이션이 31%로 제일 많고, 용수공급(24%), 홍수조절(17%), 발전(3%) 순서이다. 미국의 홍수통제법이나 수자원개발법 등은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설치를 댐 건설자의 주요 임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댐 건설‧관리자는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댐의 주요 목적중 하나로 간주하여 그 잠재력의 최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전체 국민의 여가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댐 저수지의 레크리에이션 기능을 확충하고, 주 정부나 기타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로 삼는 것이 미국에서 보편화된 댐 주변지역 대책이다.

2.3.3  3대강 특별법 제정현황

□ 제정이유

‘99.2월 제정된 한강특별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에 이어 3대강 특별법이 제정되면 오염사고가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해 온 정부의 수질관리정책이 과학적․체계적․계획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는 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서, 정확한 오염원 조사, 과학적인 오염부하량 할당, 정밀한 오염배출량 측정․평가를 통해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도록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앞으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되었다.

□ 주요내용

- 사후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 예방정책으로 전환

◦ 대단위 상수원 댐 주변 일정거리(300m, 500m, 1km)이내를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과 축사의 신규입지를 제한

◦ 하천구역(국․공유지)에서 농약과 비료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제한

◦ 상수원보호구역을 시장․군수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직권지정토록 함

- 행정구역(지자체)단위 수질관리에서 유역단위 관리체제로 전환

◦ 발원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천과 본류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범위내로 하천구간별․지자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여 지키도록 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 유역내 주요한 물관리시책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환경부장관, 위원:시․도지사, 건교부차관, 수자원공사사장 등)를 법정기구로 설치

-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통과 비용분담제도 도입

◦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상수원보호에 따른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수변구역 토지매입 등에 사용토록 함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주요내용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

※ 4인가족인 우리집의 물이용 부담금.

월 상수사용량 24 m3인 우리집의 상수도 요금 6,340원이며 톤(m3)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8,980원으로 42%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면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요율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고,

․톤당 110원씩(현 한강수계 부과요율) 부과한다고 가정시 낙동강수계 연간 약 1,177억원, 금강 수계 448억원, 영산강수계 421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추산됨

◦ 수계관리기금의 재원

․물이용부담금,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차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지원,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하천구간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제한으로 인한 경작손실보상, 민간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등

2.3.4  지원제도의 활성화 방향

최근 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제정된「3대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3대강 특별법의 기본방향은 댐으로 인한 피해와 상수원보호구역규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특히 댐주변지역의 지원대책이 개인보상차원을 넘어서 지원대책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대책으로 댐 주변 지역의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댐의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니며, 장기적으로는 댐의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서 국가적으로 댐의 건설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댐 건설에 대한 지역과 주민의 반대를 극복하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댐 주변지역 대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지역주민의 참여

댐 건설은 인근 지역의 환경․생태계 변화, 대규모 수몰지에 의한 이주민 발생 및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등 많은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지역단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댐 건설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합의와 동의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업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계속 있을지 모르는 논쟁과 반대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댐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의 제시와 합의,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지역주민의 참여 등이 문제의 해소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지역지원 대책이 주민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의와 요구에 바탕을 둔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개선과제가 도출된다.

첫째, 지원‧정비계획의 수립에 있어 피해 지역 주민들의 민의수렴을 위한 구체적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댐의 건설과 동시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계획의 초기부터 공개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지역주민이 지역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비‧지원계획 수립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의해 정부의 자료와 정책은 대부분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고,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이들 의견들은 짧은 시간에 쉽게 대중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그렇다면 댐 건설도 이제는 국가주도형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개발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개발대상 지역의 실정을 십분 이해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도 공헌하고, 지역환경과 최대한의 조화를 이루 개발만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둘째, 정비계획수립권자의 하향조정 또는 탄력적 운영방안이 요구된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정비계획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의 요구에 더욱 가까운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계획수립권자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댐 건설주변지역이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 경우에만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계획수립의 권한을 가능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 피해보상대책에서 지역활성화대책으로의 전환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고 댐에 대한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이미지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피해 보상적인 지역대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댐 주변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댐과 저수지가 지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댐관리와 건설은 국토가 보유한 소중한 자연경관과 환경자산을 대체하여 형성된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댐을 자원으로서 간주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적 동향이며 앞으로 자원으로서 댐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피해보상 중심의 현상유지적 소극 대책

∙주변지역의 장기 침체

∙지역주민의 반대

∙적극적 대책의 강구

∙기존제도 운용의 효과 제고

∙댐 주변지역의 활성화

∙댐의 가치증대

그림 2.3.1 지역대책 수립 관점의 변화 필요성

댐주변지역에 대한 활성화는 지역의 낙후문제, 지역내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댐 관리자만의 역할로는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나 지원사업의 추진을 농‧산촌 개발이나 낙후지역 개발 제도 등 타 지역개발시책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서 지역의 접근성 제고 등 현재 댐 개발사업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체감효과 제고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댐 주변지역의 지원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존의 지원사업들이 주로 공공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의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은 공공기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시 주민생계지원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채택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비사업선정이 주민의 실익 중심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을 통하여 사업선정의 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지역민의에 배치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주민을 포함한 인근주민들에게 우선적 혜택,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각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구상하여야 하고, 특히 보상 및 지원방안은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개인을 대상으로 연금, 노인복지, 자녀들의 등록금지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수혜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기존 지역대책의 효과적 운영과 제도적인 보완책 강구

외국의 경우에 비해 볼 때 우리나라의 댐 주변지역 지원대책은 지원 종류나 지원 규모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 비록 개인보상이 평가가격에 의거하여 이루어짐으로서 심리적 소득까지도 인정하는 선진국의 추세에 다소 미흡하고 댐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가 강하나 지역대책 그 자체만으로는 일본 외의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역대책은 주민과 지역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지역대책이 피해보상중심의 소극적 대책이라는데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그러나 기존 지역대책의 범위 내에서도 추진절차와 사업방식의 개선을 통해 일정수준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의 과제로 제기되는 주요 제도 개선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정비사업의 대상 사업을 지원‧정비 사업 추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 지원 외에 지역이벤트 개최, 친환경농업에 대한 보조 등 소프트한 지원대책을 추가 고려함으로서 지원대상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역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주민에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댐과 저수지의 건설로 인해 영향받는 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운영의 탄력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상지역 구획 방식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친환경적 지역 활성화 방안의 강구

대부분의 경우 댐 주변지역이 가지는 가장 큰 경쟁력은 깨끗한 물과 깨끗한 환경이다. 댐 주변지역의 환경보전과 저수지의 수질보전은 댐 건설의 주목적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기반이자 댐‧저수지 기능 다원화의 기초가 된다. 서구의 사례에 의하면 수질과 환경보전 없이는 댐 주변지역의 활성화 역시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소의 수질이 대부분 이 대부분 Ⅱ～Ⅲ급수 수준으로 환경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호소 역시 Ⅱ～Ⅲ급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수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은 상수원으로서 댐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댐의 건설과 저수지 주변지역 입지시설이나 기능의 선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댐 주변지역과 저수지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정비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  수변공간의 개발과 친수기능 제고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여가 선용으로 하천과 저수지에 대한 친수기능의 역할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댐 건설로 생겨난 인공호수는 새로운 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댐 건설은 상하류 지역에 수변공간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수영, 낚시, 보트놀이 및 수상스키는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인 반면에, 소풍, 산보, 캠핑, 승마, 하이킹 및 자연경관 감상 등은 간접적인 활동으로 레크리에이션의 즐거움 또는 심미적 만족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천 경관유지나 수변공간의 이용 등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유지하지 위해서는 하천유지유량의 보장과 수질관리가 하천관리의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수지 주변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은 해당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므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기존지역의 조화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단계별로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이나 레저, 각종 행사와 이벤트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다각도의 배려와 지원이 요구된다.

□ 댐 건설 영향평가 재실시에 의한 계량화와 그에 따른 대책 수립

소양, 충주, 안동, 임하, 대청 등 대규모 다목적댐이 건설된 지 20~30년이 경과하였다. 건설 당시의 정책 기조나 기술 수준, 사회 환경 등은 오늘날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 오늘날의 영향평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댐 건설 지역에서 긴 시간이 지나면서 ‘안개가 늘어 농작물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다’든지, ‘하천이 건천화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 등의 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 댐 건설이후 그 영향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그 영향의 정도는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막연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댐에 대한 수문학적 안전성 재평가와 함께 영향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댐 주변지역에서의 사회, 경제, 문화 및 자연환경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여 계량화하고, 그에 따른 복원 또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수량의 문제

3.1 수량 부족의 논란

용수수요의 절대량이 부족한다는 지적은 위에서 수없이 기술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용수수요 예측 방법에는 몇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수요 예측량에 이견이 있고 과다하게 예측 하므로서 댐 건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결국 댐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계산방법에 이견이 있고 절수를 위한 노력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의 경우 90년만의 봄가뭄이 있어 경북 북부, 경기 북부 등 지역에 따라서는 생활용수 공급에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용수부족 현상이 있었고, 연평균 저수량의 경우에도 예년의 60% 수준으로 연간 가뭄이 지속되었다. 대청댐의 경우 2000년 1월에 26.1 CMS이었으나 2001년 1월 현재 7.056 CMS로 2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공주지점의 경우에도 지난해의 32.4% 수준인 매우 적은 하천유량을 유지하고 있어 하류 공주 및 부여 취수원의 수량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나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건교부의 용수수요량 추정치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몇가지를 기술해 본다.

3.1.1  생활용수의 수요 증가량 20%

<표 2>는 생활용수가 10년간 무려 2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생활용수의 이러한 급증 원인은 수돗물 값의 현실화와 국민의 물절약 의식의 제고에 따라 주춤하던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이 2006년 이후에는 급격히 늘어나고, 2011년에는 유수량 기준으로 (2001년의 281ℓ에서) 23.8%가 급등한 348ℓ에 달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계획은 9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1인당 물 사용량이 2006년부터 돌변하여 폭증하는 이유를 단순히 소득의 증가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사용량의 증가는 우리 나라 산업발전이 최고조에 달하던 70년대에도 유래가 없었으며, 2011년의 공급계획량은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일본보다도 많은 양이다.

3.1.2  공업용수의 수요증가량 20%

공업용수 또한 33억톤에서 40억톤으로 20.5%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매년 5.1%의 경제성장을 전제하고, 기계, 운수장비, 전기전자, 철강, 비금속,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 중심의 성장을 예상한 결과이다. 하지만 IMF 이후 저성장 추세를 보인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이 매년 5.1%에 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공업용수 수요추정에 사용한 원단위법은 업종별 부지면적과 부지면적의 원단위를 곱해서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계획은 IT, 영상음향, 반도체, 전자 등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외면한 채 물 사용량이 많은 전통산업들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 확산,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 등으로 우리 사회가 물을 덜 쓰는 사회구조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3.1.3  농지의 축소에도 늘어난 농업용수 3억톤

또 계획에는 농업용수도 3억톤 이상 증가하여 160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논밭 면적 전망 중 가장 감소율이 적은 농림부의 계획면적(2001년도 현재 189만ha 대비 5% 감소한 180만ha)을 근거로 하였고, 국내 물사용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농촌용수의 절약 가능성을 무시한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월 쌀 증산 정책을 포기하는 등 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을 철회하였고, 한우와 젖소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분야의 축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인구가 극히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10년간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농수로의 개선과 유효우량을 확보하기 위한 절수형 농법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도 농업용수 10억톤의 절약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농법과 재배작물의 변화, 농업의 기계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농업용수의 수요증가는 과도해 보인다.

3.1.4 강 상류환경을 파괴하는 댐을 지어 확보하겠다는 하천유지용수 8억톤

계획은 하천 수질의 향상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8억톤의 하천유지용수를 늘리겠다고 한다. 이는 하류의 오염된 물을 희석하기 위해 댐에 가두었던 물을 흘려 보내겠다는 것인데, 댐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 사례들만 보아온 필자로서는 발상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수질오염원 자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강의 유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 건교부가 하천의 환경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상류의 환경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하류의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겠다는 의도도 옳다고 할 수 없다. 필자는 우리 나라 하천의 높은 유량계수조차도 자연의 시험이며 선택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땅의 고유한 생태계는 이러한 혹독한 시련을 통해 진화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댐을 지어 확보하겠다는 물 12억톤의 2/3에 해당하는 8억톤은 전혀 이유 없는 수요라고 할 수 있다.

3.1.5  인구성장율 6.7%

계획은 우리 나라의 2011년 인구를 2001년보다 6.7% 성장한 5,085만명으로 추산하였다. 이는 통계청이 1995년의 인구센서스를 기초로 추계한 2011년의 예상인구이다. 하지만 출산율이 급격히 둔화되어 2000년 기준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46명에 불과한 상황이고,  인구 정점을 2010년 이전에 도달해 인구감소 추세로 반전될 것이라는 예상을 감안한다면, 수자원계획이 목표한 2011년의 계획 인구는 달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인구 증가율의 감소를 계산한다면, 2001년 물 사용량 기준으로 3.5%에 불과한 12억톤의 대부분은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3.1.6  30년 빈도 가뭄과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한 계획

좀더 원론적으로, 이번 계획은 30년 빈도의 가뭄과 100년 빈도의 홍수대책이다. 다시 말해, 평균 30년 또는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댐을 쌓은 것이며, 29년 또는 99년 동안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댐 찬성론자는 ‘일종의 사회집단 보험이며, 그 보험료는 국가와 수혜자가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급해야할 보험료와 얻게 될 보상을 비교하여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댐을 건설하고 관리하거나 댐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비용과 자연재해의 규모를 비교하여 우리의 판단은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이러한 판단을 위한 자료가 없다. 댐 때문에 치뤄야 하는 손실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 없이, 댐은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고민하여 10년 단위의 가뭄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왜 우리 나라가 30년 빈도의 가뭄에 대비해야 하는지 계획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3.1.7 농촌용수개발계획의 누락

계획은 2011년까지 농촌용수의 개발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예외적으로 농업용수 개발이 10년 빈도 가뭄이기 때문에, 30년 빈도의 가뭄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제2차 농촌용수 10개년 계획(1995년-2004년)’과 ‘제3차 농촌용수 10개년 계획(2005년-2014년)’이 26조5천억을 들여 507,000ha 지역에서 개발하겠다는 농업용수를 누락시키고 있다. 건교부의 28개 댐 건설비용의 총액을 훨씬 넘는 농림부의 계획이 건교부의 계산에는 사라져 버린 것이다. 올 봄의 가뭄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대부분 농촌이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마련되는 용수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이상한 계획이 출현한 것이다. 그리고 발전용 댐을 연계 운영해 6억톤을 얻을 수 있다는 건교부가 이들보다 수십배의 규모에 이르는 농업용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왜 없는지도 의문이다.

3.1.8  지하수 사용량의 축소

계획은 지하수 사용량을 2001년의 31.5억톤에서 2011년에 34.7억톤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하였다. 이는 ‘2000년 지하수 조사연보’의 자료에서 인용한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사용량으로 만든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하지만 지하수 사용량이 1998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는 지하수 연보의 내용은 신뢰성이 부족하며, 1970년대 이후 매년 1억-3억톤씩 증가하는 추세를 외면하고 최근의 6년치 자료만으로 만든 회귀식도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지하수 관정의 규모가 갈수록 거대화하고, 신고되는 관정의 숫자가 매년 1만개를 넘는 상황이며, 신고조차 필요 없는 하루 30톤 미만 용량의 지하수 개발도 멈추지 않는 현실과 지나치게 거리가 멀다. 그런데 지하수 연보는 지하수 개발 허가량으로 추측하여 사용량을 계산할 뿐, 미신고 시설이나 과거의 부실한 조사에 대해서 보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지역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 보고된 수치들을 모으고 합해 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90년대 말 이후 지하수 사용량의 감소는 건교부의 계산방식 변화에 따른 결과이지, 실질적인 감소의 근거로 이해하기 어렵다. 혹시, 광역상수도의 공급이나 지하수 수질의 오염에 따른 지하수 사용 중단을 감소의 근거로 추측해 볼 수 있겠으나, 지하수 연보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도 이러한 원인은 찾아볼 수 없다. 지역 공무원들과 상의해본 결과로도 매년 3억톤 가량 증가하던 지하수 개발추세가 변화될 만한 이유는 없었다. 그렇다면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적절한 조사만으로도 댐 건설의 필요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3.2 물 수요관리의 문제

결국 수요예측은 과다하며 지하수 이용, 절수 및 재활용율의 증가, 해수의 담수화 및 우수저류 시설의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 수요를 저감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생활용수 1인 1일당 급수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공업용수의 경우에도 과거의 공해산업은 크게 감소하며 폐수 무방류 업종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의 용수수요 예측은 과다하며 앞으로 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대형댐 위주의 공급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3 물 공급정책의 문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물 문제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산림과 농경지의 소멸로 수원이 감소하는 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자원 수요량이 크게 증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물문제에 대처하여 근원적으로 수원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 및 급속하게 증가하는 수자원 수요량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대형 댐중심의 수자원 공급방안에만 빠져 있음으로서, 우리 나라의 물문제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댐중심의 수자원 정책은 심각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댐중심 수자원 정책은 보다 구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은 이미 많이 지적된 바 있다. 이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댐건설 자체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① 댐 건설로 인해, 농경지가 침수되고 수몰민들이 강제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경제와 전통적 공동체가 파괴되고 인구 유출의 기폭제가 되었다. ② 또한 담수 과정에서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유적지들이 수몰되어 주요한 자연 및 문화 자산을 잃게 된다. ③ 댐이 건설되고 인공호수에 담수가 이루어진 이후, 주변지역에는 기후 변화(특히 안개 일수의 증가 및 냉해 등)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질환(대표적으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④ 또한 수몰지역 주변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일부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이웃 및 생활 및 문화적 서비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뿐만 아니라 ⑤ 댐 상류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한다. 그리고, ⑥ 댐 건설로 조성된 인공호수는 상류지역 오염물질들의 유입으로 점차 부영양화되어 오염되게 되고, ⑦ 호수내 및 주변 그리고 댐 하류 지역에는 생물 서식종의 변화와 더불어 하천수의 감소로 인해 생태계의 파괴가 초래되기도 한다.

둘째, 댐건설은 수자원 공급 보다는 이러한 피해로 인해, 실제 투자 비용에 비교하여 경제성이 별로 없다. 댐건설은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 보통 7,000-8,000억원이 되는 건설비용(남강댐 8천억원, 밀양댐 6천억원 등)에 이보다 더 많은 보상비용이 들기 때문에, 댐 건설을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된다. 댐건설은 고비용이 들지만, 실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점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도 인정하고 있다. 대규모 다목적 댐 건설로 얻게되는 편익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수력발전 등 3가지로 크게 나뉘지만, 발전편익은 전체 편익의 5% 정도이고, 용수편익도 그렇게 크지 않으며, 대체로 홍수조절 기능에 부여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 건설된 댐은 무려 800여개나 되지만 댐이 공급하는 용수는 전체 용수의 2/5에 불과하고, 하천 수 이용이 댐 이용보다 더많으며, 지하수 이용도 댐 이용의 1/4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와 공동체 파괴 등과 같은 자연적 및 사회적 비용을 더하면 더 커지지만, 화폐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러한 피해들은 항상 무시되었다. 댐이 가져오는 편익은 생각보다 적었고, 댐과 함께 수몰되는 가치들의 손실은 예상보다 컸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는 이미 800여개의 댐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댐 건설을 할 경우 타당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댐건설과 관련된 수자원공사의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수자원 사업은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면이 공존하게 되는데, 인간사회를 위하고 자연을 위하고 사회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사회, 환경 및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로서 누구나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어느 점으로 보나 댐 건설이 잠재적으로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폭넓은 평가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없다. 댐 건설에 따른 비용편익 등 몇 가지 이익의 산정은 가능하나, 추가적으로 간접편익비용은 계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사항들은 단지 질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경가치를 평가하고 계량화하여 정책적인 의사결정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각 분야별 평가 방법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환경가치의 논리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회적인 측면도 있어 획일화된 합일점의 도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http://www.kowaco.or.kr/ pages/main_su/su_04/04_02/waterdam2-7.htm).

그외 댐의 수명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댐은 상류와 주변으로부터 다양한 물질들의 유입으로 인해 결국 부영양화되고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경우, 댐의 평균수명을 50년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그 동안 정부는 대형 댐 건설에 집착해 현재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댐은 저수용량이 29억톤인 소양강댐이며, 충주댐이 27.5억톤으로 그 다음 큰 댐이고, 그외 한강수계의 횡성댐을 제외하고 우리 나라의 다목적댐들은 최소 3억톤 이상, 평균 10억톤 규모였다. 세계적 규모로 보면, 엄청나게 더 큰 댐들도 있지만(1600억톤 규모의 저수용량을 가지는 러시아의 브라츠크댐이나 이집트의 아스완댐 등), 우리 나라의 면적을 고려해 보면, 이들은 대형 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10억톤 내외의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왔지만, 인정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 댐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러한 대규모 댐을 만들 수 있는 건설적지가 거의 없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대형 댐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안정성 등의 이유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대형 댐의 건설은 1950년대 중반까지 연간 1000개 정도였지만 1980년대 이후 연평균 170개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들(일본을 제외)에서는 대형 댐건설에 기초한 공급위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대신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림 3.3.1-3.3.3 참조).

일반적으로 대댐(large dam)은 15m이상 높이의 댐을 말하며, 전세계적으로 4만개 이상의 대댐이 있으며, 중국이 약 19,000개, 미국이 약 5,500개 등이며 다음으로 구쏘련, 일본, 인도 순이고 브라질이 10번째로 516개의 대댐을 가지고 있다.

그림 3.3.1 일본의 대형댐건설추이

http://www.dams.org/global/japan.htm

그림 3.3.2유럽의 대형댐건설추이

http://www.dams.org/global/euro.htm

그림3.3.3 미국의 대형댐건설추이

http://www.dams.org/global/usa.htm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계속 이러한 대형 댐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 즉 부처 이기주의에 근거한다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즉, 대형 다목적댐이 아니라 농업 및 식수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 댐의 건설이 계획될 경우, 건설부가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수자원공사도 신규 수자원개발 및 광역상수도 건설을 위한 공사를 수주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전문학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명목상 이유로, “다목적댐에서 공급하고 있는 약 92억톤의 물은 20년 빈도 정도의 가뭄이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선진국 수준의 이수안전도를 가지고 있으나, 하천수나 소규모 저수지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중소도시는 실제 취수에 있어서 이수안전도가 낮기 때문에 5년 빈도 정도의 적은 가뭄이 와도 제한급수를 받는 등 물의 안정적 공급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목적댐의 목적은 가뭄 대비가 아니며, 올해 확인된 바와 같이 다목적댐들도 가뭄을 막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위의 주장에서 보면, 오히려 하천수와 소규모 저수지에 대한 대책의 부재로 가뭄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자원 공사가 지난 2000년에 추진한 주요 사업들 가운데 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액 1조 7,71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가운데 수자원개발(11개소)을 위하여 6,139억원이 배정되어 실제 5,645억원이 소요되었고, 수도건설(23개소)로 6,219억원이 배정되어 실제 4,992억원이 소요되는 실적을 보였다 (그외 수자원공사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단조성과정에도 참여한다).

“댐을 계속 건설해야만 일거리가 생기고 존재이유를 인정받는 조직과 공기업이 버티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뒤야 한다. 효율과 환경이 중시되는 새로운 시대에 아직도 경제개발시대의 첨병 역할을 해 온 공기업들이 구태의연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댐 건설계획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를 새시대에 맞게 구조조정하는 것이 순서다” (한겨레, 2001.7.23).

넷째, 기존에 건설된 댐들조차 적정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대형 댐들의 평균담수율은 45%에서 71% 정도이다. 가장 높은 담수율을 보유하고 있는 댐은 충주댐이며, 합천댐은 가장 낮은 담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합천댐의 담수율이 매우 낮은 것은 댐의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댐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설계용수 공급능력과 실제 용수공급량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저수용량이 30-55% 정도 비워져 있는 대형 댐들의 최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경우, 상당한 용수공급 능력 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로, 지난 2000년에 조사활동을 했던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기존 댐들의 “평균 초기저수위를 60% 수준으로 상승시킨다면, 안동댐[12.48억톤]은 약 7.1%, 임하댐[5.95억톤]은 20.9%, 합천댐[7.9억톤]은 9.1%, 그리고 남강 보강댐[3.09억톤]은 2.7% 정도의 용수공급 능력 증대효과[전체 약 3억톤]”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섯째, 댐 건설을 포함하여 수자원계획에 필요한 자료들이 제대로 조사․분석되지 않고 있다. 예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1996년 및 2001년 각각 제시된 보고서에 의하면, <그림 3.3.4 >와 같은 수자원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수자원 총량은 9억톤의 차이가 있다. 각년도별 수자원 총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10년, 20년 후를 예측하고 있다. ② 하천 유출량이나 증발산량(도는 손실량), 그리고 홍수시 유출량의 계산에서 기준이 임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사항의 량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③ 30억톤에 달하는 총이용량의 증가는 결국 댐이용량의 증가와 동일한 것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전국적 기상자료 및 용수에 관한 거시적 자료들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계획의 주체는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 및 기준 조차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측을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근거와 더불어 보다 정확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가 필수적이다. 예로, ① 건교부에서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20개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2010년까지 목표의 상당부분이 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② 생활용수의 예상 증가량이 부족 예상량의 7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의 세부 용도별(취사, 세면, 청소, 세차, 목욕 및 샤워, 화장실, 세탁 기타 등)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③ 농업 및 공업 용수 역시 용수 회귀율의 증대 등을 위한 노력 없이 단순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용수의 경우 실제 더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농방식의 도입(예로, 이양법에서 직파법)을 이유로 용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④ 건교부는 예측되는 물 수요량의 증대를 거의 대부분 댐건설에 의존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반면, 강변여과수의 개발을 통한 취수원의 다변화 등과 같이 하천수 및 지하수의 활용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수자원 총량 1,267(100%)->1,276(100%)								(단위 : 억㎥/년)
	하천 유출량 697(55%)->731(57%)																증발산량 또는 손실량 570(45%)->545(43%)
홍수시 유출 467(37%)-> 493(39%)						평상시 유출 230(18%)-> 238(18%)
바다로 유실 396(31%)-> 400(31%)					하천수 이용 172(14%)-> 161(13%)								댐 이용 103(8%)-> 133(10%)						지하수 이용(*) 26(2%)-> 37(3%)
												총이용량 301(24%)->331(26%)
주: 고딕으로 표시된 것은 2001년 자료의 수치임. 지하수 이용(*) : 제주도 지하염수 이용량 620백만㎥이 포함된 양임 (2001년 자료) 자료: 건설교통부, 1996, 200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그림 3.3.4 >  수자원 이용 현황 비교 (1994년 및 1998년)

표 3.3.1 전국 물수급 전망 (단위 : 백만㎥)
연도 구분	2001	2006	2011	2016	2020	비고
◦용수수요량	33,741	34,728	36,998	37,437	37,791
-생활용수	7,219	7,550	8,644	8,815	8,915
-공업용수	3,345	3,695	4,031	4,299	4,553
-농업용수	15,629 (22,905)	15,746 (22,868)	15,955 (23,441)	15,955 (23,441)	15,955 (23,441)
-유지용수	7,548	7,737	8,368	8,368	8,368
◦용수공급량	33,801	34,626	35,162	35,169	35,158
-하천수	15,877	16,110	16,481	16,314	16,120
-지하수	3,153	3,311	3,476	3,650	3,833
-댐공급량	14,771	15,205	15,205	15,205	15,205
◦과부족량	+60	Δ102	Δ1,836	Δ2,268	Δ2,633
주 (1) 과부족량은 수요관리 절감량을 고려한 것임 (2) 농업용수의 ( )의 수치는 강수량에서 직접 이용되는 유효우량을 포함한 수요량임 자료: 건설교통부, 2001, 수자원장기계획.

여섯째, 중앙정부에서 물관리 정책이 분산되어 있으며, 공급을 담당하는 부서가 더큰 이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자원에 대한 관리는 수질과 수량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가, 하천의 규모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건교부가, 용수의 목적에 따라서는 환경부, 산자부, 농림부, 건교부 등이 나누어 맡고 있다. (지하수를 예로 들면, 온천은 행자부, 먹는 샘물은 환경부, 농업용 관정은 농림부, 공업용은 산자부 등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 상호협조와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처들의 무능력과 연계 부족으로 인한 행정적 손실과 피해는 결국 삶터에서 쫓겨난 주민들과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된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각 부서들 가운데 대형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건설을 담당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부처 이기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편의주의적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행정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3.4 수량에 따른 지역간의 갈등

3.4.1 용수배분을 둘러싼 갈등

공사기간만 10여년이 걸려 완공된 용담댐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다툼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담수를 하지 못해 계획된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됐다. 때문에 전주시민들은 대신 농업용수용 댐의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물 관리에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 용담댐은 최근 초당 3.5t씩 물이 유입되고 있지만 담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류하고 있다. 이 댐의 현재 담수량은 전체용량(8억1천여만t)의 10%도 안 되는 6천여만t, 전주권 광역상수도용으로 총 1조5천여억원이 투자돼 지난해 말 완공된 용담댐은 2001. 7월부터 하루 15만t씩,연말부터는 70만t씩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물 배분을 둘러싸고 전북도와 대전시, 충남․북도 등 충청권이 갈등을 빚으면서 담수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민 등은 용담댐 대신 농업용수용으로 조성된 대아댐 물을 계속해 끌어다 먹어야 한다. 대아댐 주변 농민들로서는 용수량이 그만큼 줄어 피해를 보는 셈이다. 용담댐 담수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충청권이 물 배분 증대를 요구하며 담수를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서는 댐 하류인 금강으로의 방류량을 본래 계획된 초당 5t에서 12.4t으로 늘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충청권측은 댐 설계․축조 때의 전북 인구 추정치(2021년 3백80만명)가 현 실정과 비교할 때 너무 많이 잡혀 있고, 댐 담수가 시작되면 금강의 수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수몰민 이주비로 수백억원을 자체 부담해 만든 댐의 물에 대해 충청권이 지나친 요구를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4.2 댐건설을 둘러싼 갈등

댐개발대상지역 주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댐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댐건설은 대규모 수몰지를 수반하기에 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고, 그지역의 인구감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있다. 댐저수지 주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운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이 수반되고 있다. 댐건설은 수몰지의 문화와 전통을 해체시키고 있고 지가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충남 청양군과 부여군의 지천천하류에 댐건설을 추진하자 청양군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청댐등 기존 상수원의 수질악화와 수랑부족에 따른 수원지 확보와 홍수피해방지를 위해 지천천 하류에 중규모댐을 건설하여 충남중서부 일원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양군민들은 지첨댐이 건설될 경우 상류지역인 청양읍일대는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고 청양첨단산업기지 건설계획도 백지화될 우려가 크며 축산농민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빈약한 군세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댐건설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4. 수질의 문제

4.1 수질오염의 가속화와 도시성장의 제약

연간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대청호, 주암호 등 대규모 상수원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대부분 호소의 목표수질을 COD 1.0 mg/L에서 2.0mg/L 정도로 조정하고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환경기초시설 위주의 환경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된 셈이다. 대청호 유역의 경우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율은 약 35% 인데 이는 BOD 처리율이 90%인데 반하여 대청호와 같은 정체수역의 부영양화 원인요소인 질소와 인의 처리율은 고작 30% 이내여서 실제 대청호의 부영양화 방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이는 유역에서 발생되는 총 질소와 인 발생량의 10% 정도를 처리하는 셈이다.

결국 유역내의 생활오수는 물론, 축산폐수와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비점원 오염원에서까지 발생되는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 시설을 하여야 하는 데 이는 정말 엄청난 비용이 초래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말 3대강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 총량을 배분하고 이 범위내에서 오염 총량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사실상 오염총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도시의 성장도 제한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진다.

4.2 수질오염에 대한 상하류간의 문제

4.2.1 수질정책을 둘러싼 갈등.

하천의 심각한 오염은 지역간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하천의 오염원은 대부분 상류에 있으나 오염의 피해는 하류 지역 주민이 입는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오염된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상류 주민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물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하천이 오염되면 상류에서 직접 끌어다 쓸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 부담의 가중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이 있는 상류 지역에서의 오염원 단속을 강력히 요청하게 될 것이며 상류 지역의 규제 강화로 입게 될 피해를 상류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정부의 3대강 특별법과 대책을 놓고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예를 들어 대구지역과 부산지역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구지역 주민들은 특히 지역 경제의 숙원인 위천공단 건립 문제를 오염총량제와 맞물리게 하려는 정부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공장 상업시설 등 개발사업을 연간 오염발생량에 맞춰 진행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 경제가 더욱 움추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낙동강 하류 부산 지역의 경우 정부가 오염총량제 도입이라는 구실로 위천공단 건립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추지 못하고 있다. 상수원의 92%를 낙동강에 의존하는 부산 주민들은 상류에 위천공단과 같은 대규모 오염원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쏟아내며 정부 대책에 불만을 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낙동강 수계 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공평하게 부담시킨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상하류지역 주민 모두가 불만이다. 하류지역 주민들은 오염원인자 부담을 주장하는 반면 상류 주민들은 수변구역 지정 등 재산권침해는 침해대로 받으면서 부담금까지 물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5. 정책 및 제도의 문제

5.1 밀어부치기 식의 수자원 정책

지난 여름 가뭄이 한창일 때, 건설교통부는 심각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댐을 더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가뭄시 댐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광역상수도 공급대상지역 및 댐하류의 영농지역은 가뭄피해가 적은 반면, 제한급수지역 및 영농피해 지역은 다목적댐 수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다목적댐 하류의 하천 수위 및 유량은 극심한 가뭄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댐이 없는 하천은 수위가 급감하거나 건천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러한 댐건설 계획 및 이와 관련된 건교부의 주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간단한 사항들부터 몇 가지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가뭄 극복을 위하여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지난 가뭄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지역은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이 지역들은 대규모 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기 보다는 하천수를 직접 이용하거나 또는 농촌에 산재한 저수지나 보로부터 물을 대어 쓴다. 다목적댐은 평상시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극심한 가뭄에는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 실제 1990년대에는 줄곧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했지만 이 시기에도 가뭄이 발생했고, 따라서 댐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해서 이번 가뭄의 피해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사실 자연적 재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가뭄으로, 하천의 상류 쪽은 전년도 보다 가물게 되면 수위가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고, 하류 쪽은 유지수 보다는 이미 사용된 오폐수들이 모여 흐르니 당연히 수위가 전년도와 비슷하게 마련이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성명서). 따라서, 건교부가 가뭄을 틈타 댐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심지어 가뭄에 애타하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었다.

둘째, 건교부가 댐 건설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 부족량 산정은 단지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물론 일견해서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것 처럼 인구 증가, 상수도보급률 증대, 도시화율 상승, 그리고 공단 면적의 증대와 이에 따른 공업용수의 증대, 농업의 고도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물수요량을 계산하고, 노후관 개량, 절수기기 설치 등 강력한 물 절약대책을 세워 2011년까지 22억톤의 물을 절약하더라도, 연간 물사용량이 1999년 331억톤에서 2011년 370억톤으로 늘어날 예정이고, 따라서 현재 건설 중인 댐이 완공되더라도 약 18억톤의 물이 부족하며, 이 가운데 12억톤은 신규 댐건설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건교부의 계산은 가정이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건교부는 이러한 가정이나 기준의 설정에 매우 임의적이었으며, 여기서 숫자 1(억톤)의 차이로 1조원에 달하는 댐 하나가 왔다 갔다 한다. 즉 건교부는 자신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이나 가정에 따라 ‘앞으로 물이 얼마가 부족하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에 빠져 있다.

셋째, 댐 건설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한 건교부의 발표는 겉치례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건교부는 그동안 댐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했으며 환경파괴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중소규모의 댐건설을 통해 가능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다짐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예로, 군위군 위천의 화북댐 건설계획의 경우, 댐건설 지역 주민에게 아무런 사전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댐건설 확정을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군위 군민들의 분노를 싸고 있다.

이와 같이, 논리적 타당성도 없는 댐건설 계획 발표로 국민을 우롱했던 건교부는 몇일 전 (9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물부족에 대비하여 12개의 중소규모 댐 건설계획에 덧붙혀서 2011년까지  안계댐(경북 경주시) 등 6개의 기존댐 재개발, 가마소댐(강원동 속초시) 등 10개의 소규모 용수전용댐 건설 등을 포함하는 □댐건설장기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방부․농림부․환경부 등 관계중앙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발표에 의하면, 추가로 10개의 소규모 용수전용댐이 완공되면 연간 2천9백만t의 물 공급이 가능하고, 6개 댐의 재개발로 연간 3억3천6백만t의 물 공급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사항들은 기존 댐건설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을 눈가림식으로 졸속하게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이는 추가 사항들에 의해 연간 3억 6600만톤의 물 공급이 증대되는데도, 기존에 발표했던  댐건설 계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또 다시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1.1 > 12개 신규댐 예산반영 현황 (단위 : 억원)
권역	댐명	위 치	사업단계	2002년 예산			연간용수 공급량 (백만㎥)	홍수조절 용 량 (백만㎥)
				조사비등	보상비	계
계	12개소			214	1,302	1,516	1,287	403
한강 (2개)	한탄강	경기 포천군 창수면	기본설계	58	750	808	128	305
	밤성골	강원 양구군 양구읍	-	-	-	-	326	38
낙동강 (7개)	화 북	경북 군위군 고로면	실시설계중	9	188	197	38	3
	감 천	경북 김천시 부항면	타당성조사	26	170	196	37	5
	상 옥	경북 영덕군 달산면	기본설계	-	-	-	48	3
	이안천	경북 상주시 외서면	-	-	-	-	42	3
	송리원	경북 영주시 평은면	예비타당성	29	-	29	232	11
	안 의	경남 함양군 서하면	-	-	-	-	64	7
	송 사	경북 울진군 서면	-	-	-	-	119	13
금 강 (1개)	지 천	충남 청양군 장평면	기본설계	-	-	-	105	5
영상강 섬진강 (2개)	평 림	전남 장성군 삼계면	실시설계	36	-	36	12	-
	적 성	전북 순창군 적성면	기본설계	56	194	250	136	10

5.2 대안적 수자원 정책

이제 더 이상 댐중심의 수자원 정책은 시행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방식의 수자원 공급을 위한 자연적 및 사회적 조건에 있어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추가적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대안적 공급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정책, 즉 자연을 보존하면서 자원이용을 합리적으로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대안적 수자원 공급 정책의 모색, 그리고 수자원 정책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2.1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

앞으로 물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은 분명 생활용수 부분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대책들이 제도화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395리터로 선진국 보다 상당히 많다. 따라서, 생활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물사용량을 줄이면, 앞으로 예상되는 물부족량의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가 있을 것이다. 예로, 중수도 시설을 일반화하고, 절수기기를 이용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물절약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절약 방안들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제도화해야 한다. 예로, 일반 시민들이 절수를 위하여 좌변기에 벽돌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단지 이를 홍보만할 것이 아니라 물통을 생산하는 회사에게 좌변기의 크기를 20리터에서 10리터 정도로 대폭 축소하여 생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중수도제도의 도입 역시 기존 건축물들에 추가하기 어렵다는 변명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당 기관들에게 실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각 가정마다 빗물 저장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에게도 물절약산업의 육성과 물적약 대책의 모색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 효과가 있는 기업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수요 부문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수도망의 개보수를 통한 누수의 방지이다. 분명, 댐 건설보다는 누수관리가 중요하다. 수천억원을 들여서 환경파괴를 자초하는 대규모 댐 건설보다는 누수가 심한 낡은 수도관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5월 환경부가 마련한 물관리종합시책을 보면 우리 나라 물 누수량은 16.1%이고 선진국의 6-7% 수준으로 낮추면, 2010년 물부족 예상량 9억톤 가운데 6억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선진국의 경우는 수도국의 연간예산의 60%이상이 수도망 개보수용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수자원 공급과 하수처리 행정체계는 광역화되어 있다. 우선 보기는 저렴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중,상류에 위치한 댐에서 대형관을 이용하여 소비지역까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우선 많은 량이 누수하고, 시설 비용도 많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은 간이 상수도 또는 전혀 이러한 시설이 없는 지역들에 비해 위생적이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현재 45%에 불과한 광역상수도의 보급률을 2006년까지 55%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간이상수도 보급지역의 물 사용량은 139리터,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의 물 사용량은 1인당 395리터이며, 장거리 송수관의 이용에 따른 누수량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돗물의 송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를 막기 위한 수도관의 교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물 소비 절약에 따른 절수 대책 등을 통해 물수요량을 줄여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1인당 물소비량이 선진국이 비해 오히려 더 많은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물수요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때로, 이러한 물소비의 절제를 위한 수단으로 물사용량의 인상 등이 강구될 수 있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10월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을 30%가량 올려 물과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상수도 요금(현재 톤당 186원)이 30% 정도 오르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가격도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 나라 인구 1인당 물사용량은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은 반면, 물값은 선진국들에 비해 아주 싼 편이다. (예로, 서울의 물값은 스위스 제네바의 1/16에 불과하고 선진국들 가운데 물값이 싸다는 영국 런던에 비해서도 1/6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수돗물값을 올린다고 할리지만, 저소득계층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예로, 기초공제제도를 활용하여, 1인당 하루에 약 200리터까지는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무거운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5.2.2  대안적 공급 정책의 모색

물 수요에 대한 관리에 더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하겠지만, 또한 대안적 공급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대표적인 예로, 건교부에서도 현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안적 공급방안으로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통한 취수원 다변화, 지하댐 건설 방안 등이다. 강변 여과수 개발은 하천 옆의 모래층을 통과해 자연 여과된 물을 저장해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방식이며, 지하댐은 하천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맥을 댐으로 막아 흙속에 가둔 물을 끌어올려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또한 댐의 최적화 운영 등을 통해 기존 대형 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댐을 재개발하여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 물소비의 50-60%에 달하는 농업용수의 경우는 이에 적절한 물공급 방식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뭄피해 지역은 대부분 중소 저수지에 의존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댐을 추가 건설하기 보다는 저수지 준설과 농업용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아직 초창기이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속초시 쌍천에 설치된 지하댐은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800m의 지하차수벽을 설치하여 현재 하루 약2만7천톤의 수원을 공급하고 있다. 2011년 계획인구 13만5천명에 대비, 하루 예상량 4만3천톤 수원을 확보하고자 추가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만약 추가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소규모 댐 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지역의 물부족이 예상된다면, 이 지역에 적절한 소규모 댐을 건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로, 산골짜기에 본래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경제성이 매우 낮은 곳에 소규모 외목적댐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소규모 댐은 홍수시에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갈수기에 방류하면, 종전에 말라버렸던 계곡에 물이 흐르는 기간이 늘어나고, 하천 생태계가 발달하며, 새로운 관광여건도 조성될 수 있고, 지하수 함양에도 크게 기여한다. 소규모 댐은 대형 댐에 비하여 주변의 온,습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댐 건설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꼭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기획은 중앙정부 및 관련 공사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 동안 댐 건설 지역 주민에게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댐 건설 확정을 언론에 보도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했으며, 건교부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부치면서 댐 건설을 강행했다. 사실, 건설된 댐의 상류지역은 개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사업이나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실시 의무 등 물관리 의무만 지고 수리권을 포함한 댐에 관한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 규모(예로, 1억톤) 이하의 소규모 댐 건설 및 운영권을 당해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댐 건설과 운영권을 당해 지자체에 이관함에 따라, 댐 건설에 따른 관련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자원 판매 수익의 당해 지역 환원을 통해 보다 엄격한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에 더 많은 나무를 심고 푸른 숲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수원함양림(즉 녹색댐)을 조성하는 사업은 하천유역을 막아서 인공적으로 만든 청색댐에 대한 대안이다. 우리 나라는 국토의 6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천은 산림에서 발원하며, 따라서 산림은 이용가능한 수자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나라 산림의 계곡을 흐르는 하천유량이 약 180억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간 용수 총이용량 301억톤의 60%에 해당한다. 산림은 첫째 호우시 홍수유량을 경감시키는 홍수조절기능, 둘째 가뭄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갈수완화 기능, 셋째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수질정화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도 산림은 그 자체로 자원이 되며, 또한 이산화탄소를 자연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산림을 더욱 가꾸고 울창하게 만들어나가는 사업이 지금부터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녹색댐을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인간이 댐을 만들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공적으로 물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을 더욱 보전하고 가꿈으로써 자연과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5.2.3  수자원 정책 실행과정의 혁신

이제라도 수자원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댐중심 공급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한 채, 부실한 논리와 관성적 태도 그리고 지역 주민을 무시한 기만적 실행 등 비효성과 무책임의 상징이 되어 왔다. 이러한 수자원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자원 정책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① 물관리를 위해 일관되고 원칙있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건교부가 주도하지 않는) 물관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로, 환경부 산하에 수자원관리청을 두고,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물관련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이관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의 수질개선기획단은 대통령령에 의한 임시기구로 조정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상설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밀실행정과 부처이기주의의 표본이 되고 있는 댐위주의 수자원 계획은 포기되어야 한다. 기존의 개발독재시대에 자행되었던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③ 수자원의 공급 및 수요와 관련된 정책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6. 향후 역할과 과제

6.1 갈등의 극복과 바람직한 역할

99년부터 시행중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정착과정을 살펴보면서 상하류갈등 해결을 위하여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신뢰와 협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3대강 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시행에 시사하는바가 크다 하겠다.

6.1.1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 개요

◇ 수변구역 설정․관리

- 팔당 특별대책지역내 남․북한강, 경안천 양안 1㎞ 이내를 수변구     역으로 지정하고, 상류 지역은 5백ｍ 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 팔당특별지역 수변구역내에서는 음식,숙박시설, 목욕탕, 축산시설, 공장 등의 신설 금지, 상류지역 수변구역에서는 공장 등 오염업소 신설 제한

- 수변구역내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은 오수배출기준을 현행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20ppm에서 2002년부터 10ppm으로 규제 강화

- 수변구역내 토지, 주민과 협의매수해 녹지대 조성

- 기존 취락지구, 하수처리장 설치(예정)지역, 개발제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 구역 등은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

- 수변구역내 불법건축물 내년 상반기중 완전 철거

◇ 보안림 지정

- 남․북한강, 경안천 및 1차 접속지류 양안 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

◇ 오염총량제 실시

-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범도입, 연차적 확대

◇ 임진강권역 대책

- 신천, 포천천, 영평천 유역 및 한탄강 상류 철원군 일원을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5개시군,25개읍면,1천2백71.9㎢)

-  임진강 신천유역 공해공장을 집단화 단지로 이전

◇ 팔당댐하류(잠실권역) 수질관리 대책

- 잠실수중보 상류의 한강본류 하천구역에서 취사, 야영, 세차, 낚시, 유선행위 등 오염행위를 일절 금지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 국․공유지 민간불하 제한

- 국․공유지 불하,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엄격히 제한

◇ 축산시설 신규입지 제한, 축산분뇨처리, 자원화 촉진

-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에서는 모든 축산시설의 신규 입지 및 증설을 금지(기존면적내 개․보수는 허용)

- 팔당호권역 축산분뇨 처리, 자원화 종합대책 강구

◇ 환경농업 농경지 면적 확대

- 2004년까지 환경농업 실천면적을 1만6천㏊로 확대

- 환경농산물 차별화 위한 포장재 지원, 환경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지원

◇ 물이용부담금제 도입

- 하류지역 물 사용자로부터 t당 50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변구역내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

◇ 발생 오염물질 삭감

- 2005년까지 2조6천억원 투자, 하수처리율을 현재 58.8%에서 81.6%로 제고

- 하수처리장 1백88개소, 하수관거 3천3백41㎞ 신․증설

◇ 수질오염 감시․단속

- 기존 인력, 장비를 모아 환경감시 전담기구 설치(99년 상반기)

- 환경경찰제 도입방안 강구

- 상습 상수원 수질오염행위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제 도입, 형사상 처벌기준 강화

6.1.2 한강수계 사례로 본 갈등극복의 과정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90),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90년 1.0ppm(Ⅰ급수)이였던 팔당호 수질이 '98년에는 1.5ppm(Ⅱ급수)으로 나빠지면서 머지 않아 Ⅲ급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되어 팔당호 수질개선은 국민의 생명보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상류지역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규제일변도의 대책만으로 팔당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맑은 한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상․하류간의 협력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수원지역 주민과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주민이 모두 만족하고 승자가 되는 Win-Win전략 개발에 중점을 두고 팔당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98.8.25일 정부의 팔당대책(안)에 대한 공청회 무산은 중앙과 지방간, 정부와 지역주민간, 상․하류지역간 불신이 얼마나 깊은 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정부는 설명회, 공청회 및 지자체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신뢰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수변구역 설정, 보안림지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물이용부담금 징수, 팔당댐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주요쟁점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6.1.2.1 팔당대책의 수립과 한강수계 특별법(불신 극복기)

'98년 봄 팔당호의 수질이 BOD 2ppm까지 치솟음으로서 98.5.13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특별대책"을 수립하라는 총리특별 지시가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팔당상수원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그룹들로부터 자문과 검토를 받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에 관한 종합대책(안)을 `98.8.20 내놓았다.

하지만 `98.8.25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강원, 충북, 경기지역의 주민들의 공청회장 점거시위로 무산되었다. 새로운 대책만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을 극복할 수 없었다. 이후 환경부는 7회에 걸쳐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장단,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대책(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모두 11차례의 지역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10만부), 민간단체 방문설명(10회), 지역신문광고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26회) 등 정부와 주민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98.11.4 국민회의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이 주관한 지역주민대표와 자치단체장 및 정부관계자 회의에서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주요사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서 공청회 무산이후 2개월여 표류해 왔던 팔당대책(안)이 정부대책으로 확정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8.11.20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13개 중앙부처와 수도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차원의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특별대책"을 확정하였다.

6.1.2.2 한강수계법 제정 (신뢰 정착기)

팔당대책의 주요 골간이 되는 수변구역 설정, 오염총량관리제, 물이용부담금제 등은 입법적 근거없이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였다.

정부는 `97년 위천공단 문제 등의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각 수계의 상․하류지역 출신의원간에 상충된 의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었다. `98.7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간에 정부입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의원입법으로 '98년내에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여야 3당 전문위원 2명씩으로 실무작업팀을 구성하여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98.11.20 팔당특별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수변구역, 오염총량제,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조문을 보완하여 입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사안들은 수도권지역 외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제화과정에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연내에 「전국법」으로 제정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 우선 지역간 합의가 이루어진 한강수계를 대상으로 「수도권법」을 제정․추진하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다른 수계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기초조사 및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에 따라 전국법으로 제정,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의원입법안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안)"이 `98.12.3 국회에 상정되었고, 한나라당에서도 주요당직자, 지역구의원, 주민대표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야 협조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99.1.5)되고 법률이 '99.2.8일 제정되었다.

한강수계법 제정과정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간의 신뢰가 정착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팔당대책을 반대하였던 지역주민들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부, 국회, 지자체 대표와 함께 법률안 조문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야당의원을 설득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6.1.2.3 팔당대책의 추진과정 (동반자 관계 구축기)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로 팔당대책의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었으나, 세부시행사항에 대한 정비 및 준비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결정,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설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주민의 재산권 제약과 관련된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과정에서 공동조사 등 주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은 거의 없었다. 반면 팔당대책의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들간 협의와 이해조정이 매우 힘들었다.

특히 물이용부담금 요율결정을 놓고 수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쳤다. 주민지원 및 기초시설 설치․운영비의 확대를 위해 요율을 높이려는 상류지역 자치단체와 요율을 낮춰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하류지역 자치단체들간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환경부의 중재로 물이용부담금이 '99년 80원, 2001년에 110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이 제1차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이처럼 팔당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간 동반자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맑은 한강이라는 공동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결정과 공동행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치단체간 갈등과 이해를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6.1.3 상하류간 협력사업의 전개

댐 건설에 따른 치수․이수상의 이익이 하류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댐 주변지역에서는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상류지역은 하류 수혜지역을 위해 수질보전상의 규제를 감수하거나 사방․치산사업 등을 통한 유역보전 노력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류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피해의식과 박탈감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하류 수혜지역은 그와 같은 상류의 감정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상‧하류 문제는 댐 주변지역과 하류 수혜지역간 교류의 부족에 기인하며, 장기적으로는 댐 건설사업 추진의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하류주민은 댐완료 후에도 평소의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 연대의식을 배양해 갈 필요가 있다. 상‧하류 간의 교류촉진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댐 입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좋은 방안 도출을 위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겠다.

6.1.3.1 일본의 예

댐주변지역의 홍보사업은 수원지의 역할, 현황에 대해 넓은 국민의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직접 정보교환을 실시해 상호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성과 산림청은 1987년이래 매해 7월21일～7월 31일간「숲과 호수와 친화되는 열흘(森と湖に親しむ旬間」을 정하고 수원지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사업은 기존의 지역대책과 달리 직접적인 시설의 설치보다는 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댐을 이벤트의 장으로 만듦으로서 댐의 레크리에이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댐 견학회, 물고기 방류, 하이킹, 수상 스포츠 대회 등을 들 수 있다. 「숲과 호수에 친화되는 열흘」사업에는 1998년 현재 254개소의 댐이 참가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78만명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수원지의 역사․문화․민족자료나 댐의 모형 등을 전시하고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등을 전하기 위해 댐 기념관․자료관을 정비함으로서 댐 방문객들에 대한 지역홍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6.1.1 「숲과 호수와 친화되는 열흘」의 행사 개요

	댐수	참가자수	「숲과 호수와 친화되는 열흘」행사 댐
			수계명	하천명	댐명	지구명
1987년	165		利根川水系	鬼怒川	川治	關東
1988년	198	64만인	利根川水系	利根川	相俣	關東
1989년	202	76만인	北上川水系	猿ヶ石川	田瀨	東北
1990년	230	92만인	淀川水系	宇治川	天ヶ川	近畿
1991년	214	73만인	錄川水系	錄川	錄川	九州
1992년	232	91만인	耾川水系	耾川	野村	四國
1993년	212	55만인	石狩川水系	空知川	金山	北海道
1994년	221	67만인	木曾川水系	阿木川	阿木川	中國
1995년	238	71만인	江の川水系	江の川	土師	中國
1996년	222	71만인	信濃川水系	三國川	三國川	北陸
1997년	232	63만인	漢那福地川水系	漢那福地川	漢那	沖繩(おきなわ)
1998년	254	78만인	雄物川水系	玉川	玉川	東北

표 6.1.2「숲과 호수에 친화되는 10일」사업의 주요 행사내용과 실시 댐수

행사내용	실시댐수	행사내용	실시댐수
댐견학회 낚시․물고기 방류 퀴즈대회, 게임대회 등 자연관찰교실, 목공교실 비디오, 영화, 패널전시 콘서트, 노래자랑 수상스포츠(카누 등) 육상스포츠(테니스, 축구 등) 바자회, 노점	187 84 76 55 43 42 34 33 28	삼림견학회, 삼림욕 그림, 사진, 작문콘서트 불꽃놀이 대회 하이킹, 캠프 댐주변 식수, 파종 댐주변 청소 상하류교류회 심포지움, 강연회 기타	27 23 15 12 7 6 5 4 54
주) 복수의 행사를 실시하는 댐은 행사마다 집계 자료: ダム水源地環境整備センター, 1999, 21世紀の水源地ビジヨン

6.1.3.2 낙동강 생명찾기 운동

상하류간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낙동강공동체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겠다.

□ 생태계복원운동 /「낙동강생명의나무연대」

◦ 낙동강 및 주요하천변에 생명의 나무 ‘버들‘ 심 기 -

․버들류 330,000그루, 창포 1,000,000`시앗, 달뿌리풀, 갈대 등

․2000년 3월～2003년 10월까지 3, 4, 5월, 10, 11월 식재

․낙동강 본류 및 주요하천의 생태계복원지점, 하안보호지점, 제방보호지점, 지․세류유입지점, 수변식생대연결지점, 주요오염지역 및 사례지점 등이며 유수지장지 및 토사이동성지, 급경사면지 등은 식재를 피함.

□ 생활계생명문화운동 /「오!낙동강-, 하나됨을 위하여」

◦ 낙동강동질성 회복 및 공동선(合力文化) 되찾기 운동 -

․매년 10월을□낙동강 새생명의 달□로   공동선포하고 공동행사를 활성화시켜 나감

․이를 위하여 생명심포지움, 생명대동제, 생명사진전, 생명영화제, 생명장승제, 생명기원제, 생명순례행사 등을 정례화하고 낙동강살리기 기원 범종교계 특별기도 주간선포추진, 상․하류지자체간 자매결연추진, 1300만 낙동강주민 생명띠잇기 큰잔치추진, 낙동강소하천 생명경연대회 추진, 낙동강환경공동구역관리제도 추진 등을 실현시킨다.

․이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2001년 10월(선포행사), 2002년 10월(발전행사), 2003년 10월(달성 및 정착행사)로 단계편성하여 3년간 실시한다.

6.1.4 바람직한 물문제 정착을 위한 제언

□ 댐 주변지역의 우선개발지역 지정 및 “댐주변지역대책특별법(가칭)”의 제정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특수성과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국가산업이나 국민들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할 때 국토개발에서 댐주변지역을 우선개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도 일본의 “수원지역대책특별조치법”과 같이 “댐주변지역대책특별법(가칭)”을 만들어 댐주변지역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댐 수혜자의 비용부담원칙 강화 및 댐주변지역 지원기금 제정

∙댐 수혜자의 비용부담원칙이 강화된다면 사회적으로 무절제한 댐건설과 같은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댐건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투자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음. 그리고 이를 통해 댐으로부터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되는 주민과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도 가능할 것임

∙이는 댐의 상류와 하류지역간의 경제적 형평성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댐으로부터 편익을 누리고 있는 하류의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이 기금을 출연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환경친화적․지역문화친화적 댐건설의 도입

∙정확한 사전적 평가를 거쳐 댐건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자연경관 및 동․식물의 서식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댐 건설을 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도 자연복원시스템을 도입해 최대한 환경을 복원해야 함.  그리고 특히 댐 건설 사업 구역내의 삶의 터전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요소들, 즉 문화재, 마을기념물, 민속문화 등을 소멸시키지 않고 이전 복원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전국 각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교류활동의 내용은 첫째, 하류주민에 의한 저수지 및 주변지역의 청소, 둘째, 상류지역의 농산물 등에 대한 하류지역의 정기적 구매, 셋째, 하류지역 시설 등의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제공, 넷째, 상류지역이 설치한 레크리에이션․휴양시설 등을 하류지역 적극적으로 이용, 또한 상류지역에 레크리에이션시설, 휴양시설 등을 건설, 다섯째, 학교 교재, 커리큘럼, 사회견학 등으로 수원시설 또는 수자원 문제 등을 다루는 것, 여섯째, 상류지역에서의 축제나 모임 등을 통해 하류지역과 교류를 촉진, 또는 하류지역의 축제나 모임을 통한 상호교류, 일곱째,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한 지속적인 수자원개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6.1.5 바람직한 물문화 정착을 위한 역할

6.1.5.1 민관협력 물문화 공동체 구성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을 매개로 하여 수자원시설 입지(예정)지역을 알리는 일을 전개하여야 한다. 지역 관광/문화/시설 등을 같은 생활권의 수혜지역 주민들과 대도시지역에 알리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댐 운영 관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휴식, 드라이브 코스, 사계절 변화 등 댐과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하류 교류 추진의 필요성과 여러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구인 물문화재단을 창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전의 원자력문화재단 등 선진기업으로부터 각종 사례를 수집하여 각종 사업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가. 대청호 살리기 운동본부 소개

1) 설립취지

□ 대청호 유역의 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류발생량은 증가추세에 있어 여름마다 식수비상이 걸리는 등 기존의 정부주도 방식에 의한 수질개선 방법에만 의존할 수 없다.

특히 2001년말 금강특별법의 제정으로 대청호 상하류 주민간의 이해와 협력, 상류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었으나 이 것 역시 정부주도로만 이루어 질 수 없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론 대청호 상하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주도 민․관협력 체계를 마련하므로서 정책과 시민실천이 하나가 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청호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에 목표를 두고 설립하게 되었다.

2) 설립목표

□ 대청호 및 상류하천의 수질 개선(1급수 목표)

□ 맑은 물속에 다양한 생물이 함께하는 경관이 수려한 대청호    조성

□ 상하류 주민간의 협력과 지원으로 살기 좋은 금강 생활권 회복

□ 상류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활성화

□ 하류 도시지역 주민의 청청 농산물 보급

□ 상하류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고취 및 교육홍보

나. 구성

대청호 살리기 운동본부조직 및 구성

		본부장			자문위원							국회의원 3인, 광역단체장 3인
												수공사장
주요시민단체대표(6)
네트워크대표(5) 3분과대표(3)		운영위원회
집행위원장(1) 지자체(7),검찰(1)					집행위원회							5개 네트워크 국처장, 3개분과간사
금강청(1),수공(1)												사무국장, 금강청 운영국장, 수공 3인
					사무국							수공
												시민단체
천안, 아산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연구조사분과				정책분과											홍보․교육분과
				전문가		청주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옥천,보은,영동		충북환경운동연합
청원,청주		청주경실련
금산,무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 전		대전경실련

< 그림 6.1.1 > 대청호 살리기 운동본부 구성(안)

□ 금강 보전 네트워크 소개

- 설립취지

- 구성

6.2 정부의 역할

☆ 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최대한의 수요관리와 대체 수자원 개발을 통하여 용수 수요량을 감소시킨다.

☆ 댐 건설에 의한 피해 저감 및 경제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신뢰를 얻는다.

☆ 투명하고 객관적인 용수수요를 예측하여야 하고

☆ 친환경적 댐 건설 기술 및 제도를 마련하여 불가피한 댐 건설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얻도록 한다.

☆ 수질관리 정책의 일대 전환기적 정책인 3대강 특별법, 특히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물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물문화를  조성한다.

6.3 시민의 역할

수질오염의 개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입만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시민 모두가 물절약 운동, 오염물질 배출량 줄이기 운동 등 수질 오염 저감노력을 함께 할 때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방송이나 교육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환경보호 방법을 알고는 있으나 정작 잘 실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 환경단체는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 및 실천에 앞장 서므로써 범 국민적 실천운동으로 이끌어 나 갈 수 있다.

★ 물 아껴쓰기 실천

1) 변기 물통에 모래나 자갈을 채운 플라스틱 물병을 넣어둡니다.

2) 수도꼭지나 관에서 물이 새지 않는지 철저히 점검합니다.

3) 절약형 사워꼭지나 수도꼭지를 설치합니다.

4) 샤워 시간을 줄이면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목욕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하지 말고 샤워기로 적당량만 사용합니다.

6) 양치할 때에는 물을 틀어놓고 하지 말고 컵을 이용합니다.

7) 세탁기는 빨래를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합성세제 사용량을 줄입니다.

8) 음식물 쓰레를 줄이고 하수구에 그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9) 설거지를 하거나 채소를 씻을 때에는 물을 틀어놓고 하지 말고 받아서 합니다.

10) 세차는 호스를 사용하지 말고 비누로 닦아 마지막에만 물로 헹굽니다.

7. 대전의 물문제

7.1 물사정

□ 우리시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라는 세줄기의 하천이 도시 중심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으나 여름철 장마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수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 또한 1980년 준공된 중부권 최대의 상수원이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대청다목적댐이 우리시 동구와 대덕구에 연접하고 있으면서 1일 105만톤 취수시설이 구비되어 우리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도 1일 30만톤 공급계획의 석봉정수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어 급수인구 21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2016년까지의 용수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7.2 수질관리

7.2.1  3대하천 수질개선

□ 대전 3대하천(갑천, 유등천, 대전천)은 10년전만해도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유입으로 악취가 진동하고 쓰레기가 떠 다니는 죽음의 하천이었으나 이제는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고 이들을 먹고사는 새들의 모습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3대하천 수질변화

(BOD : ㎎/ℓ)

구 분	1993년	1995년	1997년	1999년	2001년
대전천	19.6	11.6	3.2	2.8	2.5
유등천	6.4	4.2	1.8	2.0	2.3
갑 천	6.7	7.8	6.2	4.8	4.4

□ 그동안 3대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1983년부터 총 3,000억원을 투입, 4차례의 확장공사를 추진함으로써 현재 총 90만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100% 처리하고 있다.

□ 또한 앞으로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유성구 대동에 1일 15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계획중이며, 갑천상류인 흑석동에 1일 1,200톤처리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을 2003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우리시의 하천은 더욱 맑아질 전망이다.

7.2.2  대청호 수질관리

□ 대청호는 우리나라 중부지방 25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써  1993년이후 수질상태는 계속 호전되어 2001년도 평균 BOD는 0.9㎎/ℓ로 1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대청호의 연도별 수질현황

연도별	1993	1995	1997	1999	2001
BOD(㎎/ℓ)	1.6	1.2	1.2	1.0	0.9

7.3 하천관리

7.3.1 건천화 문제

7.3.2 하천의 황폐화

□ 복개하천의 문제

□ 하상도로

□ 하천의 준설

□ 하천의 무계획적 이용

□ 하천 생태계의 파괴

7.4 해결을 위한 노력

□ 생태하천 조성 계획 추진

가. 배경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심내에 가장 많은 하천이 발달해 있어 치수 및 이수에 유리하고 시민의 경관, 위락공간 기능 및 휴식공간, 도심하천으로서의 양호한 생태적 기능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하천은 치수적 관점에서만 관리되어 하천이 갖은 본래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시민의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지 못했다. 향후 우리 대전의 하천은 삶의 질이 우선시 되는 21세기의 도시여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인자로 부각될 것으로 중․ 장기적 관점에서 하천관리 목표수립이 필요하여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하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아름다운 도심하천 조성을 위한 중․장기 하천관리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나.  계획수립 주요내용

1) 방재하천 계획

. 하천의 수리수문 조사

. 하천 시설물 조사

. 강우에 대비한 유출량 예측

. 강우, 수위 자동계측망 구축계획

. 하천의 통수능 모의 실험

. 침수예상 모의실험 계획수립

. 홍수방어 기준 설정

. 저류지(배수지 포함) 유지관리 계획

. 재해 취약지구 대책 수립

.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한 방재댐 건설계획

2) 하천 이수기능 계획

. 하천의 용수사용 실태 조사

. 하천의 활용도 조사분석

. 유식공간, 위락공간 가능성 분석

. 도시계획과 연계한 활용성 예측

. 하천 구간별 이용 계획 수립

3) 경관하천 계획수립

. 하천별 경관조사

. 대전8경, 산림지역 등을 고려한 경관하천지구 계획

. 하천의 경관등급 기준 설정

. 하천별 경관 등급 수립

. 경관우수 지역 관리계획 수립

4) 생태하천 계획

. 하천별 생태조사(수중 및 수변의 동.식물상)

. 수질 및 오염원 조사

. 생태하천 등급 기준설정

. 하천별 생태목표 등급설정

. 우수 생태하천 관리계획 수립

. 소와 여울이 있는 하천계획

. 어도 설치 및 운영기술

. 생태늪 조성계획

. 하천생태 자연학습원 조성계획

. 생태 탐방로(보도, 자전거, 승마 등) 조성계획

5) 하천의 건천화 방지대책

. 유역의 저류기능 확대 계획

. 하천저류기능 확대

. 댐 및 저류지 확보 계획(경관댐 건설계획)

. 지하댐

. 산림녹화댐

. 보 및 복류지

. 물의 재활용

. 오.하수 처리시설 분산배치 방안

6) 대전천 관광테마 파크 조성계획

. 하천구간별 관광테마 파크 조성계획 수립

. 하천 건천화 방지 계획

. 생활속의 하천기능 회복 계획

. 우.오수 분리관 확대 계획

. 수자원 확보시설(한밭댐, 상평 중규모댐 등) 건설계획

. 갑천수 활용에 의한 대전천 하천유지용수 확보방안

. 하수 재처리수 역류 활용방안

7) 천변 둔치(갑천, 유등천) 위락 경관계획

. 경관지구 조성계획

. 갑천 수상테마 파크 조성계획(수상 레이져 쑈, 수상보트공원 조성계획)

. 수목 식재 계획

. 천변 트랙킹(자전거, 도보, 승마) 코스 조성계획

. 천변 운동, 조망 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계획

8) 하천 중․장기 복원계획

. 복개하천 복원 계획

. 하상도로 정비 계획

. 우.오수 관로 확대방안

9) 수환경 생태박물관 건립계획

. 대전 3대하천의 물 역사관

. 호수(대청댐 생태) 생태 학습자료관

. 하천(갑천, 금강 등) 생태 학습자료관

. 하천 경관 및 생태 학습관

10) 하천별 관리 목표 및 관리계획 수립

. 위의 각 항목별 타당성 조사분석 후 하천별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 2020년까지 5년단위 주요 시행사업을 설정한 후

. 관, 민 등 시행주체별 행동내용을 수립

. 관(중앙정부, 대전광역시, 구청) 추진사업, 시민 및 단체사업 등 사업주체 분석

. 민영화 사업 분석 및 추진방법 수립

8. 결론 및 제언

물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동,식물의 생명의 원천이다. 특히 물은 지역의 생활양식과 산업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잠재적 힘이 된다. 사람들이 집과 마을을 만들 때 우선 물부터 고려하며,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강가에 위치해 있었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통제할 것인가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인류는 물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한편으로 수원을 함양하는 산림과 농경지를 크게 훼손시키게 되었으며, 또한 농촌의 인구유출과 관심 부족으로 농촌지역의 수많은 저수지들이 매몰되거나 준설되지 않아 물을 담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 지난 가뭄 동안 물부족 사태는 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 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댐 건설을 포함하여 대규모 개발로 인해 산림과 농경지가 사라지고 환경이 파괴됨에 따른 수원 부족으로 이러한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 졌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물문제도 해결하면서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분명, 전세계적으로, 이제 대형 댐건설은 그만하자는 여론과 정책이 일반적이다. 댐건설은 유수 환경을 저수지 환경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미기상, 유수량 및 수질변화, 그리고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인간의 사회공간적 활동과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자연환경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피해 등을 고려한다면, 이제 더 이상 댐건설을 통해 수자원 공급을 우선하자는 정책이 제시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댐중심 공급에 기초한 수자원 정책을 주민 참여형 수요중심 수자원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수자원의 추가적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댐건설 외의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지역적 여건에 따라 댐건설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화하여 지역의 자치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을 위하여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의 정책 입안 및 시행과정에 있어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수자원 수요정책을 혁신하여 물소비량을 최대한 줄여 댐 등 대규모 환경변화를 초래하는 사업을 지양하여야 한다. 한편 그동안 공급 위주의 댐정책에 의존한 나머지 과다한 요수수요와 공급량을 결정하여 시민단체의 불신을 초래한 결과 댐 건설자체가 불가능하다시피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한 수요예측과 친환경적인 공급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않된다.  상수 사용량을 줄이면 상수도 시설비용이 감소하고, 하수 발생량도 감소하여 하수도 시설 및 처리비용도 감소하고 하천의 수질오염도 자연히 줄어든다.

어째건 용수수요는 증가될 전망이고 최근의 기상이변에 의한 극한 가뭄과 게릴라성 호우에 의한 홍수피해를 생각할 때 댐이 정작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의 대형댐은 어도도 설치되지 않은 반환경적 댐이 었다면 앞으로 설치하게 될 댐은 어도가 있고 생태적 변화가 크지 않도록 적응기가 필요할 것으로 댐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함은 물론 댐 건설기간도 지금의 두배 정도가 걸릴 것이다.

댐건설이 최선의 대안이라면 이를 미룰 수는 없다. 다만 대규모 수자원개발사업의 추진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혜택을 위해서 소수에게 피해를 강요할 수는 없으며,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댐으로 인한 수혜자와 피해자의 형평성 있는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

물은 그동안 정부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부가해 왔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자원,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이용하기에 어려운 된 수자원, 유역간 불균형으로 지역간의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하에서 정부는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수자원을 공급 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한정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수질관리 정책에서도 이제 큰 전환기를 맞이했다. 오염원인자의 전적 책임위주에서 급수 수혜자도 부담을 지도록 하므로서 상하류간의 형평성을 갖도록 하였고 그동안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받았던 상류지역 주민에게 보상의 길이 트였다. 또한 농도위주의 규제제도에서 이제 오염총량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마다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일정량의 오염배출 허용량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성장을 제한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무튼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주민이 감래해야 할 고통은 클 수 밖에 없으며 형평과 조화속에서 이를 잘 지켜 나갈 때 수질도 개선되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도 이룰 수 있다.

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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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워터비젼2020(2001～20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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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명필, “댐건설 여건변화와 새로운 댐 정책개선 방안”, 대한토목학회지 특집기사, 제49권, 제10호, 2001.10, pp.19-27.

9) 심명필, 수자원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현황과 확대방안, 2002안동 물세미나.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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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홍기, 국내외 수자원현황과 지역발전방향, 2002안동 물세미나. 2002.1

12) 낙동강공동체, 낙동강생명찾기 백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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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수자원공사, 미래수자원전망에 관한 연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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