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미국 월 스트리트가 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금융 공황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금융 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국의 금융에도 큰 손실을 끼쳤다.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의 모든 주식이 폭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초대형 5대 투자은행중 3개 은행이 무너졌다. 세계대전으로 유럽경제는 붕괴 되었고,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대공황이후 기업들은 은행에서 차입을 하기보다 주식과 채권발행으로 기업규모를 키워나갔다. 클린턴 대통령의 주식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주식과 채권거래 활성화를 통해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을 확대화 하였고, 투자은행들은 M&A등을 통해 대형화를 시작했다. 일반 상업은행과 달리 수학적 물리학적 기법들을 이용하여 고수익의 상품들을 만들어 내었고 투자은행들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갔다. 투자은행들은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40~50배까지 다른 자본을 끌어 들여 운용하였다. 헤지펀드와 은행대출, 또한 이것들을 담보로 삼아 자산규모의 최대 30배까지 자금을 빌려와 운용하였고 높은 수익 앞에서 위험은 쉽게 잊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KBS 스페셜 ‘미국발 경제위기 한국을 덮치다’

20062852 황지선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채권의 여파로 주식이 폭락하고 자금난에 빠지자 인수합병이 거론되었고, 급격한 카운터파티리스크에 몰렸다. 여기에 불안감을 키운것은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이다.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경기가 어려워져 실직자가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브프라임사태가 터진 것 이다.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서브프라임은 전체모기지의 9% 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동산거품과 맞물려 큰 파장을 불러온 것 이었다. 90년대 중반부터 집값이 상승하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이 손쉬운 서브프라임을 통해 투기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전체 모기지의 1/2까지 치솟았고, 그 후 거품이 꺼지고 투기열풍이 식자 부동산경기는 급랭상태로 되었고, 집이 팔리지 않고 차압건수가 많아졌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미연방의 초저금리정책과 무분별한 변칙 대출 때문 이었다. 그리하여 실질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된 것이다.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을 포기하면 상환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집은 은행소유가 되고 집주인은 나머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었지만, 집값이 하락한 만큼 은행은 손실을 입었고, 집값이 폭락하자 은행의 부실은 겉잡을수 없이 커졌다. 부동산호황의 바탕이 되었던 많은 대출들은 증권으로 유동화 되었다. 예를들면 CDO나  MBS로 전환되었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여러 곳 에서 받은 채권을 MBS의 여러조각으로 나눠서 팔았고. 이 증권을 산 곳이 투자은행이다. 이러한 투자은행들은 새로운 증권을 만들었고 또다시 여러 조각으로 나눠 전세계에 팔았다. 이것은 아주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이 보장된 증권이었다. 투자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을 섞었다가 합치고 다시 나눠서 판 것은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 분산하기 위해서였지만 채권이 변형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혀서 위험이 발생해도 파악 어려웠다. 하나의 대출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계에 있었다. 이것은 다시말해 금융세계화이다.

앞으로도 은행이 계속 파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CDS(신용불이행거래 credit default swap)때문이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기업 부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보증을 부탁하였고 만약 기업이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서로 보증으로 얽혀있어 한곳이 파산하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폭이 세계 최고수준인 이유는 외국자본이 국내에 많이 들어 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보다 개방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국 금융기관들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 속 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가장 좋은 시장으로 인식한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였다. 그런데 실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하락을 예상해 외국에 팔았고, 전문가들 또한 환율 하락을 예상하였다. 그리하여 단기적으로 갑자기 달러가 부족한 현상을 맞으면서 불가피하게 환율이 필요이상 급등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키코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전세계 적으로 경기침체 이머징 마켓들도 미국의 채권과 주식 부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시장의 영향을 받아 자본 이동이 있을 것 이라 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지자 수출전선에도 비상이 걸렸고,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우려하고 있다. 성장 동력을 키우면서 안정망을 강화하는 양면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위험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하고,  이러한 사태는 고수익만을 위해 달려온 댓가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