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 한국을 덮치다.

경제학과 3-A 20085806 신재운

감상문를 쓰기위해 KBS스페셜 "미국발 금융위기 한국을 덮치다."를 보았다. 우선 간단히 줄거리를 말하면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세계 각국의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데 그 진원지가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리먼 브라더스, 베어스턴스는 세계 1~5위의 초대형 투자은행인데 지난 3월 베이스턴스는 인수합병되었고, 메릴린치는 매각,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하는 등 세계 초대형 투자은행 5개 중 3개가 무너진 것이다. 리먼브라더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보다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초대형 규모의 세계 자산회사가 몰락하자 금융위기가 몰아닥쳤고 AIG 등 다른 거물급 회사들도 위험에 처했다. 미국경제는 9·11테러 직후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뉴욕 월가의 금융 자본주의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충격은 아시아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도쿄 증시는 폭락했고 많은 일본금융회사들이 리먼일본법인에 거액을 융자해준 상태여서 일본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모으려 하자 자금줄도 메말라 버렸다. 이로인해 일본 중앙정부도 긴급자금 투입에 나섰다. 한국 금융시장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하루만에 51조원의 시가총액 사라지기도 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에 자금을 공급했으나,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리먼 브라더스 한국지사는 리먼에 직접 투자된 금액만 7억 2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메릴린치에 투자한 금액은 27억 2000만 달러라고 한다. 하지만 간접투자로 얽혔기 때문에 위험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다.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영국 금융회사들은 혼란에 빠졌고 주식거래가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이러한 투자은행들이 금융시장의 거대한 손으로 등장 할 수 있었던 계기는 클린턴 정부 시절 강력한 금융활성화 정책을 통해 주식거래와 채권거래시장의 활성화로 월가의 영향력은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월가의 투자은행은 웬만한 국가의 GDP에 맞먹는 자산을 운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은행은 자기자본만으로 자산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40~50배의 남의 자본을 이용해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것은 투자은행 이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핵폭탄이 자리잡고있다. 미국모기지대출은 신용점수의 범위에 따라 프라임(Prime), 알트-에이(ALT-A), 서브프라임(Sub-Prime)로 구분된다. 이 중 서브프라임 등급은 대출 상환 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구분해 놓은 것인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러한 낮은 신용등급의 사람들이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못 갚은 데서 시작한다.  이전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시작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 였다. 하지만 버블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다. 금리가 치솟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은행과 대출자만의 문제가 아니였다. 미국은행들이 대출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넘겼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MBS(주택저당증권)를 만들어 이것을 여러 개로 쪼개 이것을 투자은행에 판다. 투자은행은 이것을 모아 CDO(부채담보부증권)를 만들었고 또다시 여러조각으로 나누어 전세계에 팔았다. 한 마디로 책임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고위험 고수익 증권이였다. 이렇듯 MBS(주택저당증권) 등 파생상품에 의존하는 다른 많은 회사는 이로 인해 파산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금융 세계화로 인해 피해는 전세계로 뻗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택저당증권(MBS)나 부채담보부 증권(CDO)의 절반 이상이 미국 투자자가 아닌 유럽, 아시아, 남미 같은 다른 지역의 투자자들에게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는 구제 금융에 나섰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국가가 직접지원했고 AIG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AIG는 단순히 보험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연방준비위원회는 AIG가 파산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정부의 이러한조치는 적자생존, 시장질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너뜨린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처럼 첨단의 금융시스템을 자랑하던 월가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있다. 이러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주가지수는 폭락하였고 원. 달러 환율은 치솟았다. 이러한 변동폭은 IMF 직후 수준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아 외국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있다. 우리나라 시장은 자금을 회수하기 가장 좋다고 평가되어 있어서 그동안 국내에  들어왔던 많은 외국자본이 자국의 금융위기로인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단기 부채가 눈에 띌 만큼 증가해서 투자자들이 원화 구매를 원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9월 위기설이 나왔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세계 6위지만, 고환율 정책으로 달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달러가 들여오는 가장 큰 창고는 수출인데, 최근 수출이 늘어 무역수지는 높아졌다. 하지만 달러하락을 예상하고, 달러를 밖에 내다 팔기 바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전 세계화 달러화 약세였지만 정부의 고환율정책을 시사했고 금융위기가 닥치자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에 있던 달러를 환율 방어에 사용하여 외환보유고가 축이났다. 이러한 오락가락 환율 정책은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원래는 이득이다. 하지만 '키코'라는 환헤지상품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가입자에게 유리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오르면 약정한 달러의 두 배 이상을 손해볼 수 있다. 환율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중소기업에 유동성에 엄청난 차질이 왔고, 많은 중소기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는 초기에 중소기업과 은행의 거래에 신경 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와서 늑장대처를 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등 이머징 마켓들도 미국의 채권과 주식, 부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 자본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하여 미국보다는 낫지만,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대출금 상환이 늦어져 저축은행들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가는 오르고, 가계 대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있고 서민들은 소비가 줄고있다. 이러한 세계적금융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 우리는 금융위기가 이미 우리나라 깊숙히 들어온 뒤에 대처방안을 간구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금융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외부시장에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다. 그이유 우리는 내수시장에 주축이 된 시장이 아니라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외수시장에 주축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밤사이 해외 주가가 폭락 하거나 폭등 한다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 들쑥날쑥 하기 일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견딜만한 완충 시스템을 마련해야하는 것이다. 또 완충시스템을 마련한 동시에 키코등 여러 손실로부터 중소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 금융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길 만이 이러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