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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사2012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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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일- 지방국립대 혁신해야 국가균형발전 가능하다 2018-03-06기사 |
조회 |
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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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leanWater 님께서 2018-03-12 에 작성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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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지방국립대 혁신해야 국가균형발전 가능하다 2018-03-06기사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 한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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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국립대 혁신해야 국가균형발전 가능하다
2018-03-06기사 편집 2018-03-06 0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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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는 균형을 잃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면서 교육, 문화는 물론 산업과 자본,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이 공동화돼 그렇지 않아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농어촌은 고령화로 소멸화되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인력과 자본을 구할 수 없어 투자를 할 수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반면 과밀화된 수도권은 교통, 주택, 환경문제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것이지만 서울의 토지나 아파트 가격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이 워낙 커서 상대적 위화감까지 느끼게 한다. 지방에서도 돈만 있으면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추세이니 지방의 투자 자본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여 년 전부터 출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해 대학의 경우에도 서울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뚜렷한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6년 후(2024년) 고졸자는 40만 명으로 현재의 대입정원 52만 명을 크게 밑돌게 된다. 대학진학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와 수도권 집중을 감안하면 지방대의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고 더불어 지역산업은 더욱 쇠퇴할 것이다.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과 혁신은 불가피하다.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은 지방대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재정지원 사업으로 감축을 유도했다. 이제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대로 학생이 모이도록 사회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방대의 특성화와 혁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산업성장으로 국가 경쟁력을 선도해온 우리나라에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고도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은 고급인재 양성기반이 잘 갖춰진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제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이기려면 대학을 혁신의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기존의 각종 규제와 일률적 잣대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으로는 대학의 특성과 자발성을 살릴 수 없다.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설립목적과 추구하는 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도 사립과는 차별화된 기초와 장대연구 학문, 지역발전 견인 학문을 중심으로 연구 및 공적 사회기반의 교육, 직업 및 평생교육 등에 중점가치를 두고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립대가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70% 이상이 사립대이고 일제 강점기에 민족사학으로 출발해 국가발전이 크게 이바지 하고 있으므로 강점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은 모든 국민의 바람으로 노무현 정부는 지역산업 및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지방대가 중심이 된 산학협력 사업지원으로 지역산업 진흥을 유도해 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중심 강소대학을 키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력 인재를 양성해 지역산업 및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학이 지역의 혁신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도시의 지방대학이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일류대학인 되는 선례는 얼마든지 많다.
유럽 선진국처럼 국립대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기초 및 장대연구 중심대학과 특수목적대학,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교육 및 산학협력 대학으로 구분하여 특성화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지역산업 견인대학은 지자체 및 지역산업체의 긴밀한 참여와 지원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이 먼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혁신을 해야 하겠지만 지방 국립대의 경우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동기부여를 위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지역중심 국립대를 우선적으로 혁신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4차 산업 선도대학으로 특성화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유병로 한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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