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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사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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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CMB대전방송-개헌토론-대전국민주권회의 상임의장 유병로 교수(2017-3-23) |
조회 |
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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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leanWater 님께서 2017-07-21 에 작성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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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CMB개헌토론-대전국민주권회의 상임의장-유병로(2017-3-23).jpg (Download: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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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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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대전방송-개헌토론-대전국민주권회의 상임의장 유병로 교수(2017-3-23)
■ CMB 대전방송 뉴스
헌정사상 첫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고, 오는 5월 9일 이른바 ‘장미대선’이 치러지는데요. ‘한 곳에 집중된 권력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헌’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에서는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내용 등 많은 의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신회 기자의 보돕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권력구조 재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된 시대상황과 패러다임을 대변하듯 ‘개헌’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회 지역의 이슈와 쟁점을 조명하고 있는 .
이번 토론회에선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의 첫 걸음인 ‘개헌’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역시, 30년 간 이어져온 헌법인, 이른바 ‘87년 체제’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 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국정농단 사태로) 헌법과 국가운영, 국민 개개인에 대한 삶의 조건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30여 년 만에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사회적 전문가나 시민단체, 공론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 유병로 상임의장 / 대전국민주권회의
대통령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돼, 몇 백만 명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은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선거 후, 그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방법 불공정한 방법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대통령의 말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패널들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개헌 방식에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본격적으로 ‘개헌’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효과적인 ‘개헌’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교착상태에 빠져서 국정이 효율적인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어떤 체제가 적법한가?"라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책임정치가 작동되고, 집행부와 의회가 융합돼 효율성을 유지한 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독일형의 정부형태를 선호합니다.
▶ 최호택 위원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의원님은 독일형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스트리아 형태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형태는 우리가 지금 정치가 실종됐잖습니까? 그런데 (오스트리아 형태는) 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개헌 방향과 함께 개헌 시기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여러 번 거론되었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만, “언제 단행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발의 후 20일 이상의 공고와 60일 이내의 의결,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등 현재의 헌법 개정 절차로는 대선 전 ‘개헌’은 시기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입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 명재진 교수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것(개헌)을 위해서는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대선 이후로 (개헌을) 진행해야 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로 제기된 ‘정치 개혁’.
‘대선 결선투표’ 도입과 ‘18세 이상 투표권 부여’ 문제 등 선거법 개혁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일련의 사태에서 보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욕구가 증가하면서, ‘18세 이상 투표권 부여’ 문제에 대해 패널들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내비쳤습니다.
▶ 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정치적 판별력이 부족해서 선거권을 안 주겠다."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18세의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자가 나와야 합니다. 대변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도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19세입니다. 전부 18세이고, 몇몇 나라는 16세인 나라도 있습니다.
▶ 유병로 상임의장 / 대전국민주권회의
고3 학생이 민주적 시민역량이 부족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고3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굉장히 개인적인 손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커지는 상황.
패널들 모두 ‘지방 분권형 개헌’의 필연성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적으로 확정해야한다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최호택 위원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자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만족감이 떨어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회의가 늘어나고... 그래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명재진 교수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번 개헌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은 지방자치를 확고하게 변화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도로써 하나는 권력구조 가운데, 국회에 상원을 신설해서 지방 이익을 담당하는 상원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과도기에 화두로 떠오른 ‘개헌’.
국민 통합의 계기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민주적 삶을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헌’이 필요해보입니다. CMB뉴스 이신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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