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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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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청호운동본부 비전 및 발전구상 -유병로/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학장 |
조회 |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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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CleanWater 님께서 2013-08-03 에 작성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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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2최종-대청호운동본부의 비젼과전략(유병로-422).hwp (Download:6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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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42-821-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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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운동본부 비전 및 발전구상
유병로/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학장
대청호 보전운동본부는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1980년 축조된 이래 수십년간 계속된 대청호 수질관리 정책 및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녹조발생이 만성화되고 있으며,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의 유입수량 감소 및 수질악화의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정부중심의 물 관리체계가 정부와 지자체, 민간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등 3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물 관리 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대청호 유역에서 민관 협력 및 참여에 의한 대청호 보전운동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2년 출범한 민관협치기구이다.
그동안 환경문제는 정부 주도로 해결하여 왔으나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구체화되면서 정부주도의 환경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참여가 절실해 졌다. 특히 공유재로서의 환경문제의 특성 때문에 관은 물론 시민,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더 크게 여겨졌다. 따라서 정부주도와 시장주도의 틀을 넘어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참여와 협력, 소통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하므로서 공동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출범한 것이다.
Van Vliet(1993: 106-108)은 거버넌스가 적용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루어야 할 문제가 복잡성(complexity)을 띄고 있고, 둘째, 문제해결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들간(특히 공사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명확해야 하며, 셋째, 네트워크 내에서의 각 행위자들간의 행위는 협상(negotiation) 또는 게임의 특성을 띄고 있어야 한다. 넷째, 관여한 행위자들 간에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준을 감안하면, 환경문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4)
첫째, 환경 문제는 문제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복잡하여 총체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둘째, 환경문제의 피해는 특수한 지역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를 공유하고 이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게 나타난다. 셋째, 환경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많은 행위자가 참여하므로, 이들 간의 협상 및 협동이 중요시된다. 넷째, 환경문제는 기존의 해결기제(관료제나 제도적인 측면)가 없어서 발생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공식적 규칙(국제적 규약, NGO 선언, 공공윤리, 기업의 윤리선언 등)에 대해 학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Sampford, 2002),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학습과정이 강조된다. 한편 환경문제는 대다수가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s) 문제인 경우가 많다. 공유재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으로 비재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Ostrom 1999; 배응환, 2002). 따라서 공유재 이용에서는 외부불경제와 무임승차가 발생하면 공유의 비극 또는 공유의 딜레마라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대청호수질보전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청호의 수질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NGO, 수자원공사, 금강유역관리청 간에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은 지역정책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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