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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및 특강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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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떠오르는 아시아경제 - 중국, 일본의 패권 경쟁 |
조회 |
2,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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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희정 님께서 2008-10-02 에 작성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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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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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동아시아 지역의 드라마틱한 경제발전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역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인접한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의 동향에도 민감한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중일 양국은 세계 1, 2위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점차 정치대국화하면서 세계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세계질서하에서, 중국은 향후 미국을 견제할 만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과 함께 아시아 안보의 한축을 담당하면서 군사대국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가의 흐름은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긴장감을 주는 자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다양한 분석과 이에 따른 철저한 대응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약 100여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충돌했던 중일 양국의 새로운 정치, 군사대국화 경향은 21세기에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는지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으며, 분명한 것은 한국에게 매우 어렵고도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2002년 16차 당대회 이후 전면에 부상한 후진타오 주석은 이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중국을 재편성하고 있다. 덩샤오핑, 장쩌민이 후진해오던 양적 경제 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강조하는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WTO체제 가입에 따라 IT, 건설, 유통, 금융, 증권 등 그동안 개방을 미루었던 중요 산업의 각 부문에서 빠른 속도로 국제적 수준의 개방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해외자본 및 기업의 유치를 통한 발전이라는 그 동안의 성장 패러다임이 적극적인 해외투자(走出去)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자국시장을 내주는 대신 외국의 선진기술을 습득하고자 했던 방식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직접 인수, 합병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해외의 에너지와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최근 북한지역의 광산개발에 중국 민간기업의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며, 중국 동북개발의 일환으로 중국-북한 접경지역을 가로지르는 인프라에 대한 중국측의 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훈춘-나진 고속도로에 대한 중국의 투자 대가로 나진항의 일부를 중국이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는 등 일부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 북한이 중국의 한 개 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동북4성론’을 제기하고 있다.
고구려, 발해 등 고대역사를 현재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중국변방사로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 장백산(백두산)의 중국 브랜드화 등은 한국민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혹자는 북한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시 중공군이 현재의 휴전선까지 남하하거나, 북한지역을 완충지대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한다.
일본은 과거 부동산 및 주가의 폭락과 함께 거품경제가 붕괴된 후,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벗어나 새로운 일본을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차기총리로 선출될 아베 신조는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부친 아베 신타로의 영향을 받아 강한 일본 만들기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역사왜곡과 독도문제 등 주변국과의 갈등이 끊임 없었던 고이즈미 시대와 다른 획기적인 해법이 없는 한 동아시아 정세의 긴장감은 빠른 시일에 풀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보다도 악화될 수도 있다.
점차 대국화되어 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우리는 과거 역사로 부터의 교훈을 새기고, 새로운 흐름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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