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 한국을 덮치다

20085808

조찬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온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큰 원인으로 발전되어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IMF구제신청을 한 나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뉴스에서도 금융구제를 외치는 목소리도 크게 들려오고 있다. 현 위기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앞으로의 방안들을 알아보도록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원인은 미국의 부동산버블의 붕괴가 되어 부동산대출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에 관련된 매우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투자상품들이 부실하게 되었으며 이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보증하였던 금융기관들이 전세계적으로 얽혀있어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버블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 FRB의장 엘런 그린스펀의 초저금리정책 때문이다. 실질금리를 마이너스선으로 내려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림으로 집값은 오르고 이자는 낮아지자 주택담보대출소비가 급격히 늘었다.

미국 주택대출 공급과 구조를 알아보면 주택소유자가 대출업체에게 대차를 받고 대출업체는 대출채권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가 MBS(모기지담보증권)을 만들고 이를 투자은행들이 사들여 복잡하게 조깨고 조합하여 위험 없이 고수익으로 보여지는 CDO(부채담보부증권)을 발행하여 세계로 퍼져갔다. 채권발행과정에서 엃겨있어 위험을 바로 알기가 힘들어졌다. 리먼브라더스등 건실한 투자은행들이 파산함으로 인해 은행들의 파산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 이유는 CDS(신용불이행거래) 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며 기업부도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주고 보증을 부탁한다. 그래서 기업이 부도나면 보증회사가 그 금액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전 세계은행들이 서로 보증으로 엃혀있어 그 파장이 크다.

현 금융위기사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정부는 3월에 이어 지난 9월 15일에 시장에 개입하였다. 패니매, 프레디맥등의 투자회사가 2000억달러를 지원받았다. AIG에도 극심한 자금난해결을 돕기위해 850억달러를 지원하였다. AIG는 미국최대의 보험회사로 130개국에 지점이 있다.

이번 위기에서 우리나라의의 주가와 환율 변통폭은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도가 매우 높아서 외국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서 48%이었던 외국자본 30%이하로 떨어지고 환율이 큰폭으로 올라갔다. 이러한 외자유출현상은 작년부터 지속적이며 이 원인은 지난 몇 년간 단기 부채가 눈에 띌 만큼 증가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원화 구매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외채상환이 몰리면 달러가 부족해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이는 9월 위기설이 생겨났다.

외국의 자금회수 때문에 환율이 오름으로써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시름을 하고있다. kiko란 환혜지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출이 하반기부터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것, 한국판 서브프라임 대출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도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 물가가 치솟고 가계대출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근 오마바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정부의 금융지원은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한국의 상황에 걸맞게  물가와 국제수지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크게 민생안정정책과 성장동력을 키우는 안정방어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한다. 세부적이게는 정부각처별로 시스템차원에서 빠른 정보획득과 정확한 판단으로 위험관리를 각별히 신경써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