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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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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최근 10년 법학연구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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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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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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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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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의 홈페이지 님께서 2016-05-31 에 작성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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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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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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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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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821-1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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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 학문분야에서는 논문 연구의 지식생산구조와 그 특징을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법학분야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통계 분석, 키워드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법학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위의 세 가지 방법에 따라 최근 10년 법학분야 논문을 분석해본 결과, 특징적인 이슈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 번째, 기술통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법학분야 논문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법학 관련 학술지 또한 이와 같은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출범과 2012~2013년 로스쿨 인증평가가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성공적인 로스쿨 제도의 한국 정착을 위하여 로스쿨이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 출신 법조인들의 활동 현황 분석, 로스쿨 제도의 평가 및 향후 전망 등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법학 논문의 서지사항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해 본 결과, 총 81,892개의 단어 중 ‘저작권’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손해배상’, ‘표현의 자유’, ‘불법행위’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6년 저작권법의 전부개정 이후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법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키워드를 기초로 한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가 키워드들 사이의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 정신, 인격 등이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만나면서 새로운 법적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향후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국민의 정신적 자유와 법의 충돌 을 통해 정신적 자유의 범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 분석들을 통해 최근 10년의 법학연구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소비자 보호’, ‘채무불이행’ 단어 같은 실체가 있고(concrete) 가시적인(visible) 것과 관련한 이슈에서, ‘표현의 자유’, ‘인권’ 키워드와 같은 관념적(abstract)이면서 무형의(invisible)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법학연구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민의 권리, 특히 정신적 자유에 관한 새로운 판례와 그에 따른 연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이주연/한승환/권기석(20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최근 10년 법학연구동향, 아주법학, 8(4), pp.519-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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