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참모습을 보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파동으로 미국 경기가 출렁이고, 경제체제까지 급변동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상징인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들이 헐값으로 타 금융기관에 인수합병 되는가 하면 미국정부의 구제 금융으로 연명하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이다.

미국은 30여 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 세계에 전파해 왔다. 미국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오로지 극소수 강자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세계를 추구, 강요해온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사회 경제체제의 장점과 강점을 무기로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체제가 세계적 경쟁에 약한 대한민국이나 기타 신흥 공업국과 후진국 경제를 사냥감으로 삼겠다는 미국일방주의 야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전의 미국은 세계적인 공업 국가였다. 1980년대 들어 대한민국과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4마리의 용으로 불리던 4개 신흥공업국은 기존의 일본과 함께 미국의 제조업 제품 시장을 급속히 파고들었다. 그리고 이후 90년대부터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제품이 미국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체계는 무너졌고 미국정부와 경제 주체들은 국내소비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경제의 금융화”로 불리는 “금융자본주의”로 이행, 대부분의 미국인이 미국 내 투자은행, 증권사, 펀드 등에 투자하고 이들 금융기관은 다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기업을 포함, 세계 각국의 기업 주식에 투자하였다. 이것을 통해 미국인은 미국 기업을 포함, 세계 제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된 것이다.

미국은 미국 금융자본주의의 성공과 국외투자 걸림돌제거, 투자이익 극대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포함, 전 세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요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로 불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다. 한미 FTA가 발효하면 미제 자동차를 비롯하여 미제 제조업 제품이 물밀듯 밀려들어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국산 자동차를 비롯한 대한민국 제조업 제품의 미국수출이 대폭 늘어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온 한미 양국 무역시스템은 이미 관세를 포함,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를 충족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요즘 매일 아침마다 미국발 금융위기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토록 ‘자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정부로부터의 구조를 받게 되면서 스스로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드러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대한민국에 강요하는 금융자본주의이고 대한민국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종착점이고 진실이다. 그럼에도 미국식 사회 경제체제의 참모습이 이렇게 분명한대도 우리 사회 경제체제를 미국식으로 바꾸어가겠다고 한다. 절대다수 국민의 장기적인 행복추구보다는 극소수 기업가, 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미국을 추종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에 충실할수록 우리 사회경제체제는 미국과 같은 공동화 현상을 보일 것이다. 우리가 본받고 따를 모델은 북유럽, 일본, 독일 등의 성장과 분배의 조화, 사회복지 제공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논리적 정당성은 본산지인 미국에서 막을 내려가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 경제체제 모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