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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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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과 '에너지의 신산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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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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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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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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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님께서 2022-11-04 에 작성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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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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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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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통산업’과 대비되는 에너지 ‘신산업’이 선언된지 십여년 이상이 흘렀다. 그 동안 정부와 업계 등 각계각층의 노력에 힘입어 일부 성과와 진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당초에 기대한 만큼 진행이 되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일부 분야는 현상 유지에 그치거나 개점 휴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에너지 신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5대 기본방향의 하나로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를 표방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일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올 하반기에 수립될 관련 정부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방향에 동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당부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안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제약조건을 해소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산업성장이론에 따르면 초기산업이 기반을 갖추고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등 산업 및 기업의 ‘혁신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들 초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창출’과 이를 위한 ‘시장제도 개선’이다. 우리 전력산업의 경우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에 대한 정치개입과 요금왜곡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기반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오랜 소매요금의 통제에 이어 최근 전력도매시장에 대한 상한제도 거론되고 있어 우려되는 점이 있다. 불가피한 비상조치라 하더라도 가능한 비상조치기간은 최소화하고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 즉 도매시장의 구조차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매요금 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시장원가형 요금제도를 마련하고, 도매거래의 실시간 시장과 계약거래 그리고 보조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면 에너지 신산업도 다소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직 에너지 신산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전, 수소, 태양광 및 풍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미래 기술로 중요하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단 이전 정부와 정책상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이로 인해 에너지 신산업도 원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에너지 신산업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다양한 옵션과 고른 지원이 바람직하다.
셋째, 이제는 전통산업과 대비하는 ‘에너지 신산업’이란 관점을 넘어서 에너지 자체의 신산업화, 즉 ‘에너지의 신산업화’로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유수의 국제전문기관들은 탄소중립으로 인해 현재의 기술이나 발전원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나 발전원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든 기술발전의 사례를 보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기술과 신기술간의 하이브리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에너지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수요절약이 4차산업혁명의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공급 역시 재생에너지나 저장장치만이 아니라 원전, 석탄, 가스의 전통산업도 다양한 신기술과 결합하여 이른바 ‘신산업화’될 가능성이 있다. 탄소중립시대에는 에너지를 신·구로 구분하기보다 에너지 자체를 신산업화하는 큰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에너지의 신산업화’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투데이에너지 20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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