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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사회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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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과학기술비즈니스포럼 특강- 창조경제의 핵심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
조회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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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leanWater 님께서 2013-09-17 에 작성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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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창조경제의핵심(유병로-2013-9-23).hwp (Download:6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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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42-821-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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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비즈니스포럼 9월 세미나 원고]
주제 :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과제
일시 : 2013년 9월 23일 오후3시~8시
장소 : 맨하탄호텔 세미나실 (1014호)
주최‧주관: 한국과학기술비즈니스포럼
창조경제의 핵심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유병로/ 한국과학기술비즈니스포럼 부회장
국립한밭대학교 학장
목 차
1. 한국의 산업화
2. 창조사회, 창조경제의 필요성
3. 과학기술과 이공계 인재육성
4. 연구개발특구
5. 창조경제의 핵심은 ICT기반 과학기술
6. 출연연의 역할과 개선방향
7.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1. 한국의 산업화
한국이 농업중심에서 산업화시대로 전환은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전에도 가내 수공업 정보의 산업은 있었으나 수출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공단개발 및 해와 자본 유치 등 본격적인 산업화는 이때부더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선성장․후분배의 경제개발정책이 추진되어 1962∼1982년동안 연평균 국민총생산 성장률이 8.2%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1963년에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63.1%을 차지하였고, 광공업의 비중이 불과 8.7%에 그쳐 당시 전형적인 농업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런데 1960∼197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에 힘입어 1차 산업의 취업비중이 1970년에 50% 이하로 떨어졌고, 1979년에는 35.8%로 하락하였던 반면, 2차산업의 비중이 1970년의 14.3%에서 1979년의 23.7%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또한, 정부의 산업화정책이 1960년대의 경공업 지원이었다면, 1970년대 이후에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부문의 취업구성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3년의 29.7%에서 1979년의 54.8%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뤄지기도 하였다.1)
선경지명이 있는 국가 지도자의 철학과 치밀한 계획이 잘 맞아 떨어져 농경시대를 산업화 시대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창조사회, 창조경제의 필요성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지난 1980년 발표한 저서 ‘제3의 물결’을 통해 제1의 물결(농경시대), 제2의 물결(산업화 시대)에 이어 제3의 물결(지식정보시대)을 전망했다. 토플러는 저서에서“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정보화 시대가 된 것도, 젓가락을 사용하는 한국이 정보화의 최고 국가가 된 것도 정확한 예측이었다. 지금은 수천만 대의 컴퓨터가 있지만 80년대에는 일반인이 컴퓨터를 접할 수 없던 만큼, 정보화시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1970년에는 자동차가 50만대에 불과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며 ‘20년 후에는 집집마다 자동차를 보유할 것’이라는 한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자동차 수는 약 2000만대에 달한다.
미래를 잘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잘 준비하기도 쉽지 않다. 인류는 3천년 농경시대, 3백년 산업화시대를 보냈고, 어느덧 30년 정보화시대도 저물어가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는 앞으로의 녹색과 우주, 바이오 혁명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창조적 혁명에 의해 진화된 창조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한다. 한국 등 선진국들은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더는 버티기 어려워졌다. 대량생산시대에서 발생하는 과잉 생산과 경기 부진, 에너지 고갈, 개발도상국의 맹추격 등이 위기 요인이다. 또 가시적인 물질 교환으로 이뤄지는 사회구조의 가치혁신을 이루지 않고는 저출산 노령화나 불평등, 개인의 감성적 요구 등을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산업과 사회 구조를 만들려면 창조사회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 수출에 의존한 경제구조다. 때문에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의 추격에 위협을 받고 있다. 세계최고가 될 신수종이 절실하다.
창조의 사전적 정의는 전에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유무형의 생활양식에서 새로운 성과와 업적, 가치를 이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창조사회란 창조적 잠재력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이 갖춰진 사회를 말한다.
한국사회의 창조성은 몇 점일까?. 지난해 Adobe사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20위로서 최하위 수준이다. 다만, 정보통신(ICT)분야만 1등이다. 획일적 주입식 교육은 지식수준을 높였지만, 창의성 자율성을 저하시켰다. 또, 정부주도의 추격형 연구가 초고속 성장을 가능케 했으나, 기초과학과 선도형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했다. 목표 지향적 산업구조 역시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였으나, 산업과 문화의 다양성을 제한했다.
이제 누구에게나 있는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게 할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타고난 끼와 꿈을 찾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제도가 시급하다. 연구는 모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상상력과 지식이 중심이 된 서비스 문화산업과 자가생산, 소비자중심 시장으로 변해야 한다. 창조적 상품은 동종 상품보다 수십 배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창조성을 보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명석하다. 교육열과 도전정신, 열정이 높은 만큼 잠재적 여건은 우수하다. 정부는 우선 한국이 최고인 정보 통신을 기반으로 다른 분야의 창조성을 키워내 창조경제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창조사회의 초기에는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일부분야에서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를 주도하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 국민의 삶 속에 녹아나고 전국민이 향유하는 삶의 방식이 될 것이다. 산업화나 정보화 사회에서도 초기에는 일부계층만이 주도하였으나 결국 국민모두가 산업화의 결과를 향유하고, 집집마다 컴퓨터나 전자장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회를 열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시대를 바꾸는 에너지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에게 창조사회, 특히 한국형 창조경제의 청사진을 보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2)
3. 과학기술과 이공계 인재육성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시동을 걸면서 동시에 과학기술정책을 폈다. 외국 기술의 종속성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초기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외 과학자를 유치하여 연구소를 만들었다. 산업기술의 도입과 소화·흡수·개발을 전담할 연구기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전쟁 참전을 계기로 미국의 원조를 받아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과 규모를 가진 연구소를 서울 홍릉에 설립했는데, 이것이'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다. 1996년 한국군 월남파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미국 존슨대통령은 경제원조를 제안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종합연구소를 제안하였고 개인자격의 사재 100만원을 출연하여 단초를 만들었고, 미국의 대외원조기금 600만 달러로 KIST를 설립했다. 60년대 후진국중 과학기술연구소를 세운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었다. 1978년 세계적 석학 410명이 귀국한 것을 두고 미국은 ‘세계 최초의 역(逆) 두뇌 유출프로젝트’라며 난리를 쳤다고 한다. 이병철회장이 반도체,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것도 연구소설립의 영향이라고 한다.
공업화가 진전하면서 산업계의 요구가 점차 다양해졌고 KIST는 부설 선박연구소를 중심으로 5개 전문연구기관들로 확대됐다. 서울 홍릉에 위치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졌다. 이에 3개 지역의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1973년 5월 대통령의 지시로 대덕을 최종 입지로 확정, 대덕연구단지 건설을 추진하여 40년이 되었다. 지금은 대덕연구단지에만 약 6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광주,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포항공공대 등으로 확대되어 전국 주요 산업에 대한 첨단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이공계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고려대를 시작으로 광운대(1964년), 성균관대와 중앙대(1965년), 건국대(1966년)에 이공대가 생겼지만 교육수준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낮아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을 산업 지향적으로 변경해야 했지만 기존의 대학원은 이런 요구에 부응할 능력도 없고 단기간에 변화할 가능성도 낮아 보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1971년 KAIST의 전신인 한국과학원(KAIS)을 설립했다. 그 뒤 눈부신 성공을 거듭해온 한국과학원은 1970년대 말 국가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 계획에 발맞추기 위해 1977년 431명이던 재학생 수를 1981년 1030명, 1986년 3140명까지 늘렸다. 점차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연구공간이 부족하자 1978년 7월 한국과학원은 당시 대덕군 구즉면 전민리 일대에 새로운 캠퍼스를 세웠다. 그후 1989년 7월 4일 과학기술원과 과학기술대학이 통합돼 오늘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거듭났다.
또 전국에 이공계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금호공대, 울산 공대 등을 만들어 이공계 교육을 확대하였다.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총 60만 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다는 예측을 제시했다. 1961년에 기술인력 총 수가 약 30만 명이었으니, 5년 동안 이를 두 배 증가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금속, 기계, 화학 등 공업의 주요 부문에서 기술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계획이 표방하는 전략 중에서 중간 기술인력인 기술공의 양성을 특별히 중요하게
표방했다는 점이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들은, 이 계획이 끝나는 1966년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 공업고등학교 운영 효과가 컸다. 그로 인해 1966년에는 60만 명이 넘는 기술인력이 각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술인력 정책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박정희 정부가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에서 기술의 진흥을 도모할 국가 과학기술 제도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당시까지 한국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규가 하나도 없었고, 정부 내 행정조직 상에도 기술진흥과 관련된 국-차원의 조직도 없었다. 이전에 존재하던 문교부 내 기술교육국은 실업교육 정책의 실패로 인해 기술교육 진흥의제를 상실한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를 만드는 일은
당시로서는 국가 지도자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은 여러 이해집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개되었다. 대통령과 주요 과학 지도자들은 과학기술의 진흥을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자원의 제약 및 현실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 다른 지도자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나치다고 여겼다. 사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가 아니었더라면,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은 이루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계획에 따른 사업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리고 과학기술처 장관의 영향력이 커질 때마다, 이를 견제하고 위축시키려는 힘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한 발 앞서 내다보고 과학기술의 진흥을 실천해 낸 일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는 단지 경제개발의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정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물론 당시에 과학기술이 경제개발의 기술 수요를 충족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60∼70년대 이루어진 과학기술진흥 사업의 대부분은, 당장의 경제적 수요에 부응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장기적 전망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체계의 구축이었다. 이러한 대대적 프로모션의 효과는 한국사회에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일으켰다. 그것은 과학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국민적 의식의 전환이었다. 이러한 근본적 변환이 한국을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전환시킨 결정적 원인이었다.
이공계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지원을 위하여 과학재단을 만들었고, 과학기술처를 만들어 연구개발을 지원했다.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로 발전하여 한국의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및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다.
국가의 이공계 및 과학기술융복합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미래 창조사회를 사전에 예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창조적 역량을 모아 창조사회를 실현하는 일은 불확실성이 크고 불가능 할 수도 있겠으나 치밀한 계획과 국가 지도자의 확실한 의지를 모아 다른 많은 어려움과 현안을 다소 지연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뒷받침 하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고의 고통을 감수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4.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본부는 국책 및 민간 연구소,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모아 기술산업화, 경영환경조성 및 글로벌 투자환경 조성을 통하여 R&D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지원하는 일이다.
연구단지에 국책연구원, 민간연구소, 이공계 대학 등이 협력하여 산업기반을 지원하면서 산업은 고도화되고 선진국과 경쟁적 위치에 서게 됨에 따라 연구소와 과학기술원은 산업발전의 모태로 역할을 키워가게 되었고 지역마다 요구가 커져서 대구, 광주, 율산, 부산 등에 과학기술원 및 국책연구소 분원이 설치되고 지역산업을 견인하게 되었다.
1990년대 말에는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과 함께 사업화(Business)가 더해진 R&BD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응하고자 대덕연구단지는 2003년'혁신클러스터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로 탈바꿈한다. 대덕특구는 기존의 대덕연구단지에 테크노밸리 등 주변 지역을 포함해 총 2130만평으로 몸집을 늘렸다.' 기술개발과상품화, 비즈니스'가 고도의 선 순환 시스템에 의해 발현되는 글로벌거점을 만들기 위해서다. 대덕특구는 오는 2015년까지 세계 Top5수준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를 목표로 올해를'혁신성과 도출'의 원년으로 삼고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덕특구와 더불어 대구, 부산, 광주에 특구가 확대되면서 이들 특구를 총괄 관리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성장하였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모으며, 특구 R&D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국가 및 광역경제권내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구는 혁신주체 육성 및 ‘기술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외국의 성공한 R&D 클러스터는 산업기반이 튼튼한 가운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시장줌심의 클러스터로 발전하였는 반면 대덕 연구단지는 허허벌판의 대덕에 국책연구원을 조성하여 국가의 연구개발 계획에 의거 주어진 연구를 해 왔다, 따라서 연구산출물의 산업화가 늦었고 또 산업시장이 인접해 있지 않았으며 산업의 요구에 의한 연구성과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 밀착형 돈이되는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IMF를 맞으면서 국책연구소의 구조조정 바람으로 퇴직한 일부 연구원들이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소 주변으로 벤쳐기업을 만들면서 대전은 800여개의 벤쳐기업이 탄생하였으나 생태적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특구본부는 국가 및 민간의 연구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연구소 및 대학의 R&D 수요관리, 연구산출물의 시장화 및 상품화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연구기획 단계에 참여하고, 정부지원 정부출연연구원 및 대학의 연구 산출물을 접수받아 기업에 제공하고 산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권한과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내 민간 및 출연연, 대학의 우수한 기술력과 외부의 사업화 역량을 연계하고, 기술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링 강화, 비즈니스 친화적인 산 ․ 학 ․ 연 네트워크 강화, 지역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산 ․ 학 ․ 연의 실질적 참여 유도하여 비즈니스 중심의 산 ․ 학 ․ 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첨단기술기업 창업 ․ 성장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충, 사업전략 개발 및 투자자금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용지 확충 등 산업인프라 확충,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기술혁신형 첨단기술기업 창업 ․ 육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기관, 대학, 민간전문기관 등 기술이전 주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구축시장의 수요기술을 조기에 발굴 ․ 이전하며, 비즈니스허브센터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전주기적 서비스 제공하여 기술수요자, 기술공급자간의 기술마케팅 시스템 구축하므로서 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하는 것이다.
넷째, 수출주도의 한국산업에 부합하는 특구는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경영환경 조성, 외국인 행정편의 One-stop Service 조직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5. 창조경제의 핵심은 ICT기반 과학기술
한국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40년 연구개발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덕의 여러 출연연구원은 기관마다 국가의 경공업, 중화학 산업을 선도하였으며, 정보통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등은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다. 물론 한국은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하여 통신기술 발달의 유리한 여건도 있었으나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개발 전략과 우수한 인재양성의 힘이었다고 보여진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물론 부정적 효과도 있었다. 짧은 기간 중 고도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모방형연구, 베끼끼 연구가 성행하였고, 기업간에도 경쟁적 기술 유출경쟁이 심각하였다. 교육측면에서도 암기 위주의 주입식 학습이 주류를 이뤄 창의성 계발에 소홀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창조성 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 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하였고, 창조적인 원천과학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시킨 미래 전략과 실행의 핵심 부서가 벤처·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앞당기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6. 출연연의 역할과 개선방향
정부출연(연)의 정체성은 과학기술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및 성장동력 창출에 있으며, 동시에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 제시 등 산업적 목표와 공공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출연(연)에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거대과학 분야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나 신산업 창출과 연계되어 있는 공공적 연구분야가 많다.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정체성이 불분명한 가운데 확대되는 정부의 R&D 투자는 불가피하게 대학, 기업과 출연(연)의 역할 중복과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3)
현행 출연(연)의 전략은 변화하는 혁신 환경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전히 산업경쟁력, 제품경쟁력 확보 관련 기술 개발 전략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선형이론과 기술추동(technology-push) 전략, 선진국 추격 전략, 기초보다 응용 및 개발 위주 전략에 치우쳐 져 있다. 또한 대학 및 기업과의 경쟁 전략, 기술 및 산업 융합과 개방형 혁신이 미흡한 폐쇄형 전략, 대기업 경쟁력 중심 지원 전략 등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출연(연)의 목표와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정립되어있는 상황과 맞물려 전략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추격형 기술개발 역량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출연(연)의 거버넌스는 민간 대기업의 주도성이 강화될 것이다. 기술혁신형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과 세계 최고의 탈추격 원천기술 개발, 환경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책개발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 기술의 최종 수요자와 사용자, 융합을 위한 다학제적 전문가, 사회문제 해결의 이해관계자 등이 출연(연)의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출연(연)의 연구윤리와 투명 윤리 경영을 정부 및 국회 감사로 강화할 것인가, 민간의 개방형 참여 등을 통한 상시 투명경영 체제 등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 거버넌스는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출연(연) 연구성과 수월성의 핵심은 우수인력이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출연(연)은 과거 10년 동안 정부 R&D 투자 확대에 따라 연구비는 2배 이상으로 늘었으나 정규직 인력은 인건비 실링제를 통해 통제하면서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민간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역량이 증가하면서 민간수탁은 줄었으나 정부의 연구개발비가 확충되면 서 낮은 출연금 비중의 PBS 경쟁체제하에서도 출연(연)의 연구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때문에 1인당 연구과제수가 늘어나게 되고 부족한 인력은 비정규직(계약직, 박사 후 연수연구원, 석박사 과정 연구생 등)으로 확충하면서 인력구조의 왜곡, 연구역량의 한계, 소규모 과제 수의 과도한 증가, 과제수주 중심의 R&D 체계가 오랫동안 고착화되었다.
따라서 출연연의 역할은 일차적으로 시장과 기업이 채우지 못하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 혹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정부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책 등을 연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3)
이를 위해서는 실패 위험이 커 대학이 못하거나 기업이 기피하는 신생 원천 기술, 자연을 복원하면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융･복합 미래 기술, 에너지 및 자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개발이 출연(연)의 중요한 임무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공공기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술, 지구-이윤-인간의 공존 가치를 존중하는 차세대 글로벌 R&D 전문 인력 양성,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정책 개발 지원 등이 출연(연)의 핵심 역할로 강화되어야 한다.
출연(연) 거버넌스의 한 축을 이루는 정부관련 거버넌스는 다중 감독 체제를 최대한 연구회로 일원화함으로써 다중 감독체제에서 비롯되는 비효율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기능과 권한, R&D 프로그램의 재배치, 정부의 정책조정 및 관리 시스템, 연구회의 규모와 권한, R&D 관리 전문기관의 위상 및 역할 조정 등 거버넌스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구회와 출연(연)이 탁월성, 공공성, 연계성과 4세대 R&D 전략을 올바로 수행하는지는 국과위 평가 및 예산조정 시스템을 활용하고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엄격하게 감시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3)
이와 동시에 중점분야 포트폴리오별 이해관계 집단을 선별하고 참여 공간과 참여 방식을 다양화 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현안 수요와 미래 잠재적 수요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출연(연)의 정체성, 전략, 연구윤리의 정합성을 획득하는 거버넌스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학제적 소통과 융합,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 지역사회 공동체 및 기술사용자 집단의 참여 경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기업의 실질적인 연계 창구 및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출연(연) 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간-공공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대학-출연(연)(정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출연(연)(정부)-시민사회의 Triple Helix 혹은 Mode 2 방식의 개방형 참여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3)
7.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제언
자본주의 체계에서 창조사회의 핵심은 창조경제를 성공시키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창조적 사고, 생산과 소비구조의 창조적 양태, 사회구조의 창조적 혁신에서 비롯되므로 사회 각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할 광범위한 것이지만 우선 한국의 역량이 우수한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단지, 이공계대학,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공계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연구자는 물론 전 국민에게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초과학기술은 성과의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간의 연구와 많은 비용이 요구되므로 기초과학기술의 성과로 단기간의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성급한 경제효과를 기대하다가는 연구개발 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단기적 효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분야 및 단위에 따라 관리방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
기초, 미래거대과학 연구를 주도하는 국가출연연구원과 이공계대학의 기초연구를 하는 연구그룹은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관리방법을 적용하고, 당장 산업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를 하는 민간연구소, 출연연 및 대학연구는 산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기술사업화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와 줄기, 생산을 담당하는 잎의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는 생태계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결국 연구소를 새롭게 재편하여 기초과학과 미래 거대과학을 연구하는 그룹은 별도로 관리하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KIST를 만들때의 연구소 창업정신으로 해외 과학자를 유치하고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
창조경제란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과 기술혁신 생태계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방향, 성과와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지원 서비스는 간극이 있다. 연구개발 특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 국책연구원과 이공계 대학의 기술을 산업화하고, 연구자의 기술창업을 도와 특구내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혁신주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산업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초과학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해 공학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개발된 기술은 효과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에서 꽃을 피우는 선순환형 창조형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은 현재의 생산기술연구원과 지방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15개에 달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보다 체계화해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담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미래부는 중앙에서 미래창조과학 정책에 대한 청사진은 그리되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과 관리는 지역의 특성과 지원체제에 맞추어야 한다. 창조경제의 주체인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가 빠른 추격자에서 벗어나 선도적 창조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면 정부 간섭을 최대한 줄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와 체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제조에서 서비스까지 사업영역이 다양하고 기술수준 또한 천차만별인 벤처·중소기업 정책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자들을 위한 창의과학 정책은 미래 국가 기술 로드맵 중심의 일방적인 관리시스템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연구개발특구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확대하여 기술산업화 생태계의 주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의 연구개발성과, 특히 국책연구원과 대학의 국비지원 연구성과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은 물론 국내외 기업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창업 및 연구개발비 선순환을 위한 지원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교육을 연계하는 창조형 생태계 조성의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게 하여야 한다.
또 창조사회의 기반구축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설치하였으나 미래사회에 대한 국가적 청사진을 만들고 인력양성(교육), 첨단기술개발(과학기술), 창조적 경제 파급효과(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구상을 종합하기 위하여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관련 정부 부처와외 협력을 강화하여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은 5년 단임대통령 임기중 정책효과를 기대 할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기다리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유병로, 중도일보 논단, 2013.9.13.일자 20면
3) 고영주, 제4세대 R&D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출연(연)의 역할 및 거버넌스 개편 방향, 과학기술정책 동향, 22권제4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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