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후 존경받는 대통령

류 덕 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민들이 주인임을 일깨워주는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정책 이슈는 사라진 채 네거티브 공세가 막판까지 난무했고,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에 협오감과 불신이 팽배하여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의 민의(民意)를 겸허히 수용하고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며,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통해 새로운 국정방향 정립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리쉬모아산 봉우리에는 미국을 발전시키고 존경 받는 대통령의 석상이 있다. 국립기념비의 주인공은 조지 워싱톤, 제퍼슨, 링컨 그리고 루스벨트이다. 미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이고, 노예해방과 경제부흥 및 해외진출을 이끈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미국 돈에 초상이 들어가고, 수많은 거리와 지명에 이름이 사용되며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짧은 민주주의 역사 탓도 있지만 아직도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위대한 대통령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좋은 리더십(Leadership)'의 3대 요건으로 국가비전제시, 도덕성, 추진력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국민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해야 한다. 조지 워싱톤은 식민지 모국인 영국에게 핍박받는 국민들을 위해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마침내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게 된다. 선거에서 수 없이 낙선과 좌절을 겪었던 링컨은 노예해방과 민주주의 발전의 기수로서 존경받고 있다.

성공한 지도자는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뚜렷하고 민심의 흐름을 바로 인식하며, 위기상황에 직면해서도 지혜롭게 극복하는 통찰력과 결단력을 겸비해야 한다. 소아마비로 고집불통이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으로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탁상공론보다는 풍부한 경륜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으로 솔선수범하며 사회구성원들의 융화와 화합을 통한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들은 도덕성과 신뢰성에서 흠잡을 데 없는 솔선수범의 지도자였고,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라의 어른이요 구심점이었다.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겸손과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큰 머슴을 자처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초심을 잃고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려든다.

많은 대통령이나 친인척, 측근들이 부정부패사건 등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혐오와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기도 한다. 외유내강의 카리스마로 핵심정책들을 추진하되 도덕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고, 갈등구조를 타파하며 겸손과 양보로 포용의 리더십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인재중용과 열린 마음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변화와 시스템개혁을 선도해야 한다. 제왕학(帝王學)에서 왕의 자질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용인술(用人術)이다. 실패한 인사의 전형적인 형태는 능력을 경시한 논공행상 인사, 계파간 안배인사, 코드인사 등이다. 징기스칸은 출신과 종교를 초월한 능력중심의 인사로 대제국을 건설했고, 링컨은 어제의 적일지라도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면 적합한 자리에 임명했다.

국민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마한 후보 중에서 민의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다. 똑똑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지만 잘못된 인사는 나라를 망치는 망사(亡事)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방향과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것은 적합한 전문가와 관련자들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경제는 압축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에 와 있지만 선진 고소득국가의 평균소득은 3만 5천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보다 잘 사는 30여개 나라가 있으며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번 선거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교육개혁이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으로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체질이 개선되었지만,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 심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20대의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소위 ‘88만원 세대’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높다.

고용없는 성장과 실업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의 가장 큰 난제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중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경제에서는 기업환경이 가장 좋은 곳으로 기업들이 이전하기 때문에 각국은 해외기업과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의 관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방만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며,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신과 갈등구조를 지양하고 사회적 신뢰기반을 다지는 것이 시급하다.

교육경쟁력 제고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공약의 재검토, 효율적인 선진사회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를 겸허히 수렴하며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국정운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대전상공, 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