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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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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환경복지의 개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환경복지연대 창립 기념 토론집 |
조회 |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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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leanWater 님께서 2013-09-02 에 작성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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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3-7-3-환경복지연대발제문-환경복지의개념과 정책.hwp (Download:8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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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42-821-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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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연대 창립 기념 토론집]
환경복지의 개념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유병로/ 환경복지연대 공동대표, 한밭대 학장
1장. 서언
환경복지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많은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우선 헌법적 가치로서의 환경권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환경권의 이념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각종 공해문제를 겪으면서 유럽의 선진국에서 자국내의 문제로 거론되다가 산성비 및 사막화, 황사 등으로 월경에 의한 국제간 분쟁으로 확대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어 오다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UN 인간환경선언’이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간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주요 문제이므로, 이는 전세계 인간의 절박한 염원이고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결의문으로 선언하면서부터 법체계에 흡수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 환경권(環境權)을 설정하고 있으며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규범하고 있다. 즉,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배출원 중심의 규제정책으로 위험한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는 협의의 규제로 사후관리적 성격으로 관리해 오다가 생활에 필요한 물, 공기, 토양 등 매체중심의 관리기준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사람, 생물의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 환경관리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정부도 친환경적 국토관리, 사전예방적 환경조성 등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사회 불평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주목해야 할 정책분야로 인식된다.
박근혜 정부도 ‘환경복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힘을 모으고 있으나 상당히 추상적인 권리로서, 아직 개념도 모호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福祉]란 모든 국민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는데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덜 만족하는 계층과 지역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이지윤(2012)는 복지측면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취약계층, 취약지역의 환경보건 서비스)과 환경측면에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결합이라고 하였다. 또 토다기요시(1994)는 환경평등(Environmental Equality)을 환경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정한 입지, 유해폐기물의 정화, 공해의 효과적 규제를 지역사회의 인종, 계층에 관계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평등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미국 EPA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를 인종, 민족,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환경오염관련 법령, 규제,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공정하게 대우받고 이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환경정의와 환경복지는 엄격히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
환경복지란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오염 발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발생과 피해의 범위와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며,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예측과 처리가 완성적이지 못하여, 물, 공기와 같은 재화의 성격이 공공적이기 때문에 소유와 책임주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발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에서는 선제적 대응이 어려우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한번 오염된 환경은 회복하기 어려워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 또는 주민은 누적적 환경피해를 입게 된다.
이하 첨부 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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