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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사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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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CMB 대전방송-학생인권조례- 대전교총 회장 유병로- 2017-4-4 |
조회 |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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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leanWater 님께서 2017-07-21 에 작성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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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CMB-2017-4-18-학생인권조례제저.jpg (Download: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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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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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 대전방송 대전교총 회장 유병로- 2017-4-4
■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앞선 내용처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시의회는 조례를 완화했지만 이번에도 결정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서울과 경기, 전북과 광주에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나선 대전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은 휴대전화 소지 금지와 두발과 복장규제, 소지품 검사 등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학교별 규제사항을 없애고, 교육청내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각 학교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완화했지만, 의원들 끼리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못 내리고 안건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박병철 의원 / 대전시의회
"이번 학생인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 사람으로서 꼭 원안 가결을 희망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유보 결정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안건 처리가 보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도 학생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불필요하고,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조항들이 있어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유병로 회장 /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적어도 초 중학생 정도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생 정도는 조금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학생들의 수준과 급별에 맞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 무차별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독소조항이 있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상황..
학생인권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시의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CMB뉴스 김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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