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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및 특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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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동아시아 시대의 차이나 드라이브 전략 |
조회 |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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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희정 님께서 2008-10-02 에 작성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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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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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동시에 지방화가 이루어지는 세방화 또는 글로칼(Glocali)시대의 도래는 지역경제 권역의 출현을 촉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단위를 매개로 점차 국가경계의 틀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세계와의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글로칼 시대의 한국의 대외통상 전략은 1차적으로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 권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이후 권역내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개방과 함께 역내 인적, 물적교류가 급속하게 증가되어 왔다.
중국경제의 장기 고도성장과 한국, 일본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한·중·일 3개국이 선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블럭은 북미(NAFTA), 유럽(EU)과 함께 세계경제의 3극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동력이 활발한 다이내믹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30여년전인 1970년대 초반 동북아 3개국의 총 생산규모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9% 정도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그 비중이 18%로 높아졌다.
동아시아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단기간에 빈곤의 역사를 도약과 발전의 역사로 바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발전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인 동시에, 최대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중일교역 또한 상호 최대교역국 수준으로서 동아시아 3국간의 역내수출 비중은 3국 전체 세계수출액의 22.2%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3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 현상은 한·중·일 협력체제의 구축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협력체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이 공존하고 있지만, 3국간 경제의 보완적 발전과 지속적 성장, 그리고 에너지, 환경, 물류, 금융통화, 과학기술 협력 등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3국간의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동아시아 협력의 범위는 지리적으로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이 지역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 미국과 아세안, 나아가 호주와 인도를 포함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며, 따라서 동북아 다자간 협력은 국가간 대립과 협력이라는 중층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중·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간 또는 3국간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은 당사국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의 한·중·일 FTA 구상의 진전은 최근 일본의 주변국과 관련된 부적절한 처사로 인해 한중 양국의 대일 안티감정이 고조에 달하는 등 큰 장애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획기적인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없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차원의 FTA 접근은 당분간 일본 변수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성되는 가운데, 먼저 여건이 성숙한 한·중간에 FTA 논의를 진전시켜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한중통상 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경제는 최근 15억의 인구를 기반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장기 고도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한중간 무역 및 투자관계도 유사이래로 최고조의 교류실적을 누적해 가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21세기 글로칼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동아시아 역내협력의 실질적 진전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한국은 새로운 차원에서 미래 전략산업의 선택과 대외통상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동아시아 주변국들과 경쟁과 협력을 모색하면서 동아시아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집중과 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과거 1960~7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수출 드라이브 전략’(Export Drive Strategy)의 채택을 통하여 ‘한국 경제모델’을 만든 것처럼, 21세기 한중 통상관계의 심화기를 맞이하여 한중 경협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차이나 드라이브 전략’(China Drive Strategy)을 통하여 ‘환황해 경제모델’의 수립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침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SEAN+3(한·중·일) 정상회담 기간에 중국에 이어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한국과 ASEAN간의 FTA가 체결되어 동북아와 동남아의 결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음 단계로는 여건이 성숙된 한중간에 먼저 FTA를 체결한 후, 점차 일본을 편입시켜 동아시아 FTA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시아국가로 선언한 바 있는 호주와 인도 등의 편입을 통하여 EC, NAFTA 등과 대등한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지역연합(NEAC)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세계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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