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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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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학 연구비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조회 |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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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기석의 홈페이지 님께서 2013-09-12 에 작성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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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학연구비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hwp (Download:5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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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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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삼십년 동안 대부분 국가의 정부는 재정지출의 균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에 따라 시장적 메카니즘에 따른 재정지원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음 (Layzell, 1998).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의 주된 목표는 고등교육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여 대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학은 교육과 연구개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재원을 다변화하도록 장려되어 왔음(Amaral and Magalhães, 2001).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와 방향을 대학의 임무별 특성에 따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음.
보통 대학의 주요임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Geuna, 1999). 첫째, 기존의 지식을 재생산 및 유지하는 것. 둘째, 비판적인 추론능력과 개인의 특별한 기능을 계발하는 것. 셋째, 지식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 넷째,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필요한 연구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네 가지 임무 중 앞의 두 가지 임무는 전통적인 것으로서 교육을 통해 지식과 문화,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세 번째 임무는 대학의 연구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식 그 자체의 탐구는 물론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생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마지막 임무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부여된 대학의 역할로서 경제개발의 직접적인 기여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음.
앞의 네 가지 임무 중 마지막 임무와 관련해서, 최근 국가의 재정압박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국가혁신체제의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이 인식되면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사고의 근저에는 자유시장주의적 사고와 과학기술연구의 복잡화와 융합화에 대한 고려가 자리잡고 있음 (Geuna, 1999). 이에 따라 최근 시장과 유사한 수단 (예를 들면, 경쟁에 의한 재원배분)이 중요한 정책 도구로 부상하고 있음 (Bolli and Somogyi, 2011).
이러한 점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특히, 연구개발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까라는 대학정책가의 문제의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더 나아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국가혁신체제의 관점에서 효과적인지가 중요해짐.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대학재정지원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국가별 특징을 제시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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