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마음

(마지막 수업)

“오늘은 정부의 규제에 관한 마지막 강의로서, 환경규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여러분이 아는 공공정책에 관한 내 견해에 비추어볼 때, 내가 규제에 찬성할 것 같은가, 반대할 것 같은가?”

“반대요!” 학생들이 합창하듯 대답했다.

샘은 칠판을 보고 서 있다가. 몸을 확 돌려 아이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바로 그거야!”

내면에서 차오르는 놀랍고도 기쁜 뭔가가 그의 기운을 북돋았다.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사거나 팔 때,” 그가 말을 이었다. “거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양쪽 모두 이익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 가서 거래를 하겠지, 그런데 누군가가 강이나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고 더러운 공기로 숨을 쉬어야 돼. 그건 공기나 물을 훔치는 것과 다름없어. 자, 이런 일을 막을 좋은 환경정책은 사람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간이 이기심을 거스르기보다는 바로 그걸 이용해서 환경을 되살리는 방안이 나오게 되지, 혹시 유럽인들이 어떻게 호주로 이주했는지 아는 사람 있나?”

“배를 타고 갔어요.” 뒤에서 누군가 대답했다.

“음, 물론 헤엄쳐서 가지는 않았겠지, 고맙다, 제이슨. 그들은 배를 타고 갔어, 그런데 흠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죄수로서 호주로 이송되었다는 점이야.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은 수많은 기결수(旣決囚)들을 호주로 실어 보냈지. 물론 호화 여객선에 태워 보낸 게 아니었고, 또 호주까지의 뱃길도 험했어. 어떤 때는 향해 도중에 3분의 1에 가까운 인원이 죽기도 했지. 이것은 영국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어. 죄의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인들은 향해 중에 발생하는 사망률을 낮추고 싶어했어. 자, 너희라면 어떤 방법을 쓰겠니?”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한 학생은 더 충실한 영양공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생은 더 나은 의료지원을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은 배에 태우는 죄수들의 인원을 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아,” 샘이 말했다. “하자만 죄수들을 더 잘 먹이거나, 배에 덜 태우거나, 의료지원을 늘리면 비용이 상승할 거야. 그런데, 그런 배의 선장들은 그다지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쯤은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 사실, 일부 선장들이 죄수들 몫의 식량을 빼돌려 죄수들을 굶겨 죽이고, 호주에 도착했을 때 그 식량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어. 정말 비인간적인 놈들이지? 이런 놈들이 죄수들 사망률을 낮추겠다고, 너희들이 제안한 방식을 반기고 따를 거라곤 기대하기 힘들어, 식량을 더 주거나 약을 더 주면, 옳다구나 하고 감춰뒀다가 팔아먹을 게 뻔하다고. 그렇다면 이제 대안을 생각해봐야겠지. 그럼, 그 선장들에게 좀 더 인간적으로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건 어떨까? 음식이나 의료품에 최소기준을 설정해서 법으로 뒷받침하는 거야. 이 법안을<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이름 지어보자. 이런 방법이 통할까? 브니트니가 대답해화.”

“그냥 통하진 않을 거 같아요. 아마 그 법이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배에 정부관리를 파견해야만 할걸요”

“그리고 그 관리나 뇌물을 받는지, 혹 선장에게 협박이라도 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지.” 샘이 덧붙였다. “그래서 법률적인 해결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어. 경제학자라면 어떤 방법을 추천할 것 같나? 내가 중요한 단서 하나를 알려주지 않았구나. 초기에 정부는 선장들에게 배에 태우는 죄수 한 명당 얼마라는 식으로 대가를 지급했어, 식품과 의약품을 위한 충분한 돈을 주었지, 그런데, 누구가가 마침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 영국 해안에서 배에 타는 죄수들의 숫자를 세는 대신, 호주 해안에 도착해서 살아서 내리는 숫자를 세서 보수를 지급하자고 한 거지.”

샘은 말을 멈추고, 학생들에게 내용을 음미할 시간을 주었다.

“ 정말 간단하면서도 명석하고 효율적인 방법 아니겠어? 이건<너도 좋고, 나도 좋고>해결책이라고 불러보자. 이것은 누가 따로 선장을 감시할 필요 없이 선장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만드는 방법이라 할 수 있지. 정부에서는 배에 감시하는 인원을 따로 둘 필요 없이, 선장에게 그가 한 일에 대한 성과보수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정부는 죄수들을 무사히 호주로 보내기 위해 식량이나 의료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건 배의 사정을 잘 아는 선장이 대신 하겠지. 괜찮은 방법 같이 않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이<너도 좋고, 나도 좋고>방식을 쓰면, 선장들은 죄수들은 죄수를 호주까지 무사히 살려놓을 새롭고도 더 나은, 그러면서도 더 저렴한 방법들을 개발할 동기를 갖게 되지. 그래, 죄수들에게 좀 더 넓은 공간을 내줘보자. 그러면 적게 태워도 호주에 도착했을 때 살아 있는 숫자는 전보다 더 많을 테니까. 어쩌면 향해 중에 걸리는 병을 억제하는 신약을 있을지도 몰라, 또 어쩌면 특정 식품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이렇게, 죄수들이 살아서 호주에 가는 것이 선장의 이익과 연결되면, 선장은 죄수들을 살리기 위해 이 궁리 저 궁리 해보며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면 죄수들의 생존율 개선에 대해서는 선장들이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갖게 되겠지. 다른 누구보다도 말이야.”
“그런데 그게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었다.

“많은 환경규제법안은<맞고 할래, 그냥할래?>와 같은 방식이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정부는 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최선을 결정하고 시행했지. 좀 전에 얘기한 그 선장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선의 기업들을 오염을 줄이는 일에 관해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게 마련이야. 그런데 정부는 발전소가 이산화황을 줄일 수 있는 집진기(集塵機)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어. 하지만 집진기는 그리 싼 게 아니거든. 그걸 달려면 1억 달라도 넘는 돈이 들었어. 여기까지 괜찮다고 쳐. 나중에 집진기를 설치하는 비용은 대부분 전기 사용자들에게 전가되었지. 여기까지도 좋다 이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전력소비 자체를 줄이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집진기 설치가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최상의 방법이었을까?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것은 선장들에게 죄수의 생존율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과 같았어. 또 설자 정부의 규제 방식이 최선이었다 하더라도, 거기엔 기업들의 노력을 이끌어낼 인센티브가 없었지. 결국, 정부는 이산화황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극단적인<너도 좋고, 나도 좋고>법안을 상정했지. 이산화황을 배출하고 싶으면 각 톤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거야.”

“그 허가장은 몇 장이나 발행되었나요?”

“좋은 질문이야, 각각의 발전소들은 예전에 배출하던 양의 일부에 해당하는 허가장만을 받았어. 다들 난리가 났지. 이산화황을 덜 배출할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거든. 그 방법을 못 찾으면, 허가량 이하로 배출량을 줄인 다른 발전소에서 허가장을 사와야만 했지.<너도 좋고, 나도 좋고>법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량을 줄인 발전소에는 보상금을 주고, 줄이지 못한 업체에는 벌금을 매긴 셈이 된 거야. 그런 인센티브가 제시되자.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상당히 줄어들었어. 당연한 일이지. 이제 발전소들은 공기를 맑게 할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숙제를 갖게 된 거야. 물론 이런 결과에도 모두가 흡족해했던 건 아니었어. 어떤 환경단체들은 대단한 제도라고 생각한 반면에, 다른 단체들은 오염의 권리를 구입할 수 있다는 발상에 도덕적인 이유로 반대했지. 몇몇 환경운동가들은 오염이라는 것이 경제활동의 불가피한 비용이 아니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이라고 생각하거든.”

샘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잠시 그의 머릿속에 상념에 떠 오른 듯 했다. 그는 다시 수업으로 주위를 돌렸다.

“너희들 중에 닭이 멸종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 있니.?”

학생들은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하며 웃어댔다.

“그래, 제이슨이 말해봐.”

“저는 닭도 피스타치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석유가 고갈되지 않듯이, 닭도 멸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야, 제이슨. 거기에 적용되는 경제 원리는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피스타치오 방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기분이 좋군, 미국에 현재 몇 마리의 닭이 있는지 알고 있나? 좋아,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십억 마리는 넘을 거야. 제이슨의 결론은 옳아. 닭은 멸종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이유가 뭘까? 야생매는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닭은 그렇게 많은데, 야생매는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소는 그렇게 많은데, 고래는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해. 야생매나 고래는, 닭이나 소와 달리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닭이나 소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기르고 돌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자원은 남용되게 마련이야. 공가, 바다, 그리고 거기에서 헤엄치는 고래도,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난 정부의 규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경제는 자율적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지만 소유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장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사라지고 정부의 규제는 더욱 강제성을 띠게 된다. 자, 그렇다면 고래를 닭처럼 다루는 방법이 있을까?

샘은 말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학생들은 그가 뭔가 설명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을 알고 그 답을 제시해주길 기다렸다.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짐바브웨이에서는 마을 단위로 코끼리들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 닭을 소유하는 방식과 같은 건 아니야. 정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관광객으로부터 코끼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사냥꾼에게도 코끼리를 사냥하는 데 돈을 물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지. 그들은···

“역겨운 이야기네요.” 한 학생이 중얼거렸다.

“뭐가?” 샘이 물었다. “코끼리를 죽이는 거, 아니면 코끼리를 죽이도록 장려하는 거?

“둘 다요,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죽이도록 장려하는 게 코끼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죠?”

“닭의 경우를 봐, 사람들이 닭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닭을 키우고 보살피는 데 동기를 갖게 되지. 이건 역설적인 이야기야. 너희는 사람들이 닭고기를 먹으면 닭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겠지.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다. 코끼리를 매우 좋아해. 아름다운 동물이거든. 그런데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산다는 게 허용되어야 할까? 끔찍한 생각인 것 같지?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죽은 코끼리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랄 거야. 그러면 관광객이나 사냥꾼에게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코끼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되겠지. 그리고 밀렵을 막기 위해 경찰과 협조할 거야”

“밀렵이나 사냥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 학생이 다시 물었다. “둘 다 코끼리가 죽기는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코끼리의 전체적인 숫자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져. 밀렵꾼은 코끼리가 눈에 띄는 족족 다 잡아 죽이겠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특정 지역의 코끼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그들은 모든 코끼리가 다 죽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야. 그건 단기적으로는 득이 돼도, 장기적으로는 해가 되는 일이니까. 잠바브웨에서 코끼리 소유권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중반이었어.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에서 밀렵으로 코끼리의 숫자가 반으로 줄어드는 동안, 잠바브웨에서는 사냥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숫자가 늘어났지. 거의 굶어 죽어가던 마을 사람들은 코끼리를 이용해 번 돈으로 학교도 세우고 보건소도 지을 수 있었어. 그렇다고 모두가 이 방법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야. 어느 환경운동단체는 사냥이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짐바브웨의 코끼리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짐바브웨에는 훨씬 많은 코끼리들이 살고 있어.”

샘은 말을 멈추고 시계를 들여다봤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가 말했다.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칠까 한다. 몇 년 전 여름에 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몬티나주 쪽의 옐로우스톤 공원으로 하이킹을 간 적이 있었지. 우리는 올드 페이스풀에서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올라갔어. 섭씨 15도 정도의 기온에 하늘에는 구름도 별로 없고, 저 멀리에는 눈 덮인 봉우리들이 아른거리는 완벽한 날이었지. 살아있다는 게 감사할 정도로 아름다운 날이었어, 우리는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는 곳을 지나, 드디어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정상에 도착했다. 강이 굽이치며 흐르고 있고, 그 강 너머에는 아랫부분에서 봉우리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웅장한 산이 있고, 저 멀리 지평선에는 그런 산들이 수없이 늘어서 있었어.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지.”

샘은 멋진 풍경을 회상하려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앞쪽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그건 한 떼의, 한 열 마리쯤 돼 보이는 고라니들이 소나무 숲 속에서 풀을 뜯는 소리였지. 그것들도 우리만큼이나 놀라는 것 같았어. 하지만 잠시 우리를 쳐다보더니 종종거리면서 가버리더군. 우리는 나무들 사이로 사려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멋진 동물들을 경탄하며 바라보았어. 그놈들을 보고 나니 온종일 약간 다른 홍취를 느낄 수 있었지. 우리는 단지 멋진 경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야생의 세계에 와 있던 거였어.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었는지도 모리지만 말야.”

샘은 이제 이리저리 걸어다녔다. 학생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의아해했다.

“난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옐로우스톤 공원에서의 그 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책을 읽었어. 1900년대의 연방 정부는 옐로우스톤의 늑대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더군. 인근의 목장 주인들은 늑대들이 공원 밖으로 나와 자기 가축들을 죽일 일이 없어지니 좋아했지. 그리고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못되고 광폭한 늑대가 튀어나와서 자신과 아이들을 덮칠지도 모른다는 근심을 하지 않게 되었어. 1930년대가 되자, 늑대들은 사라졌어. 그렇게 늑대가 사라지니까 고라니들이 숫자가 불어났지. 계속해서 말이야. 공원 관리인들은 좋아했다더군. 그리고 그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은 실제로 살아서 뛰어다니는 야생동물들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졌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샘은 말을 멈추고,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 잠시 생각에 잠졌다. “복잡한 시스템에 손을 대서 뭔가를 수정하게 되면,” 그가 말을 시작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지. 그것들은 풀도 더 많이 뜯어먹게 됐거든. 고라니들은 냇가의 채소부터 먹어치웠지. 그리고 옐로우스톤 공원의 늑대들을 죽임으로써 나타난 예기치 못한 결과 중 하나는, 바로 비버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비버들도 버드나무와 마루나무를 먹고 살거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거지. 늑대들은 비버도 잡아먹기 때문에, 우린 늑대들을 제기하는 게 비버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하지만 결과 정반대였어.”

샘은 고개를 흔들었다.

“1995년, 정부는 마침내 옐로우스톤 공원에 늑대들을 풀어놓았지. 그 일로 미국인들은 진정한 야생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게 됐을 거야. 지금은 거기에 120마리의 늑대들이 살고 있지. 하지만 늑대들이 현재 공원 내 고라니들의 숫자를 감소시킨다고 해도, 비버들에겐 너무 늦었어. 비버들이 다시 살게 하려면 그곳에 방대한 서식지를 만든 후에, 인공적으로 풀어놓는 수밖에 없어.”

샘은 학생들이 내용을 깊이 음미할 수 있도록 잠시 말을 멈추었다.

“수업 첫 날에,” 그가 말을 이었다. “너희들에게 피스타치오 땅콩을 기억하라고 말했지.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과보수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고 싶었어. 이제 마지막 수업인 오늘은, 너희들에게 고라니들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성과보수제에 손을 댈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해. 의도가 좋을지라도 복잡한 시스템에서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인센티브들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 그 대가는 옐로우스톤 비버들의 생태계에 재앙을 내리고, 귀중한 야생의 세계를 거대한 고라니 농장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커. 하물며 경제정책들이 그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정도가 아니라, 큰 타격을 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지. 그리고 경제정책에서 파생되는 보고 기뻐할 때, 사라진 비버들에게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야. 많은 경제적 규제정책도 그건 식이지.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정작 정부가 도움을 주려 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 가야. 그러니까 뭔가를 개선하고 있다고 착가하게 만드는 정책이 아닌, 정말 도움이 될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너희가 좋은 경제학자가 되려 한다면,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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